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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락에서 원문보기
소송법에서는 절차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소송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송법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법상의 임의규정과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를 할 수 있다. #리딩스타트 #사락
q***g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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