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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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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소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토지공개념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고안해 내면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 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토지임대형 건물분양주택 등을 치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기업 소장이 제시한 이러
"이재명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내용보기

남기업 소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토지공개념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고안해 내면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 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토지임대형 건물분양주택 등을 치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기업 소장이 제시한 이러한 정책들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 발표하였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이다.

토지불로소득을 공공으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이 국토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린다.  

토지 가격과 임차료가 안정되고 그 위에 세워지는 주택, 상가, 산업단지가 더 이상 투기나 재산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상업, 생산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될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질 지 궁금하다.

N**********n 2021.10.1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