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고통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잘 못이며, 그러한 고통에 기반한 부의 불평등은 부당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우파건 좌파건 정치적 견해가 극과 극인 사 람들 사이에서도 지대추구와 족벌 경영과 정경 유착의 경제 체제인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는 부당하다는 데도 역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리가 부의 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노동자들을 대변해줄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러한 워싱턴 식탁 주변 에서는 상향식 재분배가 설계되고 시행되고 있다. 기업들이 신경 쓰 는 사안들로 인해 서민들의 이익은 식탁에서 멀리 밀려나고 있다. 자 신을 뽑아준 모든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상하원 의원들 은 한결같이 그들이 대변하는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고, 부자 가 아닌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한다... 최저임
노조는 그것이 존재하는 곳에서 임금 인상, 근 로 조건 개선, 복지 혜택 강화, 경영진의 권력 견제 등을 추진하면서 기 업의 부가가치를 임금과 이익으로 배분하며 경영진의 '대항적 권력 (countervailing power)' 역할을 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에도 불구하 고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7월 이후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러 있 는 한 가지 이유는 기업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존 힉스 경(Sir John Hicks) 은 독점이 주는 모든 이익 중 가장 좋은 것은 '조용한 삶'이라고 주장 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짜증나게 만드는 경쟁도 사라지면 제품 성능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실행하는 데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사 업 자체가 아니라 경쟁사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남북전쟁 이후 미국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 전하던 일명 '도금 시대(Gilded Age)' 로 불리던 호황기 때도 오늘날처 럼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각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산업경제가 됐고, 지금처럼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위대한 혁신은 혁신 하는 일부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부와 광범위한 혜택을 안겨줬다. 이 것이 자본주의가 발전을 도모하는 방
미국의 사회적 보호 체계는 다른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한 보편적인 보호를 채택하기를 기피하는 분위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설계됐다. 이런 설명들은 이미 나온 지 오래된 것들 이다. 그러나 보다 최근 들어 또 다른 설명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직장이나 시장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기업에 비해 노동자들이 가진 힘 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로빈 후드가 한 일로 유명했던 것처럼 부가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아래로' 재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 '위로' 재분배되고 있는 사회 말이다. 우 리는 앞 장에서 노팅엄의 보안관식 재분배를 논하면서, 의료 업계가 종종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언뜻 가난한 사람들을 강 탈해봤자 별로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들
1921년에 당뇨병 환자들이 투여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인슐린을 발견한 세 사람은 토론토대학교에 인슐린 특허를 단돈 1달러에 팔았다. 인슐린을 누구나 자유롭게 투여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현재 일부 당뇨 환자들은 한 달에 1,000달러 나 내고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 때문에 때때로 투여를 중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인슐린제를 변경하는 식으
비히스패닉계 백인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적용된다. 3012년 이후 펜타닐이 흑인 사회를 강타할 때까지 백인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했다.백인 노동자 계급의 파괴가 없었다면 백인들 사이에서 절망사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의료보험 시스템이 붕괴되고, ...특히 시장 조작을 통한 지속적인 부의 상향 재분배 같은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