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구소의 김병권소장의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

문재인정부의 집권초기에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공기업시험을 준비하던 청년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게 '공정'이냐고

우리 청년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인식이다. 여기서 공정은 "공정경쟁"이다.

10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살아온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환되면

불공정한 것인가. 그들에게 10년동안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살아온 불완전고용에 대한

고용불안을 견뎌온 삶에 대한 정규직전환이 불공정인가 우리사회가 만들어 낸 '괴물'적 인식이다.

이 괴물적 인식의 출발은 어디인가?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다

이 능력주의는 출발선이 갖고, 동등한 기회를 얻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날 때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날 때 부터 이 능력주의는 허구가 되어 버렸다. 태어날때 부터, 그리고 자라오면서 우리는 부모의 자산, 인적네트워크, 문화적 자본에 의해 이미 같은 출발선같은 거는 없어져 버린다.

소득의 불평등이 자산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자산의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도

노력한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진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3루에서 바로 홈으로 들어오는 주자를 1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오는 주자가 따라잡지는 못한다.

민중당 지금의 진보당은 21대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자산재분배를 주장했다. 불평등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산재분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추상적인 공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재벌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무상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책에서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주장한다. 출발선을 비슷하게 만드는 혁신적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탁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기초자산제를 지급하는 방식과 내용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만들면된다. 그리고 청년기초자산제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여 그 임금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강화화여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

청년기초자산제와 최고임금제도입을 한국정치가 해낸다면 한국사회의 불평등해결은 좀 더 쉬워질것으로 보인다.

조국사태라 불리는 상위 20%의 불공정게임을 위한 팬덤정치를 끝내는 방법은 나머지 80%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단순하게 정치하는 연령을 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 다수의 미래세대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서 청년들의 '직접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들의 미래정치가 필요하다.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를 지키는 기후행동이다. 탄소배출을 반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 석탄,석유중심의 경제를 바꿔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부유세, 소유세, 일시적소유등을 통한 사회적 상속으로 한정된 자원이 집중되지 않고

분배되고 불평등이 줄어들고 그 불평등한 세습자본주의가 조금씩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 더욱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