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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감시국가화는 이전부터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그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본 책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 막연한 공포를 넘어 지금의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다. 중국의 감시국가화는 이 책에 따르면 <1984>보다는 <멋진 신세계>에 가깝다. 전자의 경우 폭력과 억압으로 유지되는 체제이고, 후자의 경우 편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이 알아서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1984>의 세계에 비해 <멋진 신세계>의 세계는 더 나아 보이지만, 저항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는 <멋진 신세계> 쪽이 더 섬뜩한 점도 있다. 본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악명 높았던 중국의 치안은 전국적인 AI감시카메라망을 구성하면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유괴 사건이 일어나도 24시간 안에 범인들을 검거하고 유괴당한 아이를 구해낼 정도다. 치안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기존의 신용경제가 포섭하지 못했던 농민공, 지방 주민들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시스템 안에 끌어들이고 있다.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목소리는 무차별적인 차단보다는 선별적인 검열과 은근한 압박으로 다스려 통제한다. 그 결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국인들의 행복감이다. 책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94%가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달리 보자면 굉장히 체제 순응적으로 길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중국의 상황과 크게 다를까?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역시 휴대전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은 물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역학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방역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도 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책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DNA 정보 수집이 감시국가의 극단적인 한 사례로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감시국가화의 정도로 따지면 중국 못지 않은 건 아닐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견제, 언론을 통한 비판이 가능하단 점에서 중국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사건과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