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들은 인간이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못했던 시절에 종신제를 채택했다. 25년이나 30년 동안 일반인의 삶과 격리된 판사는 당시 대단히 드물었지만, 오늘날 흔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가령 15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연방 판사들이 수십 년간 상아탑 속에 갇혀서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
법과 제도는 인간의 생각과 나란히 진화해야 한다…. 문명화된 사회가 그들의 야만스러운 선조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릴 적 몸에 맞았던 외투를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입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36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
다시 말해 야심 찬 아이디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때,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다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
오늘날 변화의 장벽은 실로 높다. 공화당의 반대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미국 헌법의 수정은 그 무엇보다 힘든 과제처럼 보인다. 그 개혁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대신에 마음을 접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것처럼 당면 과제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다.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
너무나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투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16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
“상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주의 평등한 투표권도 박탈할 수 없다”(일종의 ‘리베룸 비토’)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원을 개혁하기 위한 장벽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원 시스템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민주화 개혁에 이 사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
?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중 미국 헌법은 가장 수정이 힘들다.85 그 이유는 양원의 압도적 다수에다가 3/4에 달하는 주들의 비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
경쟁적인 선거는 유권자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에게 피드백 시스템을 선사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정당이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제를 수정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
미국은 강력하고 불균형적인 상원과 ‘동시에’ 소수의 거부권(필리버스터)을 모두 유지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YES마니아 : 로얄 s******e 2025.11.25. 신고 공감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