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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p.569
사락에서 원문보기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YES마니아 : 로얄
g*********o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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