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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당성부터, 실현 계획까지
기본소득에서 길을 찾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기본소득의 고전
전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의 종언,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삶과 생존의 권리를!
기본소득은 모든 개개인에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 최근 언론에서 유례없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비롯해 20여 개 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 중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시작했고, 이미 노동당과 녹색당은 4.13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노예 해방, 20세기 투표권 확대에 이어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혁명적 변화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점점 더 극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다가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큰 기여를 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작이다.
Basic Income is a policy idea that could help us revolutionise the way we organise society. This book is the first proper guide to basic income -- what it is, how we can organise it, and how it can benefit the majority in different spheres of their lives.Basic Income is simply the idea that everyone in a given society has a right to a minimal income. This is paid by the state out of taxation. Set at a subsistence level, it would take the place of unemployment and other benefits. This would bring profound social changes. Anyone could opt out of employment at any time. Those with few skills would no longer be forced to take up jobs with poor prospects, and employers offering McJobs would be forced to offer better terms. And money wasted by the state in means testing and tracing benefit fraud is saved The campaign in favour of basic income is growing and governments are beginning to take notice. This is a clear, concise guide to the principles and practicalities of this revolutionary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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