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려고 하는 것이 법학의 끊을 수 없는 본질이다.

법적인 사고는 사람의 가장 구체적인 삶에, 그러면서도 가장 추상적인 윤곽에만 관계하도록 요구한다.2

판결문의 강력한 힘 때문에 오독은 최악이다

형법의 이념과 역사를 배우고 양형 감각을 익히며 판사들은 낮은 형을 선고했다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 ‘국가 형벌권을 동원할 사안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사회 규제의 최후 수단이어야 할 형벌은 어떤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마스터키가 되었다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해서 공권력을 감정 해소와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