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 주장과 요구의 당사자이기도 한 국가들의 입장에 있어서, 과연 전쟁피해자들의 요구는 쉽사리 받아들여지기 힘든 무리한 요구로 다가오는 것인가?

이처럼 책 '관부재판'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1980년대부터 2021년에 이르는 오늘날 그 줄기찬 주장과 회상, 그리고 재판에 참여한 수 많은 사람들이 스러지면서 이제 점차 이들의 활동 뿐만이 아닌 피해자들의 기억마처도 그저 역사의 한 순간의 기억이자 '가슴아픈 역사로서' 뭉뚱그려지고 있다 생각된다.

이처럼 본래 관부재판이 시작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이 아픈 역사를 잊지말라! 일본과 한국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대의적인 이유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가의 실책 그리고 범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였다. 때문에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2018년)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중 위안부를 포함하여 근로정신대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의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과 그 보상을 요구한 모두들(당사자와 관련자) 에게 크나 큰 희망을 비추어준 문장(또는 대법원 판결문 중)이였을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후 2021년 (4월) 이전 판결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판결이 선고되면서, 다시끔 그 해결점이 모호한 체 표류되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시간도 여유도 별로 남지 않은 문제와 함께 오늘날의 대중적 인식조차 냉랭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이들의 싸움에 큰 난관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는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신대 피해자와 동일시하는 것일까?

44쪽 주제

28년간 이어진 재판의 연속... 이는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움직임이기도 했지만 그 보다 과거 전쟁범죄의 반성을 촉구하는 일본인들의 의지와 후원 속에서 이어진 활동이라는 것이 인상적이다. 실제로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위안부' 뿐만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가는 와중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오류들 뿐만이 아닌 자칫하면 수 많은 '전쟁피해자'들을 오해하거나 그 경중을 따지게 하는 일반화에 맞서는 수 많은 활동을 해왔다.

때문에 저자는 오늘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정부 뿐만이 아닌 '전쟁피해'를 크게 위안부로 뭉뚱그리거나 압축하려 하는 무책임한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대중의 무지를 일깨우려 한다. 물론! 오늘날 한일청구권과 피해청구권을 둘러싼 법적인 싸움과 정의론의 중심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이 일으킨 행동으로 대중들이 주목하고, 또 이를 추진체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과정과는 달리, 결국 단순히 "한.일의 역사갈등과 위안부" "위안부의 정체" 실제 존재했는가?에 따르는 수 많은 의욕과 억지주장 그리고 외면과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점차 그 중심에서 멀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들과 그 졀규가 있음을... 어쩌면 계속해서 이를 다루고 싸워갈 의지가 있는 국가와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한번쯤 이들 피해자들의 주변을 추스르고 또 이끌어야 할 때가 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정신대  = 일본군 위안부"라는 한국 사회의 오해를 다시 확인시킬 만한 우려를 안겨 준 점.
당시의 일본 사회를 혐한 감정이 만연해 있는 듯이 그린 점.
스스로 전후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진심으로 일본 사회를 바꾸려 했던 변호인과 지원모임의 활동이 누락된 점. (-20-)


"종군 위안부 제도를 여성 차별로 인정하고, 또 기본적인 인권침해로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입법 부작위에 다른 배상을 인정한 것은 의외란 생각까지 듭니다. 이느 재판소가 국가에 대해 '법률을 만들어 보상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일본 정부에 판결로서 압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전면 패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89-)


2.노동자 확보를 위해 실시된 강제 연행 실태.
3.전쟁 전 전쟁 중에 구 육해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여해 여성에게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강제 성적 행위로 끼친 피해 실정, 그 밖의 성적 강요 실태에 관한 사항. (-169-)


"지쿠호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탄광 주택들을 중심으로 유행했는데,메이지 후기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장례법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면적으로 바꿨씁니다. 그 때문에 지자체와 대규모 탄광에서 화장장을 만들었죠." (-191-)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비배를 미화하고 가해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아베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강제 동원' ,피해자를 '성노예' 로 표현하는 것에 강한 거부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을 결여한 것입니다. 그에 더해,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과 '쿠말라스와미 보고서'로 일본의 명예가 지나치게 실추댔다는 불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230-)


양금억 할머니는 한국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자, 2019년 6월에 광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분들과 함께 일본에 오셔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씁니다. (-275-)


관부재판(關釜裁判 시모노세키 재판)은 1992년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10명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여기서 관부(關釜)란 한국 부산시(釜)와 일본 시모노세키(關)를 아우르는 지역명이며, 이 두 지역을 묶음으로서, 두 나라의 화해가 일어나려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를 정신대 할머니와 다르게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입장이 두 단어에 적시되고 있어서다. 역사적 화해를 넘어서서, 전쟁에 대한 사죄 없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상처 치유가 관부재판의 역사적 의미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역사적 과오와 일본의 양심있는 지식인의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1000번의 시위가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건 그들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전쟁을 은페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얼마 전 한일 협정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배상 책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만과 독선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즉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왜곡된 것을 바로 잡고, 14명의 위안부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의미와 가치가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역사적화해 없이는 일본과 한국의 우호적인 협력은 요원하다는 걸, 전국에 세워지고 있는 소녀상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 바로 일제강점기의 비극적 역사가 그것이며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어떻게 위로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야 하는지, 그 절대적인 의미에 대해 숭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만행과 역사왜곡,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왜 반일이며 일본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도 국론 분열의 개념이 아닌 통합적 의미에서도 반드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주는 의미는 조금 색다르다.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은 그들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공감하며 우리를 조롱하거나 사과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 혹은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세계적으로 이슈몰이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일본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학자나 전문가, 일부 인권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반성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철저한 사과와 보상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도 영화 허스토리의 사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지루한 싸움으로 보일 수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남몰래 선행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고 있는 일본인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역사적 과오라는 의미에서 사실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국가와 사회의 역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들이 바라는 것을 적절히 제공해 줬는지, 이에 대해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는 그들의 투쟁에서 우리는 대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일시적 관심과 위로가 아닌 역사문제의 인식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성 설정, 한일관계를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여성학이나 여성 인권을 위한 단면적인 언급도 아니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해서는 안될 짓거리를 한 일제의 만행 앞에서 보편적인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바탕으로 위안부 피해 문제와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올바른 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잘못된 역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바로 세울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국제분쟁이나 소송을 두려워 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맞서며 역사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철저히 응징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오염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와 심판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관련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관부재판＞ 다소 무겁고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관부재판 소송과 한국의 원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한 28년의 기록

도토리숲에서 출판한 하나후사 도시오, 하나후사 에미코 지은이, 고향옥 옮긴이의 ＜관부재판＞은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을 후원한 저자의 28년의 기록이다.

이 책의 공저자는 70대 부부로 도호쿠대학 재학 당시, 세틀먼트 동아리 활동으로 만나게 되어 결혼했고, 1992년 ‘전후 책임을 묻는다.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을 운영하며 재판을 지원했다. 두 분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운동’ 공동대표와 ‘위안부 문제를 대처하는 후쿠오카 네트워크’의 총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에 관부재판이 알려진 계기는 2018년의 ‘허스토리’라는 영화 덕분이다. 그 영화는 관부재판의 원고 측 단장이자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회장인 김문숙 씨(김희애 역)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자는 그동안 원고들과 자신을 만나게 해준 김문숙 회장의 노고가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실과 다른 전개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정신대=일본군 ’위안부’라는 한국 사회의 오해를 다시 확산시킬 만한 우려를 안겨 주었고, 당시의 일본 사회를 혐한 감정이 만연해 있는 듯이 그린 점과 스스로 전후 책임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진심으로 일본 사회를 바꾸려 했던 변호인과 지원모임의 활동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허스토리＞ 제작진에게 항의했지만, 감독과 제작진은 관부재판 당시 일본군 ’위안부‘ 원고의 피해에 대한 증언 기록이 있는데도 재판과 관계없는 몇몇 피해자분들의 에피소드를 짜깁기하여 과대하게 각색했다. 감독이 피해를 보면 영화 상영에 도움이 된다는 상업주의도 한몫했었다.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위안부는 성 착취를 당한 분이고, 정신대는 근로정신대이다. 정신대에 근로한 여성의 경우, 대개 13~15세였고, 극심한 생활 조건에 탈출하는 경우 위안부로 이전되기도 했다.

일본 센다 가코의 ＜종군위안부＞에 따르면 1943년~1945년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젊은 조선인 약 20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그중 5~7만 명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 중일전쟁까지 계산하면 그 수는 1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일본인이 작성한 최소한을 나타내는 자료에 담긴 인원이 저 정도라고 하니 실제 규모는 더욱 많을 거라 생각된다.

＜관부재판＞은 재판 지원자 모임을 이끌었던 두 분이 작성한 책으로, 이 책에 의하면 관부재판에서 지원자 모임이 보여주는 헌신은 참으로 놀라웠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일본에 머무르게 되면 저자 부부는 그들의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호텔보다 편하게 머무르게 했다. 이런 노력은 마침내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서적 공감과 교감을 만들어 할머니들에게 착하고 믿을 수 있는 일본인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문제는 재판의 결과가 있을 때, 한일 언론의 자극적인 결과 보도는 양국의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하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최초로 증언을 한 정신대 피해자인 박so 할머니는 재판이 있고 난 뒤,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에 뇌출혈을 일으켰다.

1998년 야마구치 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 1심 판결에 대한 결론도 오용되었다고 한다. 법원이 내린 30만 엔이라는 입법 불이행 페널티가 한일 언론에는 위안부 배상금이 30만 엔으로 판결 났다는 오보로 국민적 악감정을 키웠다고 한다.

정신대 할머니에게 지원을 제안했던 스기야마 도미 선생은 조선인에게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자신이 했던 황국식민지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평생을 피해자 지원사업에 헌신했고, 피해자 할머니와 만나 용서와 화해를 했다고 한다.

1992년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총리와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의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후원금 모금과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해 민간에서 후원금으로 모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 이 배상안도 흐지부지되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직후인 1951년 10월부터 14년에 걸쳐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합계 5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한 것, 양국 또는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현재는 관부재판에 참여했던 원고 13분 중 대부분은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번 ＜관부재판＞은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내 지원자들의 개인적인 소회와 재판의 진행 과정, 할머니의 현재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이제 할머니 대부분은 80대 후반, 90대 연세이기에 이른 시일 내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소원한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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