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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갑작스레 북한 김정은이 개방과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와 정전선언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평양에서 남북 대표가 만나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남북한 문제에 있어 2018년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가 될 것같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던 북한이 이제 남한과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대해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 대신 '인도'를 가능성있는 국가로 지목하고 막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간의 세력견제를 위해 각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다. 일대일로란 시진핑이 2013년 언급한 이래로 현재 진행 중인 물류의 중국화와 개발도상국의 자원개발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일대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실크로드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고, 일로는 해양을 통해 항만을 개발하는 정책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3개의 육로와 2개의 해로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호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물류와 자원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오래 전부터 북방정책을 세워 북한-러시아/중국-유럽을 연결하여 성장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세워왔으나, 매번 북한 리스크로 인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아가 '9브릿지' 즉,한국-러시아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의 9개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협력한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신북방정책 성공여부에 북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드로 인한 중국관광객의 외면으로 직격탄을 받은 후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세웠다.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의 관계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정책이다. 이미 이 지역에 일본과 미국, 중국의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한류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문화컨텐츠 및 홈쇼핑과 같은 틈새시장을 이용하여 다각화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북한경제도 개선되겠지만, 가장 기대되는 것은 남북한의 열차가 연결되어 부산-나진 철도와, 목포-신의주 열차로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을 열차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이다. 또한,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좀더 많은 아세안 나라들과 인도와 상호 교류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두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아시아-러시아-아프리카-유럽이 더 가까워질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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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색국면에서 화해와 협력의 모습으로 국면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새로운 투자와 기회, 경제성장과 발전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넘어서, 대륙으로 뻗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점에 대한 궁금증, 긍정적인 면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런 실현가능성이 앞당겨지고 있다면,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제법 진지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기 위한, 혹은 직접적인 견제나 대립을 피하고자 추친하는 일대일로, 이는 대륙과 해양을 통해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제 실크로드입니다. 자신들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이미 일정 부분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과의 대치, 제재로 인한 국력낭비가 심해지고 있고, 대륙으로 뻗어가는 길이 막혀있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며 각종 경제협력이 활발해 질 수록,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물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유지나 관리가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전혀 다른 차원의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나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허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차로 유럽까지 가는 일이 실현될 수 있고,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막연한 경제구상도 아니며, 러시아나 중국도 이를 높은 가치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 새로운 물류와 무역의 블록화, 단위화는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돌아올 것이며, 더 많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가져올 신경제지도, 미리 접하며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가 종착역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선 일본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며, 경쟁적인 군비증강이나 낭비를 막고, 모두가 이로운 방향으로 경제성장과 도약,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대안책, 일대일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에 적용해 보는 일, 이 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새로운 경제블록의 형성, 미래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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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다. 이 책 "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실행되던 신북방 정책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은 거대 경제프로젝트로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경쟁 또는 협력 지금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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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 중국은 동서양 문화를 교류하는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를 현대판 일대일로 정책으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육상 노선 3개와 해상 노선 2개의 총 5개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며, 교통과 통신 등의 물류 인프라를 중국 전체뿐 아니라 러시아, 몽골, 아세안, 중동, 유럽까지 연결하는 큰 프로젝트이다. 천문학적 예산과 노동력이 필요한 일임에도 공산당의 강력한 지휘 아래 공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새로운 외교 및 경제 전략으로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신북방 정책은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한반도 신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지난 정부들이 진행해 온 북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신북방 정책의 특징과 비전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신북방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가 표방한 신동방 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 정책은 서로 협력할 점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활동 무대가 러시아와 몽골, 중국까지 뻗어나가려면 북한과의 협상이 꼭 필요할 것이다. 신남방 정책은 규모와 잠재력 면에서 포스트 차이나로 일컬어지는 인도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향한 정책이다. 나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 책으로 '아세안'이 유럽 연합처럼 아시아 10개 나라가 연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각 나라의 특징, 경제 정책,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도 알게 되었고,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비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인도와 연대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운다는 것도 알았다. 관련 나라의 간단한 역사적 배경부터 문화, 정부의 특징, 2018년의 최신 경제 및 외교 이슈, 국제 정세를 이 책 한 권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대외 정책이나 세계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적었을 것이다. 나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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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국에서 11년 간 근무한 외무고시 출신의 현직 외교관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에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내용과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총 7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중국의 정확히는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의 의도 및 개략적인 내용과 분야별 추진 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와 부정적 요인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과거의 실크로드를 빗대어 추진하는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재 2017년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팽창 일변도의 외교 정책은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경제력 및 영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대항의 의미가 강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미국을 자극하여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대립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미국의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도 이러한 측면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4장은 신북방 정책을 5장은 신남방 정책을 그리고 6장은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전략간의 협력 방향에 해서 마지막 장인 7장은 ‘신북방·신남방 정책,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통한 종합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협력을 추진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북방 정책은 일관된 북방정책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북방경제협력의 경제·산업적 협력성과가 기대되는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 등 9개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나인브리지(9-Bridge) 전략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저자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돈 보따리 전술을 바탕으로 인프라 시장과 물류망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진격하고 있는 상황에 유념해서 신북방-신남방을 최대한 국익에 맞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사에 비교적 관심이 많은 저부터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 홍보나 참여유도에 그닥 성공적이지는 못한 듯합니다. 두 번째로 싹쓸이로 진격하는 형태를 보이는 일대일로와 달리 호혜적이고 우호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포럼 개최와 공공외교를 통해서 공존 공영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공감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변수를 제대로 관리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책은 현직 외교관이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기술한 책이라 정부정책 특히 외교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에 대한 최근 일련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대응을 결부시켜 읽어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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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 강수를 두고 있고 중국 역시 이제는 우리도 맞서겠다라는 의지로 대항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무역분쟁이 두 나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미 그리고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쟁의 원인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을 느낀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바로 중국의 부상 때문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분발유위의 전략을 쓰고 있다. 바로 이 분발유위의 전략이 미국의 패권과 충돌하고 있고 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대일로이다. 이 책은 이 일대일로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아주 간략하게만 알아왔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매우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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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인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이래 가장 포괄적인 전략을 내놓았다고 할수 있겠다. 한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일대일로 전략이다.
책의 첫 부분에서 저자는 중국 당국의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과 배경, 일대일로 전략의 출범배경과 내용을 정리해했다. 한반도의 정세가 근 10년만에 대화모드에서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문재인정부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출범시켜 환태평양시대 주변 대국과 아세안과의 외교 전략을 펼칠 배경과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는 중국 국내 지역별, 프로젝트별, 주요 분야별 카데고리를 나누어 세부적으로 각각의 전략을 설명하였다. 신북방 정책은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순서대로 정리해 지나온 선언들과 외교정책 등을 기술하여 지나온 역사에서 각국과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신북방 정책의 추진에 따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분야별, 단계별 지원과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신남방 정책은 포스트차이나 아닌 아세안과의 관계와 전략을 기술한다. 또한 아세안 각 나라들의 간단한 소개와 특징, 해당국가의 정책,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자세히 기술하면서 한국의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도 제시해준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중국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의 협력 방향과 종합적인 발전 전략은 더 큰 번영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 되겠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자세히 읽으면서 요즘 뉴스 기사에도 빈번히 나타나는 중국의 과욕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한국은 작지만 요새의 위치에 있어 저자가 기술한 내용에 기초해 전략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급변 변수로 인한 리스크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중국, 그리고 미세하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변화 발전하는 아세안을 잘 관찰한다면 분명히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비우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또 다른 비전을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