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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개혁의 첫걸음 ‘김영란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 이범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영란법의 제안자 김영란이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하는
청탁금지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1. 대법관 출신 김영란은 왜 김영란법을 만들었나
2. 김영란이 만든 원안과 현행법은 어떻게 다를까
3. 국회에서 사라진 ‘금수저 방지법’을 살려 내려면
4. 김영란법 위헌 시비와 합헌 결정에 관한 속내는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영란법이 예방했을까
6. 한국의 엘리트들은 왜 부정과 부패에 취약한가
7. 내부고발자보호법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
8.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공수처가 왜 대안일까
9. 김영란법 개정하자는 얘기들이 놓치고 있는 것
부정부패 청산의 역사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원안자로서 지금껏 말을 아껴 온 김영란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법관 출신으로서의 경험, 법안 통과의 우여곡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금수저 방지법 입법의 좌절, 청탁금지법의 개정 방향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21세기 대한민국 개혁을 이끌어 갈 청탁금지법의 미래가 이 책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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