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성장이 지체되고 기회의 통로가 막히면 국민은 잠재력과 창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국민의 놀라운 역동성과 잠재력이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가는 데에는 국가과잉이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권력이나 행정, 사법 등 국가가 직. 간접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지나치리만큼 심하다. 정치제도와 문화, 행태는 국가과잉을 만드는 원천이다.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구조를 제도화한다. 승자는 임기 내 성과와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기능과 권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기면 다 얻고 지면 다 잃는 게임이기 때문에 타협 없이 치열하게 싸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일 뿐인데도 정책의 수립과 발표를 직.간접적으로 관장하는 추세가 심해지고 있다. 승자독식 정치구조에서는 정권을 잡은 세력이 5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 행정부는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행정부의 정책개발 능력은 결국 퇴화되고 왜곡된 인센티브가 만들어진다. 청와대를 풍향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소신, 전문성, 일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부 내 권위주의와 수직적 계층구조는 국가과잉을 낳는 원인이 된다. 국가과잉 현상이 심해질수록 국가와 정치, 공공부문에 몸담은 사람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은 떨어진다. 권력기관의 막강한 권한 행사도 국가과잉의 원인이다. 문제가 생기면 정치권,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모두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부터 한다. 말 그대로 사법공화국이다. 정책 이슈도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검찰과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상이 심해진다. 국회의원 중에는 유독 법조인 출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동시에 입법공화국이기도 하다.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심사와 공청회를 생략하는 이점이 있어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온다. 대기업 사외이사의 40% 정도가 관료출신이고 그중 검찰과 법원 출신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도 기업에서 횡령, 배임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다.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 정치판 승자독식구조를 깨자! 진영 논리를 넘어 미래의 발목을 잡는 금기를 깨자!    

정말 오랜만에 남편에게 들은 말.. (나 이 책 좀 사줘) 그래서 구입했다. 어느정도 자세하게 현 대한민국의 상태? 를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하더니.. 간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부총리를 지내셨던 분이니 오죽 잘 알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시국의 지금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조금 보탬이 된다.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이런류의? 책을 구입해본지 오래지만 그래도 가끔은 한번씩 읽어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