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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거 정리 불기소처분: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재정신청: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다. 공판: 기소된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이나 절차로 공개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공판중심주의: 모든 소송 자료를 공판에 집중하여 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재판을 하는 태도. 구두변론주의: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말로 하는 공격과 방어를 바탕으로 심리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주의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태도 직접심리주의: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하는 태도 집중심리주의: 소송사건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건을 짧은 기일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심리하는 태도 필요적변호: 피고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일 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어떤 형벌을 내릴지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비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함) 노동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감상·느낀점 법에 대해 영화나 소설을 사례로 설명을 들어주어 읽기 편한 책이였다. 재밌게 봤던 ＜소수의견＞,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청년경찰＞, ＜범죄도시＞... 영화들이 등장하여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 친숙한 영화 소재로 법률 적용 예시를 쉽게 설명해주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되었고, 그 영화장면을 법적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아무생각 없이 봤던 장면을 생각하게 되며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 목적들을 영화속 사례와 왜 그러한 장면으로 보여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책 마지막부분에 법률 용어를 정리해준 장이 있어 다시 읽을때 활용하면 좋을듯 하다. 최근에도 대두되는 이슈들이 책에 많이 있다. 사법 불신, 사형제도의 찬반, 5·18특별법, 혐오표현... 이런 쟁점에대해 저자의 논거와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아쉬운점 다만, 작가의 생각이 많이 담긴 책인데 4장 형벌, 6장 역사부정죄 부분은 동의하기 힘들다. 6장 역사부정죄 부분은 좌쪽으로 편향된 내용이라는 생각이든다. 6장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홀로코스트 부정죄의 배경·도입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던것은 좋으나 5·18 민주화운동을 홀로코스트에 동일하게 대입하는것이 의문스럽다. 5·18 민주화운동이 평화운동이 아니었음도 분명한 역사적사실이다. 한줄서평 법에대해 문외한이지만 기초법률용어를 재밌게 익히고 여러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