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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예전보다 더 살 만한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들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해직기자와 해직교사가 대량 양산되며, 민간인 사찰이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같은 공안 관련 사건, 용산참사를 비롯한 민생 파괴 사건 등의 시국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았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사건들을 겪고 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은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좀더 많은 독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지켜온 기본권을 어떻게 후퇴시켰는지를, 담당 변호사와 당사자 중심으로 기록하여 함께 읽어보자는 뜻을 모았다.
또한 사건을 정리해 소개하는 동시에, 이 글을 써내려가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즉 2008년 이후의 주요 법조사건에 대한 해설은 물론, 상식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변호사들의 모습까지 담아내려 한 것이다. 이 사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변호사들은 원고를 쓰면서 자신들이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마무리한 뒤에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만큼 변호사 스스로도 황당하고 기구하기도 한 사건들에 대해서, 단순한 일지가 아닌, 복잡다단한 인간적 감회까지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또 어떠한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 나 혹은 우리 이웃이 아파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 바람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처칠은 말했다. 이 책을 통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책에 못다 한 이야기와 관련 자료들은 옹호자들 블로그(blog.naver.com/ advocate2014)에서 더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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