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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간다!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해 네 번의 낙선을 자처한 국회의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우고 지방화 시대의 개발 전략을 연구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견제 받지 않는 언론 권력과 자유로운 토론을 입막아버리는 이념 논쟁을 없애려 했던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었다. 10년 전의 일이다. 아쉬움과 후회로 그를 떠나보내고 이후 한국 사회는 얼마만큼 발전했는가? 그의 말처럼, 사회는 시민이 인식하는 만큼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또한 얼마만큼 진보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평화, 진보 세력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그의 삶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사람들은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촛불을 들고,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도, 촛불도, 정권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반독재 투쟁이 성공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정권을 잡고 노력했지만 그동안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성취 또한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_ 노무현 전집 (4) 『진보의 미래』 중에서
개헌,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편, 지방 균형 발전,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문제들이지만, 이미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의 국정과제였다.
검찰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하고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며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합니다.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_ 노무현 전집 (7) 『노무현 1946~2009』 2005. 4. 21. 중에서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정략과 타산만 있었습니다. …정치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명분 없이 세력만 갖고 이익을 좇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번 일로 세 부족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지만 타협은 훌륭한 전략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리(개헌 약속을 담보로 발의를 유보)하는 것도 훌륭한 타협의 정치이겠거니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겁게 느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차기 국회 개헌에 대한) 약속이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켜 나가는 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_ 노무현 전집 (7) 『노무현 1946~2009』 2007. 4. 29.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나쁜 대통령’ 운운하며 이 모든 것을 가로막았다. 지금의 야당처럼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이 남기신 말과 글들을 펼쳐본다. 그리고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돌아본다. 우리는 얼마만큼 알았고, 또 얼마만큼 발전했는가? 《노무현 전집》에는 노무현이 꿈꾼 세상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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