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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미래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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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먹고 사는 고민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선거 공약 중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다. 이 책은 행정고시 출신의 교수가 쓴 책으로 이론과 실제가 잘 묻어나오는 듯 하다. 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병든 경제, 문화 경제, 행복 경제, 미래 경제로 나눈다.   병든 경제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성장잠재력의 약화 현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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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먹고 사는 고민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선거 공약 중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경제 활성화이다. 이 책은 행정고시 출신의 교수가 쓴 책으로 이론과 실제가 잘 묻어나오는 듯 하다. 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병든 경제, 문화 경제, 행복 경제, 미래 경제로 나눈다.

 

병든 경제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성장잠재력의 약화 현상(20)을 이야기하며,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인공지능, 바이오, 빅데이터)임을 다들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IT 강국인 만큼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규제로 인해 크게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의존도 또한 높은 상황이기에(23)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선도자 혹은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추격을 빠르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투자가 열풍인 시대에서 무엇을 위해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생각하게끔 본질적인 부분을 저자는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교양서이지만, 폭넓은 주제를 깊게(내가 잘 모르기때문에 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룬다.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로 살아왔기에 현재 코로나-19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딱딱하기보단 당장의 닥쳐온 상황을 논하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우리(우리 사회)가 서로 배려하며 협동적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다만, 쉽지 않을 뿐. 미래 사회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야기도 엿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길 바란다.

p.s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 200의 추천으로 출판사로부터 서적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서평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p*****w 2021.06.03.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한국 경제 미래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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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호화청사 또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청사들은 건축비용도 천문학적 수치이지만,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에너지 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지만, 정작 이 호화청사가 줌니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9-) 문화가 지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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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호화청사 또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청사들은 건축비용도 천문학적 수치이지만,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에너지 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지만, 정작 이 호화청사가 줌니들의 삶에는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9-)


문화가 지니는 가치는 매우 다양한다. 그중에서도 현대 경제사회에서는 문화적 감수성이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는 흔히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할 때, 또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쌓이게 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 혹은 그림을 보러 가기도 한다. (-102-)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상대를 부러워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이 불행한 것은 부러움이나 욕심 때문이다. (-183-)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이 양보하기를 강요하며 살아간다.기다리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배려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행복은 작은 배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배려는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면 배려의 싹이 움트는 것이다. (_247-)


이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 기존의 대량생산과 대량공급이라는 생산자 중심의 자동화 공장에서 소비자 수요에 맞춘 지능화 공장으로 변신하게 된다.이는 Io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이 접목된 스마트공장의 도입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대량생산 가격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자동화와는 차이가 있다. (-283-)


이처럼 드론은 사진 영상 촬영부터 수색, 배송, 레저, 구조 활동 등 쓰임 폭이 넓어 구글,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잔? 눈독을 들이고 있다. (-331-)


1980년~1990년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정책은 경제 성장에 목매달았다.그리고 후진국에서 탈피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만들어 나갔다. 그때 당시 국가 경제는 소비자들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구매하기를 종용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트렌드로 정착하고 있는 공유경제가 아닌 소유경제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성장에 따라가면서, 체질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고,비리와 부조리오 인해 여러 기업들이 무너지는 사태에 이르르고 말았다. 평생직장을 강조하던 시기에서 업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은 경제성장에서 필연적인 모순이었고, 경제성장은 고성장에서 저상장으로 전환된다.


결국 우리의 경제 성장은 시대의 모순과 위선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그리고 일본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특히 저출선 고령화 문제에 인간성이 상실됨으로서, 나의 기본적인 삶조차 온전히 보존되지 않는 현재 우리 사회의 맹점들이 우리를 고통 속 빠져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진정 인간의 삶에 무엇인 필요한지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그 대안으로 우리는 네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책에서는 네가지 키워드를 짚어가야 한다. 그 키워드는 한국 ,경제, 미래, 담론이다. 각각의 키워드는 책 제목이면서, 이 책의 전체를 함축하는 키워드였다. 한국 사회를 분석한다면, 한국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발견할 수 있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미래의 기술이 모여서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즉 한국, 경제,미래를 분석한다면,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고정관념, 즉 담론을 반드시 끄집어 내야 한다. 그 담론은 사회적 담론, 기술적 담론, 인간적인 담론으로 크게 구분되며, 각각의 담론을 찾아낼 때 ,인간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찾아나갈 수 있고,그들의 ?즈와 원츠를 알게 된다.그리고 서서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다.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 변화의 동력을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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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사락 k*******2 2021.06.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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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미래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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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툭나면 대형사고소식에 직면하고있다.성수대교와 삼풍박화점붕괴사건, 300여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사건 등등...모두가 우리들의 부주의와 비리와 탐욕이 가져온 인재였다.(189쪽)"나는 이철환님께서 저술하시고 <도서출판 새빛>에서 출간하신 이책? <한국경제 미래담론>을 읽다가 윗글에 다시한번더 가슴이 아파왔다.성수대교붕괴 30여명 사망삼풍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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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툭나면 대형사고소식에 직면하고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박화점붕괴사건, 300여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사건 등등...
모두가 우리들의 부주의와 비리와 탐욕이 가져온 인재였다.(189쪽)"

나는 이철환님께서 저술하시고 <도서출판 새빛>
에서 출간하신 이책? <한국경제 미래담론>을 읽다가 윗글에 다시한번더 가슴이 아파왔다.

성수대교붕괴 30여명 사망
삼풍박화점붕괴 500여명사망
대구 가스폭발사고 100여명 사망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192명 사망
세월호 침몰 300여명사망

아 정말 이런 끔찍한 사건들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고
대한민국은 노태우 ~ 김영삼 ~ 박근혜의 무능을 탓하기도 하였다.

이런 가슴아픈 일들은 우리 경제의 동력을 상실케했고 사회적으로도 큰파장을 낳았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말아야할 것이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이철환님께서는?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지내며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하였다.
지금은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병든 경제, 문화경제, 행복경제, 미래경제? 등 총 4장 350쪽에 걸쳐 코로나이후 한국경제의 현상과 미래방향들에 대해 각종 예화들과 수치들도 곁들여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있다.

나는 이철환님께서 저술하시고 <도서출판 새빛북스>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지금의 기획경제부인 재정경제부에서 30년간 근무하셨던 분이셔서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차분하게 미래전락들도 제시해주셔서 더 설득력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k****3 2021.06.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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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미래 담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
"[한국 경제 미래 담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 내용보기
이 책 『한국 경제 미래 담론』은 관료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이철환 저자의 역작이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2021년 6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경제을 짚어보기 위해 쓰여졌다.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6월 현재까지 370만 여명의 사망자를 냈다. 아직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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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한국 경제 미래 담론』은 관료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이철환 저자의 역작이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2021년 6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경제을 짚어보기 위해 쓰여졌다.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6월 현재까지 370만 여명의 사망자를 냈다. 아직 팬데믹 종식의 조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500만 명이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암울하고 참담한 숫자는 확진자 수다. 같은 기간 확진자는 무려 1억7,000여만 명으로 국경이 개방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걱정부터 앞선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추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정부는 빚내서 우선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임시직 생활자 등을 중심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갑지만은 않다. 국민들이 되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오랜 방역으로 피로감까지 겹친 우리 국민들은 웃음마저 줄었고, 자영업자들은 오지 않은 손님 기다리느라 한숨만 늘고 있다. 이에 저자는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을 전하며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갖고 코로나 상황을 버터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경제 소식은 '희망고문'이 될 뿐이라는 것을 경제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저자는 지난날의 한국경제의 문제점,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미래 경제 대책과 방향을 짚어낸다. 지난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다가는 또 언젠가는 같은 어려움에 처할 것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4개의 장(章)으로 분류한 이 책의 첫 장에서 「병든 경제」라는 제목을 붙여 철저한 분서과 반성을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무기력하고 탐욕적인 경제, 갈등경제, 투기경제, 선심경제, 차입경제, 지하경제, 양극화, 고령화 경제의 모습들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에 만약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문턱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인다. 과거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방향이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지금도 일부는 계속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젠 ‘기술굴기(技術?起)’를 앞세워 빠르게 추격중인 중국에도 뒤처지면서 나락으로 빠지게 될 상황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적나라하게 분석한 저자는 아울러 이 병든 한국경제를 제대로 잘 수술함으로써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그리고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21세기 한국경제를 성숙한 경제로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문화경제, 행복경제 그리고 미래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뒷장에서 이를 따로 다룬다.

 


 

2장 「문화 경제」에서는 문화를 통한 힐링과 함께 문화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문화가 지니는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문화적 감수성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로 한류가 일으킨 동남아 국가들의 한국 관광 특수를 설명하고 있다. 문학·음악·미술·영화·관광·음식·패션과 스포츠에 이르기 까지 테마별로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짚어보았다. 저자는 문화 각 분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술이 지니고 있는 힐링 기능은 대단히 크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리처드 암스트롱 관장의 말도 전한다 "이상적인 미술관이란 기억을 만들어주는 곳, 그리고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는 곳이다. 음악 역시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켜주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대변해주기도 하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도 한다." 문학과 영화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문학과 영화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고 인생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은 독자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훈적인 기능과 아울러 정신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쾌락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3장에서는 「행복 경제」를 이야기한다. 저자의 이 책의 집필 목적이 고스란히 담긴 장이다. 저자는 이 장을 통해 기상과 숲의 경제학, 돈과 행복의 함수관계, 기본소득제도와 공유경제 등 경제사회 시스템 변혁까지를 언급한다. 행복의 본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과 과제 등을 제시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돈이 행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저자는 행복이란 결과가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하며, 스스로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또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3장에서는 저자의 여러 경험과 연구를 통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의 세태와 인명경시 풍조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바로 세우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제발전 모델도 기존의 불균형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변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4장은 「미래 경제」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미래사회가 변해나가는 모습은 어떠할지, 그리고 이런 시대를 보다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불리는 미래의 경제사회는 정보와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저자는 판단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 경제사회의 모습을 근원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시켜 나가겠지만, 불변의 진리 또한 존재한다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다름 아닌 인공지능이 아무리 진화하고 발전해도 그것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운명을 인공지능에 맡겨서는 안 되며 인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열린 마음과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잃게 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겪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최선으로 여겼던 사고방식과 제도들 중에는 이제 폐기하거나 바꿔나가야만 할 상황에 처한 것들도 적지 않다. 국가의 역할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며, 또 복지 인프라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을 보다 내실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시대적 요구의 변화 속에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만, 제도를 바로 전면적으로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당장 필요한 과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과 필요 보완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 특히, 2중적 복지 재정 지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3장 행복경제 ‘기본소득제의 점진적 시행’」 중에서

 


 

저자 : 이철환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일조하였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쳤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난해 출간되어 화제가 된 『을의 눈물』을 비롯하여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행복』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등의 경제 관련서와 『아름다운 중년예찬』 등 에세이 및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사회비평서 등 다수가 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c*****0 2021.06.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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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미래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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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먼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진단한다. 고속성장의 시대를 지나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추가적인 성장동력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어떤 부분에서 큰 약점을 갖고 있는지 과거를 돌아보며 분석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서 맨날 듣게 되는 한국 경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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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먼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진단한다. 고속성장의 시대를 지나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추가적인 성장동력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어떤 부분에서 큰 약점을 갖고 있는지 과거를 돌아보며 분석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서 맨날 듣게 되는 한국 경제 불황의 원인이 성장의 밝은 부분과 함께 가라지처럼 같이 자라오다 치명적인 불치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내용을 ‘병든 경제’라는 주제로 묶어 다룬다. 우리나라는 특히 정경유착의 순기능으로 단기간에 경제가 급성장한 역사를 갖고 있다. 물론 경제라는 측면에 한해서다. 하지만 정치권력과의 결탁으로 고속성장한 기업의 체질은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여전히 많은 혜택을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산업용 전기료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소리는 그렇게 되면 기업 부담이 커져서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지 모르겠다. 그동안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담아 나라에 도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마치 산업용 전기료를 당연히 그 가격에 써야 하는데 올리면 기업 망한다는 식의 딴세상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는 비정상적인 혜택을 누려 성장했으면서도 그 과정을 건강한 기업 문화와 시스템으로 발전-정착시키지 못하고 소수의 재벌기업과 다수의 허덕이는 중소기업이라는 위험한 산업구조를 만들고 말았다. 이 안에 저자가 말하는 무기력경제, 탐욕경제, 갈등경제, 지하경제 등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경우 이런 기형적 기업 성장 문화를 제때 개선하지 않고 저급하고 비리와 부패 투성이인 정치문화와 행정 및 사법 문화를 키워오면서 전 국민을 불로소득의 한방에 입맛 다시게 하는 투기경제로 몰아넣고 양극화를 초래했다. 차입경제정책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성과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잔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눈먼 돈으로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한해서 보면 지배층 혹은 기득권이 쌓아온 탐욕스럽고 안일하고 부도덕한 정치와 행정, 사법 시스템의 책임을 부정할 순 없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문화 경제, 행복 경제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물질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치환하여 나라 경제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일으켜보자는 논리가 깔려 있다. 물질적 풍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정신적 풍요를 충족하게 된다지만 이 정신적 풍요를 충족해줄 수단인 문화나 비물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이 상품화가 되면 어차피 정신적 풍요라는 것도 물질적 풍요가 쓴 가면에 지나게 되지 않는 것 아닐까? 인간의 감정, 감성, 정신적인 부분까지 상품화하여 이것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시선은 다소 아쉽다.

 

결국 모든 것은 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잘못 형성되어온 한국 경제 체질을 대폭 개선해야 된다는 관점과, 우리의 일상과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문화적, 정신적 요소들을 국부 증진의 관점으로 보는 것 외에 다른 참신한 발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모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시켜주길 바랐던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말로만 떠들었다는 데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정치와 경제, 사법과 행정 모든 분야가 무엇이 가장 문제였는지는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 하나가 결정적으로 정리해주었다. 이런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미래 경제의 희망으로 문화나 행복을 추구하는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형을 낳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저자가 이런 포괄적인 논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어서인지 건강한 파격은 보이지 않는다. 기본소득에 대해 아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 데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책은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와 문화, 사회 및 일반적인 상식들을 고루 다루고 있어 말 그대로 ‘경제 교양서’로서 무리 없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 네이버 「문화충전200%」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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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2021.06.05.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한국 경제 미래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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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예측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의 존재, 이들은 항상 경제에 대한 다양한 변수나 위험성, 긍정적 신호 등을 분석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일반적인 경제지표나 통계, 숫자,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책적 반영과 변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제예측을 하기도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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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예측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의 존재, 이들은 항상 경제에 대한 다양한 변수나 위험성, 긍정적 신호 등을 분석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일반적인 경제지표나 통계, 숫자,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책적 반영과 변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제예측을 하기도 한다. 즉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고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문이자 분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경제생활이나 활동, 정책적 변화에 따라 어떤 유연성을 보여야 하는지 일정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 책도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우리 경제에 대해 진단한다. 병든경제, 문화경제, 행복경제, 미래경제라는 대분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각종 위험성과 변수, 한계성 등에 대해 진단하며 모두가 행복한 경제나 경제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조건과 관리에는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투기경제나 당연시 되는 현실의 모습이나 지하경제의 존재, 탐욕적인 행태로 모든 이들을 기만하며 돈에만 몰입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대중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편법적인 요소를 악용하거나 미리 알아낸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재산증식에만 매몰되는 공직자 기강문제, 이에 아무런 법적조치나 제재도 없는 법구조의 부실, 이런 현상이 일어날수록 또 다시 문제가 되는 양극화 사회, 사람들이 느끼는 부의 불평등은 지금도 우리 경제를 좀먹는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사회학적인 인삭과 접근을 통해 개혁해야 하지만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산적한 문제가 한 둘이 아니라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다만 책을 통해 현실경제, 생활경제적 관념으로 이해하며 경제를 학문의 영역이 아닌 실무적 영역으로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에는 어떤 가치가 주목받을 것이며 문화경제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문화력의 힘,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경제적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적 요소가 무엇인지 등 이 책은 경제에 대한 현실문제, 미래가치, 긍정과 부정의 요소를 비교하며 소개하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여러 경제정책이 필요한 영역도 있고 지금처럼 유지해야 하는 분야도 존재한다. 이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며 더 나은 사회 건전성 확보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때로는 규제나 개입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학적인 접근은 또 무엇인지,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 미래 담론> 경제 분야 가이드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달의 사락 m**********m 2021.06.04.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한국경제 미래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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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을 너무 믿으며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아주 잘 자본주의의 균형을 맞춰줄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지금의 당신은 자본에서 자유로운가? 보이지 않는 손은 아무도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다. 체급이 다른 권투선수끼리 시합을 붙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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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을 너무 믿으며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아주 잘

자본주의의 균형을 맞춰줄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지금의 당신은 자본에서 자유로운가?

보이지 않는 손은

아무도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주었다.

체급이 다른 권투선수끼리 시합을

붙였다는 말이다.

자유경쟁의 모순이다.

담합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같은 상품 판매자들끼리 뭉쳐서

얼마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말자고 하면

소비자는 당연히 담합된 가격에

물건을 사야 한다.

물론 과다경쟁출혈도 문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체

알아서 하라는 방치상태와 같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들을 막으려면 결국

법이 필요한데, 법이 개입해야만 한다는 말 자체가

보이지 않는 손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 이후로 고용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고용 없이 공장에 로봇 등을 다수 배치하면서

대기업들은 돈을 벌고, 국민들은 가난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은

아무것도 균형잡지 못한 체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다.

예전에 어느 강사의 말이 기억난다.

코스피지수를 알려면 우리나라의 대외수출량을 보면 되고

미국의 주가지수를 알려면 미국실업자수치를 보면 된다고.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해외에만 의존해야 할 것인가.

내수경제로만으로도 돌아가는 나라, 미국,독일,일본과 같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더 깊이있게 알기 원한다.


[문화충전200%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u******8 2021.06.05.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