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치론]에서 로크는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평등의 상태에 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권한과 관할권이 상호교환적이다. 아무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않는다. "고 하고 있다. 인간의 자연적 평등은 지상의 어떠한 법률에도 예속되지 않고 다만 자연법의 법칙에 따를 뿐이다. 로크에 있어서 자연법은 다분히 개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자연법에 의해 생명,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보호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된 후에도 이 권리들은 여전히 개인에 의하여 보유되며 실정법에 우선하여 보호된다. 로크는 평화롭고 상호협조의 자연상태로부터 그 성원의 동의를 거쳐 일반시민사회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권력도 각 개인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제일의 기본적인 실정법도 제정된다. 즉 입법권이 수립되어 통치권이 위탁된 최고의 권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자연권은 이로써 포기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계속 확보되어야 하므로 입법권은 자의적인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민의에 따라 제약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의 집행을 위하여 로크는 행정부의 수립을 인정한다. 여기서 그는 권력분립이론을 펴게 되는데 몽테스키외와 달리 권력의 결합을 인정한다. 즉 정부의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이라는 세개의 상이한 기능으로 구분하나 실제 운용상의 융합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권과 연합권은 동일한 기관에 속할 수 있고 집행부가 입법권을 어느정도 행사할 수 있음을 허용한다. 다만 그는 입법부의 다른 기관에 대한 우위성을 인정하여 행정부의 권리남용이 있을 경우 입법부가 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인민의 이익에 반하여 신탁을 이행하는 통치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저항권의 인정과 같은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