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9년에 저술된 '정당한 법의 원리'는 법의 정당성에 관한 전형적인 하나의 관점을 제시한다. 라렌즈는 우선 사회의 변화에 대해 법이 어느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적응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이나 부당한 규범을 갖게 마련이며, 어떤 특정한 생활 영역에 대한 규율이 문제될 경우, 대개는 정당한 가능규범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시공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정당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상대적으로 정당한 법을 찾아내야 한다. 결국 그는 판단에 기초를 부여하는 기능 또는 방법적인 지침이 아니라 비록 광범위하고 구체화를 요하기는 하나 규범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정당한 법의 시원적 근거 또는 정당한 법의 원리'를 찾아내어 개개의 법률이 그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정당한 법의 원리를 찾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는 서로 모순 하는 인간 활동간의 취사선택과 상호 상충되지 않을 만큼의 일부를 잘라 내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법원리란 어떤 법적인 규정의 지도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우선 모든 제법원리에 공통하는 유일한 법원리로 정의와 법적평화를 든다. 이 두 이념은 서양 법철학사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로 서로 상충하고 상호제약적 성질을 가지고 잇어서 양자를 조화할 수 없는 경우 보다 가깝고 손쉬운 법적 평화를 선택한다. 또한 그는 다수 인간의 법적인 관계의 기본 조건은 서로 상대방을,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에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하여서 결정하며 그들 중 누구도 상대방에 종속되지 않는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공동체내에서 상호간의 존중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가 제시하는 기본원리로 개인영역에 있어서는 계약상 자기결정과 자기구속원리, 쌍무계약에서의 등가원리, 신뢰원리와 신의 성실,손해배상의 원리, 공동체 영역에 있어서의 참여, 평등대우,비례성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등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며 각 원리의 인식방법, 성격,영향 등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비법 내지 탈법이 판치는 현 우리 사회에서 법의 정당성의 문제는 그 해결이 절박한 문제인만큼 우리 국민들이 꼭 읽어보아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