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학을 잘 모르더라도 김영란법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되었다. 나와 같은 이들에게는 밥을 먹거나 할 때에 '몇 만원 이상은 금지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기억은 김영란법 때문에 요식업계가 힘들었다 정도록 기억될 수도 있다.

그 김영란법을 만든 이가 바로 이 책 '헌법 이야기'의 저자다. 저자 김영란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일했으며 대법관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친절하게 써내려갔다. 중간 중간 따뜻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으며 시대상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도 가져왔다.

소크라테스의 처형에서 시작해서,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선언 과정, 나치 정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았다. 중고등학교 때 단 몇 줄 혹은 몇 쪽 짜리의 묘사를 상세하게 풀어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고 영예롭게 (깔끔하게) 혁명을 이룬 아주 좋은 사례다. 프랑스는 많은 피를 불러오면서 왕정과 공화정 등이 반복되며 아주 파란만장했다. 루이 16세 왕을 단두대에 처형할 정도로 프랑스 민중의 저항은 대단했다. 영국과 사이가 안 좋아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했던 프랑스는 결국, 재정이 나빠졌고 프랑스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방송대학교 법학과 학생이다. 공교롭게 이번에 헌법의 기초 과목을 다시 듣고 있다. 학습 중에 겹치는 장면이 이 책에 등장해서 반가웠다. 헌법으로 보는 세계사의 명장면이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활자로 만나는 세계사는 책장을 앞뒤로 오가며 헷갈리기도 한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관련 영화를 찾아서 보는 것이 이해를 하기에 좋을 것 같다. 프랑스혁명에 관하여는 베르사유, 라 레볼뤼시옹, 마리 앙투아네트가 보인다. 미국에 관하여는 링컨. 독일에 관해서는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 정보가 보인다.

민주주의, 법학 등에 관심 있는 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다.

어릴때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좋아했었네요.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를 배우면서 헌법이 가지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여년 전만 해도 왕정 국가였으나 지금은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국민들이 나서 평화적으로 끌어내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장하였네요.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헌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은 수백년에 걸쳐 서서히 나라의 법을 만들면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의 저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 활약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헌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영국은 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을 통해 왕과 귀족들이 누리던 권리들을 서서히 국민들에게 돌려주었네요. 당시의 왕은 권한이 매우 막강하였는데 국민들을 생각해 이런 법을 만든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거나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네요. 하지만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내용은 종이에 기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이 비교적 평화롭게 법을 제정한데 비해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었네요. 사람들은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국민 대부분이 속한 제3신분은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시작으로 왕정을 뒤엎었네요.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가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프랑스 혁명이 남긴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은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고, 프랑스의 인권 선언은 헌법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하였지만 독립 이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헌법을 만든 미국, 현대적인 헌법의 기초를 만든 현 독일인 바이마르 공화국도 헌법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네요. 특히 바이마르 헌법에는 보통, 평등, 자유, 비밀 선거를 통해 제국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노동자의 인권도 명시하는 등 많은 나라의 헌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헌의회에서 만든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명시하는 등 의미가 있네요. 이후 30여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작은 늦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네요. 청소년을 위한 책이지만 어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는 책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여러차례 수정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헌법은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의 산물이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리스시대, 평민의 삶에는 관심도 없이 왕족들의 권력 쟁탈전만 가득했던 영국,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선언서, 현대 헌법의 기틀이 된 바이마르 헌법까지 시대별로 헌법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이 어떤씩으로 발전되어지고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헌법, 투쟁, 인권, 혁명 이런 단어들이 주는 느낌때문에 이 모든것들을 읽을려면 굉장히 진지하고 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 질 수도 있는데, 책은 로빈후드, 마리 앙뜨와네트, 장발장등의 이야기를 뮤지컬처럼 한다든가,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삽입하고, 소제목의 폰트를 달리하는등의 편집으로 한 권의 흥미로운 역사책을 보거나 혹은 듣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서구가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의 산물이 헌법이라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충분한 논의도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제정되었고, 거듭 시행착오를 해 가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가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 이름, 김영란 전 대법관

그녀가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확대되어 한국 사회에 공공연하게 자리 잡았던 뇌물 문화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신간인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는 작년에 출간된 동명의 책에 삽화를 싣고 문장을 쉽게 바꿔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발간했다고 한다

헌법은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으로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그런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헌법이 담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서, 바이마르 헌법, 한국의 광복과 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특히 1987년 제정된 헌법 제10호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법률안과 달리 헌법 개정안에만 '국민투표'라는 조항을 추가로 달아 두었다고 한다. 혹시라도 권력을 가진 혹은 권력을 탐하는 누군가에 의해 헌법이 바뀌고 독재로 이어지는 그 옛날 아픈 과거를 방지하기 위해 말이다.

책을 읽고 나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 항거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새삼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가오면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이 걱정됐다.

하루 빨리 그들에게 민주화라는 태양이 내리 쬐길 바라본다

‘왕이 불합리한 권력을 휘둘러 신하를 탄압하면 신하는 얼마든지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았으며 솔직하게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중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가장 큰 상위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헌법에 대해 청소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를 읽어보았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나라를 대신 잘 이끌어 주길 바래 뽑았지만, 자신의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정치가들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다. 이러려고 저 사람을 밀어주었나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서 과연 민주주의 시작인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그 시대의 시민들도 완벽한 정치 지도자들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신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니 당시의 시민의식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헌법의 경우는 과연 평화로웠을까? 우리가 마냥 선진국이라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도 쉽게 민주주의를 이룬 것은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 사회상을 알지 못하면 자세한 이해를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역사적 변화도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 각 나라마다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혁명을 통한 권력자의 힘을 가져오기 위한 힘든 시간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군부의 세력이 집권하던 우리에게도 6월 항쟁이라는 투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대통령 직선제로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헌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과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단임제에서 연임제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이런 변화에는 득과 실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책은 우리가 믿고 있는 헌법이 만들어지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통의 역사를 통해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을 만들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도서답게 삽화와 사진을 넣어 이해를 높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민주주의를 통한 주권을 찾고 있는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 미얀마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금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매일 죽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꼭 다시 시민의 힘이 커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책을 덮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법 규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김영란법’ 만큼 상징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줄이고 사회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평소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도 주의를 기울였고, 김영란 대법관은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풀빛에서 출판한 신병근 님의 그림이 돋보이는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정착하기까지 투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는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만들어진 헌법이다. 헌법 제10호라고도 불리는데, 헌법 제1호인 제헌헌법 이후 네 차례의 전부개정과 다섯 차례의 일부개정 역사가 반영된 결과다. (p.4)

헌법 제10호는 1987년 6월 항쟁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정치권에서 수용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에 정착된 지 34년밖에 되지 않은 점은 놀랍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고 한국의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대신 내각책임제로 바꾸자는 개헌론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대통령 단임제이기에 정책의 연속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4년으로 개헌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다.

실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라는 지위만 남기고 국가원수의 지위는 삭제한 뒤 권한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기 개헌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2018년 5월 24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되었다.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부결된 것이다.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주도적인 정치체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지금은 중국의 공산주의의 강한 도전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서방 세력이 주도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까지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다수가 느끼는 감정과 당시 발생하는 정치적인 상황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스의 멸망 후, 세계는 군주정과 전제 왕권주의를 오랜 기간 경험했다.

왕의 권한을 제한하게 된 첫 번째 변화는 영국에서 발생했다.

영국의 대헌장

존 왕은 영주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려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왕과 전쟁을 벌이려 했으나 영주들은 신망을 잃은 존 왕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존 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귀족에게 잔인한 복수를 자행했다.

귀족들은 ‘귀족의 요구 사항’이라는 새로운 헌장의 승인을 거부하면 왕에게 대항하기로 맹세했다. 왕은 한 달간 귀족과 대치한 후 1215년 6월 15일, 러미니드 평원에서 대헌장을 승인했다.

가장 중요한 제39조의 내용은, “자유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와 같은 신분의 동료에 의한 합법적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는 한 체포, 감금, 점유 침탈, 법익 박탈, 추방 또는 그 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 짐 스스로가 자유민에게 개입되거나 또는 관헌을 파견하지 아니한다.” (p.52 1215 마그나 카르타의 해 중)

이로써 자유민은 처음으로 권리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물론 이때의 자유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달리 영주로부터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부여받은 일부 평민을 뜻한다.

왕권이 무너지는 계기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776년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미국이 왕이 없는 나라로서 독립했다는 소문은 파리를 뒤흔들었다.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한 프랑스는 영국과 벌인 두 차례 전쟁, 7년 전쟁(1756~1763)과 신대륙에서의 프랑스-인디언 전쟁(1754~1763)에서 패해 양안의 토지를 모두 영국에게 패했다.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른다.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삼부회를 소집하였고, 여기서부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혁명은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결실을 나았고, 특권의 폐지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그 법의 제 1조는 “의회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였다.

이후 미국의 독립 선언서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선언에 이른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나온 험난한 길을 떠올린다.

앞으로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대선 전이나 대통령에 선출되면 개헌 이야기가 등장할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까지 가야 하는 등 많은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헌법에 관련된 지식에 능통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p.25)

이 책은 우리의 헌법 전문과 조항을 분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헌법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내기까지 인류가 벌여온 투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김영란의헌법이야기 #김영란 #신병근 #풀빛 #헌법 #역사 #책과콩나무

"김영란"이라는 이름 석자로 이 책을 선택했다. 전 대법관께서 쓰신 헌법이라.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각 챕터를 구성하고 있다.

제 1장, 영국.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되었는데, 영국은 우리와 같이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 3개의 문서가 영국의 헌법정신을 담은 문서이며, 이 문서들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각 문서를 설명한다. 현재까지노 존재하는 왕권에 대하여,세습 군주에서 입헌군주가 되기까지 위 3개의 문서와 함께하는 영국 법의 역사는 명예혁명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제 2장. 우리가 잘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시민들의 바램을 헌법에 넣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시간은 피의 싸움이였다. 미국의 독립전쟁에 프랑스가 도움으로써, 프랑스 경제위기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루이 16세때 시민혁명을 시작으로, 피의 정치라고 불렸던 공화정, 나폴레옹의 등장, 몰락, 왕권등장, 몰락, 7월 혁명등 제 1,2,3 공화국을 거치는 약 100년의 기간을 통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다. 루이16세때 있었던 시민혁명 당시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고 프랑스의 인권 선언이 발표 되었고, 특권의 폐지를 선언했다고하니, 당시로써는 굉장히 혁명적였다고 한다. 물론 시대의 한계는 있었지만, (당시의 시민, 즉 자유민이 거의 없었고, 자유민이 되는 절차 그 자체가 워낙 힘들었다한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 최초의 현대헌법의 기틀이 되는 바이마르 헌법의 역사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어떤 명암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챕터였다. 개인적으로는 히틀러가 등장할 수 밖에 없었던 독일의 당시 상황이 굉장히 인상깊게 다가 왔다.  

"사실 그들조차 당시의 그런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들은 당시의 분위기는 제대로 정의 되거나 확실하게 잡히거나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공중에 떠도는 가스 같은 것이었다고 하지요. 당시의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에서 구원되고 해방되었다는 감정"을 느꼈다고해요.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정치가들도 자신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비스마르크에서 히틀러까지＞＞ 제바스티안 하프너지음) 철학자 에리히프롬이 "자유로부터이 도피"라고 이름 붙인 심리지요" p.210

미국의 독립선언은 영국의 식민국에서 자치, 독립을 선언하면서 국가로써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비록 신생국이지만 자치정부 형태를 각 주마다가 가지고 있었기에, 연방정부를 만들고 헌법을 만드는 역사가 책에 등장하는 5개의 나라 중에서는 비교적 정상(?)적인 토론과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노예제를 제외한 반쪽짜리였지만 말이다. (실제 토착민이였던 인디언은 언급도 없는듯..)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4개국가의 헌법 생성 과정 자체가 반쪽자리이긴 하다. 말은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당시의 노예나 소수민, 여성은 "시민권"자체가 없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헌법. 독립이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 6.25전쟁 이후 유신과 군부정치를 거치 1987년 마지막 헌법의 개정까지. 책을 읽는 동안 프랑스 시민혁명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2016년 광화문은 현직 대통령의 파문을 이끌었고, 그 헌법재판소 또한 1987년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우리의 시민혁명이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지금의 각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재기되고 있다. 헌법은 우리의 가장 바탕이되는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인만큼 정치권에서 지금 당의 당리당략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그 정치를 만드는 것이 시민의 한표인 만큼 나도 정신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참고로 이 책은 청소년 도서라고 되어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연령층에서 읽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은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알아야하니까. 좋은 책이다. 강력추천!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개인적인 감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인에서 인용되며 유명해진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지난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을 수호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헌법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하고 벅차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은 헌법이 아닌 교통법이나 부동산법 같은 그 하위법령들이다. 헌법은 사실 너무 상징적이고 일반 국민은 개인차원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큰 틀에서의 거시적인 법률처럼 느껴지다보니 그다지 주목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때론 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재판부가 헌법을 뒤집는 재판 결과를 내기도 하므로 사문화된 느낌조차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독재자들이 권력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입맛대로 막 바꾸어서 누더기 헌법이란 말까지 듣게 되었다. 헌법이 공표된 이례로 총 9차례나 헌법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미국처럼 조문을 추가하는 수정헌법의 형태가 아니라 수정, 삭제, 삽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권리장전을 빨리 재정하기 위해 그 부분만 따로 수정조항으로 만들어서 의회에서 바로 통과시키다보니 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방식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앞서 말한대로 독재자들 마음대로 전부 싹 뜯어고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신헌법이라 하겠다. 이렇게 헌법은 깊은 고민 없이 필요에 따라 급하게 만들어져 사용되어왔는데 특히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인 6.29 선언 이후 4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개헌안 작성,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까지 진행되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각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는데는 국민투표까지 해야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그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지식에 능통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로 가서 헌법 탄생의 과정을 따라가며 알아보고, 그 당시 국민들에 감정이입하여 그 열망을 느껴보고 헌법에 대한 지식을 채우고,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네 나라의 헌법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은 물론 한국 까지 헌법의 탄생 배경에는 국민들의 투쟁의 역사가 있다. 영국의 대헌장을 승인한 존 왕의 시대에 권력자들은 평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권력 쟁탈전에만 열을 올렸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갔고 로빈후드가 나타난 이유이기도 하다. 존 왕은 영주들의 신임을 잃었고, 단독으로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다가 패하자 그 분풀이를 영주들에게 한다. 결국 영주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아닌 법의 지배를 요구하며 존 왕에게 대헌장에 서명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한데 루이 16세 때 여러 국제정세가 뒤엉켜 프랑스의 재정이 파탄난다. 정확히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무렵의 프랑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다.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 시점에 루이 16세는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분노한 시민들은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이게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고 그로부터 한참뒤 프랑스에도 헌법이 만들어진다.

미국의 경우는 좀 더 심플한데 영국 의회가 계속 식민지 미국에 불리한 법을 만들어서 식민지를 억압하자 분노한 식민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을 외치며 헌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서은 인간의 권리를 선언한 문서라고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많이 참고했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헌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질 때의 독일의 상황은 한국과 비슷한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독일 역시 황제에 맞선 11월 혁명 이후 헌법이 만들어졌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은 독재자에 맞섰고 그 때마다 새롭게 헌법이 만들어졌다. 혹은 독재자에 의해 헌법이 만들어지자 국민들은 저항하고 투쟁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담긴 결과물이며 지금 우리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인간의 열망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책이 부제가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인 것도 이 때문이다.

책은 각 나라들에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투쟁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 삽화와 사진이 많이 실려 있어서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고, 헌법이 만들어지는 탄생의 장면을 영화를 보듯 접할 수 있다.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투쟁을 하며 헌법이라는 인간의 권리를 쟁취했는지 알아보며 헌법정신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한의 헌법이야가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 민주주의 이야기로 부터 시작해서 우리사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설명되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

.

영구의 대헌장, 프랑스 혁명 , 미국독립선언서, 바이마르 헌법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러진 과정을 알 수 있으며, 헌번에 대해 경의와 정의를 경험 할 수 있다. 

.

.

이 책은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쁀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일어나서 그 일로 인햐 법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려준다. 또 시대에 흐름에 따라 개정되고 법을 다듬어 가는 과정을 잘 나타낸 책이다. 

.

.

이 책은 단순히 외우기 보다는 헌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나라의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책은 그런 어려움 보다는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