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현실과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을 견지하면서 공산당의 영도 아래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 질적 성장을 위한 품질 혁신, 환경문제의 해결, 정부기능의 효율화 등을 강조한다.

중국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 있었다. 잠재력을 현실화시킨 것은 개혁개방이다.  개혁을 통해 시장과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개방을 통해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중진국이 되어 2017년 1인당 GDP가 8,800$에 달했다. 중국정부는 고도성장이 끝난 현실을 New Normal로 규정한다. 투자만 하면 성공하고, 해외시장에 기대어 성장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품질 혁신을 근간을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국내수요를 위주로 경제를 운영한다.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 정부의 경제 조정 역할이 중요하므로 거버넌스를 고도화시킨다. 성장과정에서 등한시 되었던 문화와 생태문명의 발전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한다. 혁신, 협조, 공유, 녹색, 개방이 나아갈 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현재 공급-수요, 실체경제-금융, 부동산-국민경제의 3대 불균형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혁신기업의 육성에 방점을 두며, 수요 측면에서는 아름다운 삶을 위한 수요에 대응한다. 경제운영은 현대 서방경제학의 방법을 활용한다. 시장경제의 안착을 위해 재산권 제도를 정비한다. 서비스형 정부를 지향하며, 중소기업융자, 허가, 정부 관여 등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인터넷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킨다. 혁신의 근간에는 과학기술과 인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과감한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징진지(京津冀)의 협동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 웨깡아오타이완(奧港澳大灣)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공산당 영도 하에 형식주의, 관료주의, 사치와 낭비 풍조를 타파한다. 다수 국가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은 약한 사적권력과 정부조정실패로 시장화와 법치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권력이 규범이 부재하고 정치체제가 낙후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중국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확인하며, 법치를 확고히 한다.

비슷한 주제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중국 경제를 잘 알면 지루하겠으나, 이런 책을 별로접하지 않은 나로서는 논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 좋았다.

기억해둘 만한 구호들이다.                       

兩個一百年 : 2021 小康社會 2049 現代文明國家 (中國夢)

三嚴三實 : 嚴以修身 嚴以用權 嚴以律己；謀事要實 創業要實 做人要實

四個全面 : 全面建成小康社會 全面深化改革 全面依法治國 全面從嚴治黨

五位一體 : 政治文明 經濟文明 社會文明 文化文明 生態文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