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합리적 의심'이존재한다면 유죄로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는 명백히 유죄인데, 어떻게 된 일이 법원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무죄방면되느냐며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주로 이 탓에 생긴다.판사들이 상식인으로서는 유죄로 믿으면서 법리상 무죄로 판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는 것도 이 법리 때문이다.

판사는 비판에 익숙지 않은 존재다.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치 아래 존중의 대상으로 되어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결론을 인정하고 다음단계를 강구하는 게 사회의 반응이다. 간혹 비판 물결이 일더라도 정서적이고 즉물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니, 판사들은 무시하게 된다. 신문 기사 몇 술을 보고서 내린 판단과 두툼한 증거물 목록과 증인의 생생

-관점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원칙은 법률가라면 누구나 안다.하지만 그 원리를 어느 경우에,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는 각자의 척도가 다른 것 같다.'의심'의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니까.계령화되거나 더 세부적인 기줏이 있으면 좋으련만, 지난한 작업이다. 많은 부분이 판사 개인의 결단에 맡겨진 현재는 사법부와 대중의 괴리가 좀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