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읽은 책 중에 최고였다. 박태웅 선생의 글은 페북에서 재미있게 보다 책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에 살까말까? 고민하다 매주 주말 습관처럼 사는 중에 어영부영 샀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개인적으로 궁금했으나 찾아보기 귀찮아 덮어두었던 이야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어찌 이렇게 내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연속으로 나올 수 있을까?

요즘은 책을 더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앞으로 세상이 나아갈 방향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까지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 존 스튜어트 밀-

어떤 의견이나 판단이 올바른지를 알려면, 그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어봐야 한다. 반론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더 좋은 의견에 다가갈 수 있을 테고, 반론이 형편없다고 해도 원래의 의견은 더 단단하게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많은 반론과 가능성에 달구고 벼릴수록 더 좋은 답을 구할 수 있다. 가장 나쁜 일은 반론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 다수의 사람들은 공개되길 원하고, 공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변호사도 90% 이상이 공개를 원한다. 단지 판사들만 80% 가까이 판결문의 공개를 반대한다. 다수결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토론이 전제된다면 배심원 판결에서 보듯 유용한 민주적 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의료 행위의 위축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처럼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는데도 이유는 있으리라. 그러나 두 집단의 공통점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거나 더 좋은 답을 내기 위한 노력에 게으르다는 점이다. 그런 집단의 특징은 자신들은 그럴 권한이 있고 그래도 된다고 믿는다. 독점적 카르텔이 부여한 힘이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균형을 훼손한다.

판결문의 공개 거부는 그 자체로도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에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 된다. 잘못된 판결문이 감춰짐으로 인해 그 판결로 논의될 수 있는 더 좋은 답을 위한 토론의 기회를 빼앗는다. 나쁜 판결을 용인하는 것은 판사 자신의 편견이나 이익에 영합하려는 태도에 용기를 준다. 반대로, 공정함과 정직함을 견지하려는 노력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일반 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비해 판사가 두드리는 의사봉의 무게는 너무 가볍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트리기도 하고,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한 악인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감형하고 풀어주기도 한다. 한때는 독재 정권을 도와 선량한 시민에게 사법살인까지 한 우리나라의 판사들이니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모든 사건과 범죄의 재판 결과를 데이터화할 수 있다. 유무죄 여부, 형량,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사건에 어떤 판사가 다르게 판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판사의 논거가 옳지 않다면 다시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 더 좋은 판결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전관예우와 검사, 판사의 봐주기식 소송은 뿌리가 뽑힐 것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좋긴 하지만, 부럽거나 애써 닮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김구 선생이 말씀했듯, 문화의 힘이 강해서 자신에게나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기업도, 정부도, 판사도, 의사도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종교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눈 떠보니 선진국(2021.08.10. 박태웅. 한빛비즈)

최근에 읽어본 시황 및 비평 서적 중에 가장 통찰이 빛나는 책이다.

저자 박태웅은 IT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전문가로 현재는 한빛미디어 의장이다.

각종 칼럼에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각종 의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은 그의 글과 인터뷰에 매료되어 불과 9일 전에 초판 인쇄된 책을 구입하여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많은 문장과 단락에 동의가 되었다. 이 중에서도 법무부에서 발표한 모기업 회장의 사면을 발표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저자의 주장처럼 아직 근대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미진한 선진국으로서의 우리 자화상을 엿볼 수 있어서 씁쓸했다. 이것 또한 점점 더 나아져가는 방향성의 한 질점이겠거니 자위하며 관련된 문장을 소개한다.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보다 신뢰자본이 두텁게 형성된 사회이다.

신뢰자본은 한 사회의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10% 올라가면 GDP가 0.8% 올라간다고 한다.(서울대 김병연 교수)

우리나라의 KTX역이나 지하철 역에는 검표원이 따로 없다. 이런 방법은 대부분의 승객들을 편하게 하는 대신, 무임승차자에게는 매우 높은 비용을 치르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KTX 역과 지하철에서 딱 멈춘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국정 전반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첨단과학기술계나 IT업계에 지원하는 예산과정만 봐도, 경제사범의 재판 통계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잘 못을 저지른 자에게는 낮은 비용을 치르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막대하게 치르는 후진적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범의 경우 직위가 높을수록 더 적은 실형과 벌금에 처해지니 말이다.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더해,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신뢰자본이다.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반지.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을 아주 편하게 하는 대신에, 발각된 무임승차자에게는 엄벌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이 반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사전 규제는 과감히 풀되, 징벌은 과감히 하자.

딱 KTX역과 지하철에서 하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된다.

죄를 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용을 물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몇몇 특히 화이트칼라 엘리트들에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하자. 이게 우리 사회에 쌓인 신뢰자본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다. 신뢰자본을 제대로 쓰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 외에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조건과 그를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들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담겨 있다.

문체가 간결하고 설득력이 뛰어나 쉽게 책장이 넘겨진다. 저자의 통찰만은 고스란이 전해진다.

일독을 권한다.

책을 받아보고 예상보다 얇고 가볍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담없는 분량에 담긴 내용은 넓고 깊다. 매 페이지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대한 방대한 소스들이 쏟아져 쉼없이 뉴런의 자유결합을 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낸다. 이 중심 축에 IT가 있다. 

표준 데이터 포맷과 암호화 기술이 봉준호와 FC바르셀로나의 라마시마와 우측통행의 모순의 역사가 어쩜 이리 이질감없이 뒤섞일 수 있는지.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은 것들이 결국은 연결되어 머리를 탁 치는 아하의 순간으로 귀결된다. 

시빅해커나 신뢰자본, 뉴런의 자유결합과 같은 것은 이미 움터있고 향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보석같은 강점들을 새삼 환기했다. 자부심을 갖고 더 확장해 나가자는 제안에서 나 개인의 삶에서의 신뢰와 자유 결합의 가능성을 상상했다. 

정의(definition)의 부재, 왜곡된 물길, AI의 함정처럼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사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도 짚어낸다. 기술이 삶 전체에 스며든 세상에서 더 이상 코드나 알고리즘의 완성도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에 쌓여있음을 깨닫는다.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그 공백을 채울 방법들. 구체적인 진단만큼이나 구체적인 해결책들이다. 단단한 철사로 분재의 수형을 잡듯, 거침없는 성장의 벡터를 완성시킬 방향성이라는 변수가 채워진다. 

핵심은 IT와 철학의 만남. 기업에게 적용됐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우리 사회의 해법으로 더 가깝에 다가온다. 민주주의라는 ‘플랫폼’위에서, 해커들과 연구자들이 함께 뛰어놀며, 행정의 모든 결과는 API와 표준 포맷으로 뽑혀져 나와 더 큰 가능성을 만나는 세상. 그 플랫폼이 스스로 돌아가며 지수의 가치를 창출해 인위적인 행정이나 관리에 덜 기대어도 더 많은 사람들의 함께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한 진단과 제안들은 이 책의 주장대로 숫자와 데이터로 말을 한다. 오랜 경험과 사유에서 응축된 탄탄한 철학 위에서 써내려간 거침없는 한 편의 쾌도난마. 

희귀한 조합이고, 또 귀한 조합이다. AI가 대신 쓸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획서같다. 

책 속의 제언의 말들의 우리 사회, 그리고 나의 삶에 꿈틀거리는 유기체들로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어느날 눈을 떴을 때 벼락처럼 닥친 선진국이 우아하게 내면화된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 어우러진 내가 되어 있기를.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이지만 나름 그런대로 오래 다닌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 남을 베낄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남들을 앞도했다고는 할수는 없지만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게 아니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식민지와 전쟁이라는 굴레를 벗어난지 70여년만에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근대화, 산업화라는 수백년은 걸렸던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오리라고는 말로는 할수 있지만 실감하는 것이 요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빠른 성장에는 댓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커진 몸에 따라가지 못하는 정신의 문제로 성장통을 격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중요합니다.

더이상 우리는 우리 문제를 외국에서 배워오고 베껴온 해법으로 풀어 갈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 머리로 고민하고 우리의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게 시대의 흐름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고 최대한 쉽게 풀어 쓴 내용이 장점입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엎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위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내 한국 지위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됐어요.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회원국 지위가 바뀐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세계 10위 경제 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된 것이라고 해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눈 떠보는 선진국＞은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박태웅님의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이며, 독일의 사례를 통해 참된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定意)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어떻게 토론을 하는 데 2년이나 쓰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독일이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을 들여 낸 백서를, 화들짝 놀라서 교과서처럼 읽고 베낀 게 4년 전이다.

독일은 2년이나 시간을 들였지만, 우리보다 4년이 빨랐다. 긴 호흡으로 멀리 본 결과다.

...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21p)

저자는 한국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어요. 

화이트칼라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산재사망률이 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강남 불패가 가능한 이유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보상체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경제사범 재판 통계를 보면, 한국 사회는 돈을 많이 떼어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벌을 주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산재 상해, 사망 사건의 형량을보면 징역 및 금고형은 전체의 3%가 안 되고, 절대 다수가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이었다고 해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는 비용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저렴하니까 죽어도 끄덕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단편적으로 바라본 사건들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였다니, 한숨이 먼저 나오네요. 중요한 건 문제 인식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고장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