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으로 봐도 경제는 단순한 숫자놀음이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결과값을 집착하는 영역이 아니다.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생활속에서 경제가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변화, 위기상황이 올수록 사람들은 불안해 하며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거나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부정적 파생효과를 낳기도 하는 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거나 기존의 가치를 지키지만 필요에 따라선 정책적 변화나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존중하며 경제현상에 대해 바라봐야 한다.

이 책도 기본소득이라는 관점론을 소개하며 화폐나 재정, 금융적으로 어떤 변화가 초래할 것인지, 이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변화상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에 있어서 국가나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기본적인 위기진단, 위기를 교정하거나 정책의 수정, 엄격한 금융규제, 양적완화, 긴축 정책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우리가 흔히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가장 쉽게 접했던 용어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거나 현재의 문제에 대해 방어, 또는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장치가 된다. 그리고 책에서는 소득과 돈의 본질, 주권화폐에 대한 정의, 경제실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말하는 사회적 제도나 장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자본주의적 관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경제사상이나 이론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과정에 대해서 배우며 종합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시험과 관찰요법, 새로운 경제기법의 도입, 사회적 요소와의 결합으로 인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진화, 왜 저자는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는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상으로 봐야 하는지, 책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와 용어에 대해 배우며 확장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변화나 경제동향과 관련 용어들의 변화상에 대해 판단해 보자. 아직까지는 실험적 개념이 강하며 현실적인 반발도 강한 기본소득과 관련된 언급과 평가, 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며 알아 보자. 

책을 읽으면서 정말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할까? 주권화폐가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까?

책을 읽는 내내 생각이 기본소득에 관한 관점이 수없이 바뀌었다. 그만큼 내가 부족한 게 많다는 의미고 개념조차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큰 틀에서는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변함이 없다.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정말 일을 하지 않을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 되었을까?

인플레이션이 두렵고 부채가 무서워서 긴축 정책을 펼쳤을 때 왜 경기가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을까?

내 손에 당장 돈이 쥐어진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공부를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을 살펴보자.

돈을 번다는 건 자신의 자아실현의 도구로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간에 변질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돈은 우리에게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돈을 벌고나면 자아실현을 하려고 할 것이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헤맬 것이다.

다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은퇴후에 주어지는 시간은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은퇴를 한 후 소망하던 일을 행하고 실망하였을 때 좌절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것.

심지어 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돈 때문에라는 핑계가 삶 속에서 제거 된다.

사실, 가능하기만 하다면 기본소득은 인류에게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당장 판판 놀더라도 인간이란 동물은 마냥 쉬지 않는다.

극 소수의 경우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이런 중대한 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져다 붙인 다는 건 말꼬리 잡는 싸움을 하자는 꼴 밖에 안 된다.

대부분의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의 인류는 평균적으로 과거에 비해 굉장히 똑똑해 졌으니까.

결론은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다만, 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지고나서야 실행해도 늦지 않다.

정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표를 위해서 이런 인류의 미래가 걸린 아젠다를 오남용하는 일은 제발 어느나라에서도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앞서갔던 나라들, 아니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더럽게 만들기만 하고 그 개념을 퇴보시켰던 나라들이 어찌 되었는지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아주 좋은 물건이지만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 폭탄이 개발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에게 이로울 줄 알았지만 대량 살상무기로 사용되면서 비극을 맞이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기본소득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이 많이도 아닌 몇 번만 더 반복되더라도

AI에게든 핵전쟁이든 인류는 이뤄놓은 이 찬란한 문명을 뒤로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

책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웬만하면 글자를 내가 읽어내겠다는 다짐으로 정독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책,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뤄준 책.

아직 한 수레도 안 되는 경제관련 서적을 읽었지만 그나마 읽었던 책 중에서는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에 대해선, 가장 잘 설명되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소비로라도 기여하라는 의미’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에 의한 생산성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로 인해 소득도 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데 있다. 물리적 상품만이 아니다. 무형의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인간의 노동에 의한 소득과 소비 여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한 치도 의심하지 않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점자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유지되다가 붕괴될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생산한 만큼 소비가 되어야 자본주의가 돌아가는데 앞서 말했듯이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표현하듯 총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자본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이 짜낸 최후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책은 기본소득의 순기능을 피력하면서 사회정의, 건강한 경제, 삶의 질 향상 같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권리는 중요하다.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노동 의욕을 잃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망가질 것처럼 게거품을 물고 있지만 사실상 인간 중심의 관점이 아닌 자본주의 기반의 경제를 주체로 두면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에게 최선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굳이 시장주의자들이 벌벌 떨 이유가 없다. 인간 따위야 소비에 기여할 수만 있다면 가만히 누워 있든 몸통으로 기어 다니든 상관없는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에서 해방된 인간이 어떤 창조성을 발휘하고 극적으로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기는 하다.

기본소득 문제와 더불어 주권화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창조, 즉 화폐의 발행을 부채의 부담을 지지 않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기존의 경제 체제에서는 부채가 만들어지면서 부를 팽창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가 흔들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빚을 만들어(이걸 양적완화, 긴축 재정 등으로 부른다) 전체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하지만 저자가 제안하듯 주권화폐 개념으로 화폐를 창조하면 적자도 부채도 없는 상태의 화폐로 기능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화폐의에 재원이 조달되는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성할 때 경제의 실제 산출량이라는 제약을 엄격히 준수하여 그 지점을 넘어서까지 주권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현재 금융업 기반의 경제가 실물 경제 이상의 뻥튀기한 부로 장난을 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사례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화폐 정책으로 더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명제가 떠올랐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근로소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 버티고 버티다 폭탄돌리기나 마찬가지인 ‘대출을 늘려 재정 순환을 도모’하는 방식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배불리다 모두 배터져 죽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경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고 만들고 있는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비참함과 피폐함, 우열을 가리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비열한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제 전쟁터의 투사들이, 이런 평화주의적(?)인 제안을 곧이곧대로 수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 네이버 「리뷰어스 클럽」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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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추천/책리뷰/신간]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어 경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읽어보기로 했다.

이 책은 영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가계부채와 양적 완화 등에 따른 재정 적자에 대처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책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제도적으로 결합해야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말한다.

우선 기본소득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주권화폐란 국가가 미래에 걷어질 세금 등을 바탕으로 발행해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라고 책에서 이야기해준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불평등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이 넘쳐나는 한국에서는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면 과연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금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화폐를 제시한다.

화폐를 찍어내려면 화폐가치에 상응하는 물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많으면 화폐를 많이 찍을 수 있고, 반대로 적다면 적게 찍어야 한다.

화폐를 발행해야하지만 물자가 부족할 경우 부채를 발생시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국가의 부채(채무)가 증가하고 이자도 발생된다.

하지만 주권화폐는 위에서 이야기했듯 미래에 거두어질 세금을 바탕으로 선 지급하지만 나중에 이자를 받지 않고, 부채 또한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화폐가 되는 것이다.

주권화폐를 발생할 경우 국가재정에 적자로 기록되지 않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 또한 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필요한 곳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아직 경제·경영쪽으로는 신생아 수준이라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읽는 동안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럴수록 경제 관련된 책도 차근차근 읽어보고 공부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 문제 등으로 지금도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10년 뒤, 20년 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문제가 당장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심사숙고하여 이 문제가 보다 안전하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합의되어 경제 대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기본소득과주권화폐 #경제경영 #제프크로커 #유승경 #미래를소유한사람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내 잠룡들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위 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와 공격이 눈에 띈다. 경쟁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성비가 낮은 지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는 것 역시 불평등 상태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복지도 늘리고 기본소득도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두 정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간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즉, 경제위기의 근간에는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데 갈수록 AI등 자동화로 인해 개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유효수요 역시 감소를 피할수 없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상쇄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하자는 의미이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임명한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원장이 번역한 책이다. 즉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경기침체와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방안임을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는 부족해진 근로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불가피한 대출이 발생하게 되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빚을 낳았고,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느라 늘어난 복지 혜택이 정부 적자마저 증가시키면서 정부 부채의 과다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가계부채 증가와 늘어난 정부 부채로 은행이 파산하고 또 개인 파산도 늘어나면서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므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해결하고 이러한 기본소득과 중앙 및 지자체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주권화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실과 바늘과도 같은 존재다.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약점, 즉 국부를 기본소득에 집중함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주권화폐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매입해야 하나 주권화폐는 부채를 불러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에 대한 찬양일변도의 책이므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의 실체를 이해하는데는 이 책만한게 없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지만...앞으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무턱대고 비난하기 보다는 이 책을 꼭 읽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로 나뉘어 냉전을 벌였습니다. 서로 팽팽히 맞섰으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었고, 현재는 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소수가 차지하는 부는 커지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차이가 없거나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이나 근로 등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본소득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부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준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과거와는 근로 소득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면서 소비에 충분한 금액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생활의 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일부 예산을 돌린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네요. 국가 재정의 적자가 지속된다면 경제가 흔들리거나 대외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화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돈을 찍어내는 기관은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의 연합으로 민간은행이네요.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국가는 빚을 지게 되는데 주권화폐의 경우 일반화폐와는 달리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국가 재정에서 적자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어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기본소득과 주권화폐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다시 한번 읽다보니 조금은 알 것 같네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간 이후 사회는 빠른 속도로 바뀌었는데 IT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욱더 더 빨라지고 있네요. 기본소득과 주권화페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서평을 썼습니다.

#국제경제 #기본소득과화폐경제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회자된 용어가 기본 소득인 것 같다.

요즘도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포퓰리즘의 정도를 벗어나 일단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 보상은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영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가계 부채와 양적 완화 등에 따른 재정 적자에 대처하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그 주장이란 "기본 소득과 주권 화폐를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제안 자체를 저자도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경제 대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진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 싶다.

제안 자체에 담긴 기본 소득과 주권 화폐라는 것이 이론 적으로는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실행은 되지 않은 것이고 보면 말이다.

저자는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먼저 기본 소득의 취지는 "사회 정의의 구현, 수혜의 사각 지대 배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다양한 생활 방식 선택, 복지, 고용, 생산, 자원 고갈 및 오염 간의 연계 단절을 통한 환경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 (p107)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기본 소득의 정당성은 "경제 내에서 과도한 소비자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총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근로 소득의 향상이 필요" (p108) 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근로 소득 (즉, 만든 것을 모두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되니 이를 보완해주자는 것이다. 기술은 발달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로봇 등을 통해 인력 대체가 이루어져서 원가 절감도 되었지만 정작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황... 이것을 극복하려면 근로 소득 외에 다양한 수단의 비근로 소득 (연금, 복지 혜택 등)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기본 소득으로 인해 일단 가정 경제가 윤택해질 것이고, 가정이 안정됨에 따라 일의 선택에 있었서도 돈보다는 개인의 성취, 만족 등에 더 집중해서 임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좀 더 친환경적인 일을 하게 되어 오염을 줄이게 되고, 여러가지 행정적 편의로 인해 복지 체제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주권 화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한다.

주권 화폐란 "국가가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 (p63)로 정의된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만 그랬는 지도 모르겠지만...ㅠㅠ) 한 국가의 화폐란 국가의 금고에 발행된 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무언가 (대개는 금...)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 무언가가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화폐를 발행하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부채를 발생시켜 그만큼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연방준비은행이 이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돈을 많이 유통시키면 시킬수록 국가의 채무는 증가하고, 이자도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권 화폐란 앞으로 거두어질 세금을 바탕으로 시장에 미리 주고 나중에 받는 이자도 없고 부채라는 것이 발생되지 않는 형태로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 남북전쟁 시절 그린백이라는 화폐가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는 쑹홍빙의 화폐전쟁에서 읽은 이야기다.)

정부 재정 적자가 엄청난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권 화폐라는 것을 발행하면 부채와 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기본 소득으로 근로 소득이 부족한 가정이 가계 대출 (가계 부채)을 통해 생활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주권 화폐를 발행함으로서 국가 재정 적자도 대응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기본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재원은 어떻게?" 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기본 소득으로 나누어주려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던 선별적으로 또는 차등적으로 주던 어떻건...)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있냐는 것이다.

환경세, 부유세, 각종 세금의 증세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환경세는 점차 오염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문제, 부유세는 한번 걷고 나면 다시 그만큼을 걷기 위해선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세금의 증세는 기본 소득으로 늘어난 소득이 다시 감소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주권 화폐가 있으면? 그냥 화폐를 찍어서 주면 된다.

여기서 MMT (현대적 화폐 이론)과 차이가 뭘까 싶다.

MMT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채에 기반한 화폐를 무한 발행하자고 이야기한다. 완전 고용을 통해 소비 여력을 충분히 만들면 인플레이션 없이 순환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이다.

주권 화폐론자들은 화폐를 발행하되 이것이 부채에 기반하지 않는 주권 화폐로 하자고 말한다. 총 GDP 한도 내에서 즉,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으니 그 선까지 말이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고 할까?

화폐전쟁의 쑹홍빙의 주장에 따르면 주권 화폐라는 것은 금융권에 있어 이자 창출이 없는 즉, 발권 은행으로서의 수익이 없는 화폐를 말하니 금융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방해와 반대에 직면할 것임이 뻔하다.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 재벌들은 정부의 적자가 커지면 커질 수록 이자 수익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챙기고 있는 데다 이러한 적자는 궁극적으로 갚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니 자손 만대 무궁한 cash cow일수 밖에 없는데 주권 화폐라니...

저자의 급진적 이라는 말은 경제적 대응 대책으로서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어쩌면 주권 화폐는 기존의 금융 재벌의 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그와 같은 세력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차일드, 모건 스탠리, 록펠러... 이들과 이들을 추종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런 면에서 급진적일 수 있겠다 싶다.

물론 쑹홍빙의 주장이 맞다라면 말이다.

여하튼 우리는 국가의 재정 적자가 인구 감소, 노령층의 증가, 복지비용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모라토리움 내지 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다.

함께 잘 인간답게 살아가자라는 측면에선 여러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 하나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능력에 따라 부를 누리는 시장 경쟁, 적자 생존, 경쟁의 원리에 따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도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메꾸어주는 평등의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줄여줌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이러한 해소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이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겠고 말이다.

이런 면에서 기본 소득의 도입은 기술 발달에 따라 인간의 노동력, 일자리가 로봇 등으로 대체되어가는 현실에서 발생된 이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와 함께 특정 금융 재벌들을 향한 부의 집중과 편향을 줄여나가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 기본 소득과 주권 화폐에 대한 문제가 부디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자그마한 크기에 두께도 얇아 아주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

요새 관심을 가지게 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라 더욱 관심이 갔다.

마침 대선주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라 조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다.

저자인 제프 크로커는 기본소득포럼의 편집자이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기술전략 컨설팅에서 활동했다.

책을 읽는 순간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이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읽어보아야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이런 책을 접하고 조금씩 견문을 넓혀가다보면 어려운 경제부분에도 지식이 생길 것이라 위안을 삼는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총수요 부족, 경제 위기, 정부의 적자 제약, 긴축에 따른 빈곤, 환경 페해를 낳는다.

해결책으로 가계 부채를 피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르 지급하고 정부가 발행한 주권화폐로써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주권화폐는 정부 부채의 발행이나 매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와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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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한다.

빈곤한 사람이 많아져서 복지 혜택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게 된다.

세계 각국은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긴축 정책을 펼쳐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그 결과로 빈곤이 심화되었다.

양적 완화로 인해 부의 양극화는 더우 심해졌다.

소비자는 지출이 근로 소득보다 비근로소득이 많아지게 된다. 이것은 연금, 복지급여, 배당, 소비자 신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면 가계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

가처분 소득은 개인소비와 개인 소득을 합한 것이다.

주권화폐란 국가가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기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를 말한다.

주권화페를 사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일어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논의는 예전에는 아주 잠깐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실정이다.

다들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는 우려를 하는데 실험적으로 실시한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공무원과 대기업 입사를 위해 전공도 무시하고 소위 공시를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현 실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거나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다.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흥미있고 하고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기본소득과주권화폐#제프크로커#미래를소유한사람들#리뷰어스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