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복지정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코로나 19는 지금보다 더 진취적인 복지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전국민에게 일깨워주었다. 최근 주목받는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이나, 영국 노동당이 채택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모델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 속에 태동했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걸맞는 모델은 기본소득일까 아님 기본서비스일까. 여러분이라면 이 중차대한 복지의 갈림길에서 대체 어떤 길을 택할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무척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다. 혹자는 왜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해, 두 개 다 하면 안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영국 런던 신경제재단의 안나 쿠트와 세계번영연구소의 앤드루 퍼시는 이 두 모델은 하나로 합칠 수 없는 평행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유보다도 무엇보다 재정확보의 충돌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냐 기본서비스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현명한 선택이란 단언컨대 기본서비스 쪽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물고기를 주지만 기본서비스는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준다고 말이다.

"요컨대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자연스럽게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짝이 아니다. 두 제도가 이념적으로 대립하며 저렴하면서 동시에 충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등, 효율성, 연대, 지속가능성의 특성이 있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와 양립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77쪽)

잘 알다시피, 다음 대선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가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이다. 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영국의 두 학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기본소득보다 더 합리적이며 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이고 충분한 서비스 또는 기타 활동들"을 말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집단 책임과 공동 필요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 의료, 교육, 돌봄, 주거, 교통, 노동 등의 공동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적 규모의 집단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내용이다. 

사실 우리는 기본소독보다 기본서비스에 더 친숙한 편이다. 이제 막 재난지원금 등으로 기본소득 모델의 맛보기를 본 것에 비해,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학교 교육, 치안 유지와 같은 기존의 공공서비스들을 통해 누적된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경험치가 훨씬 상당하다. 의료와 교육, 민주주의 같은 기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아동 돌봄, 성인 사회적 돌봄, 주택공급, 교통, 디지털 정보 접근권 등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까지 확장한 것이 바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모델이다. 가령 세계번영연구소가 제안한 '7대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의료, 교육, 주거, 교통, 민주주의와 법률, 음식, 정보 접근 서비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이나 차등지급이냐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이 있고 그에 따라 평등, 공정 등에 단어들도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해졌다. 기본 서비스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 조합이 기본소득 그 다음 단계로 외치고 있다. 기본소득이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라면, 기본서비스는 의료, 교육, 주거, 교통, 디지털 정보 접근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왜 필요한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돌봄, 주거, 교통, 디지털 정보 접근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고 위해서 필수조건들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생각해 보니, 금전이라는 것이 주는 이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는 이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러한 금전을, 같은 재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무상교육,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등이 우리나라에서 이 책의 내용과 부합한다. 규모의 경제, 복지적 측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의 실현 등을 위해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물론, 사회적 합의, 세금, 관련기관, 정책 등의 여러 가지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조금은 낯선 의미인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요즘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과 방향 등에 대해서 귀를 쫑긋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현실이 힘들지만 고마울 때인 것 같다.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하던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편적 서비스가 되어가는건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할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볼때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 소득으로 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면, 혹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노인들 복지가 제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진행한다면, 아니면 다원화된 국민연금제대로를 일원화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연금을 낸 만큼 노후가 보장받는다면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할까? 이 재원은 또 누가 부담하는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빚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건 너무 미안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보면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것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의 복지는 너무나도 현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도, 그물망처럼 촘촘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기에 변화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기본소득이란 생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기본적 필요까지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로만 효율성을 평가해서는 안되고 인간 삶의 번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지속가능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학교 돌봄 시스템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인 사회적 돌봄'이라는 제도는 노인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서비스에는 텔레비젼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순한 돈을 뿌리는것이 아닙니다. 먹거리, 주거, 교통등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아우르는 것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과 역량, 민주적 의사결정, 대기업의 독점과 폭리 방지등의 견제장치도 있어야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다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써 기본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진 책을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본소득이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소득 불균형의 심화 때문이다. 아마존과 같은 자본가는 그들의 자본을 이용하고, 새로운 AI를 이용하여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제도가 아무리 보강되어도 가난한 사람들의 통장에 입금될 수 있는 소득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자본가들은 번다. AI가 사람들의 일을 점점 더 빼앗아가고, 그런 로봇을 소유하여 쉽게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 소득의 이론의 근원에 있고, 상당히 설득력 있다.

하지만, 현금을 주는 기본 소득보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심화되는 불평등의 확대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현금보다 현물이 더 좋다는 주장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고, 저자 안나쿠트와 앤드루 퍼시의 생각이 듣고 싶어서 책을 폈다.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무엇일까? 책에 있는 정의는 이렇다. '사람들이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과 무상 교육이다. 우리나라나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는 국민이 아프면 큰돈 걱정 없이 병원에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극자본주의인 미국은 의사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몇 십만 원의 돈이 들고, 맹장 수술 때문에 집이 파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준의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보험이 없으므로 해고가 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재정적 어려움이 큰 부담이 된다.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질병인데, 아플 때 맘껏 병원을 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은 어찌 보면 가장 모순적인 국가인지도 모른다.

미국인에게 기본 소득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그 돈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겨둔 채로 기본 소득을 주면,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수가만 올라가고 극빈자는 더 힘들어진다. 반면에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 기본 서비스로 정착 시키는데 돈을 사용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곤층이 의료나 교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때 소득의 3/4을 써야 하지만, 서비스로 제공되면 소득 불평등을 20% 이상 축소시킬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가본 서비스 제공은 사회의 위험과 취약성이 누적되지 않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현금으로 지불되는 기본 소득보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훨씬 더 혜택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의료보험과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이고 권리다. 보편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돌봄과 교통, 통신 분야다. 돌봄을 고려해보면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으로 인해 노인 돌봄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다. 현재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를 돌보아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길어진 수명으로 인한 삶도 준비해야 해서 삶이 고단하다. 노령층과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더 확대된다면 몇 십만 원씩 뿌리는 듯한 선심성 현금보다 훨씬 의미 있을 것 같다. 노인 돌봄을 사회가 함께 연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을 더 안락하게 해 줄 것이다.

교통이 보편적 기본 서비스가 된다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중교통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면 시골에 살아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수월해져서 개인 소득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지방 소멸의 두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방의 경기가 좀 더 활기차게 변하고 상업도 활성화될 것이다. 도시에 사는 노인에게만 지하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대중교통을 공짜로 탈 수 있게 해 준다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농어촌 지역을 가보면 인터넷과 데이터로 불편한 적이 많다. 이름만 보편적 서비스인 인터넷 설치는 불가능한 지역이 의외로 많아서 몇 백만 원씩 설치비를 내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같이 온라인이 대세가 되는 시대에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통신비 지출이 엄청나다. 디지털 시대에 극빈자는 온라인에 더 노출되기 힘든 또 다른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가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통신 영역까지 확대해 준다면, 우리의 지출 중 매달 나가는 큰 지출이 없어지니 기분이 가벼워질 것 같다. 데이터를 아끼느라 싼 요금 찾기로 고생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참으로 멋질 것 같다. 산골에 사는 조손 가정의 자녀도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온라인을 통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니 확실히 현금 소득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본 소득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장을 보니 지금은 오히려 보편적 기본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 서비스는 장기적 프로젝트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빠른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건강보험만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되고 보완되었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어서 정치인들의 업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 반면에 기본 소득이나 현금 지원은 눈앞에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하여 그런 결정을 한 정치가를 선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정치인들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하고 폭넓은 리서치와 토론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에 좀 더 눈을 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몇 년 전 기본소득에 대한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일을 하려고 할까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는 빠르게 바뀌면서 소득 불균형, 노동력의 가치, 점점 사라지는 단순한 일자리 등 현대 사회는 많은 문제점들이 서로 얽혀 있었네요. 이를 해결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기본소득 지급이었습니다.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을 보면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기본서비스는 돈이 아니라 서비스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에 차이가 있을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있네요. 기본소득의 경우 돈만 지급할 뿐 현재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급받은 돈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비용이 점점 올라가면 이용에 한계가 있고 정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한번에 많은 재원을 마련해야 하네요.

최근 1~2년 사이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근로 소득만으로는 집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기본서비스에서는 주거를 삶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간주해 사람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네요. 교통이나 통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본서비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IT 와 친숙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에 접할 수 있는 정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기본서비스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을 합니다.

북유럽의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금이 다시 자신과 지역 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적은 편이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기본서비스를 조금씩 확충해 나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량을 늘려나가는게 필요합니다. 또 대기업들이 각종 분야를 독점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구조는 빠르게 바뀌면서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서비스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등장하였는데 이번에 기본서비스에 대해 처음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네요. 하나씩 기본서비스를 늘려 나가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그 자체로 또다른 상상력의 승리이며 나아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보통 경제를 산업으로만 이해한다. 어디 회사가 상장을 했다거나 GDP가 돌랐느니, 주가가 떠어졌니와 같은 문제들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라는 넓은 판의 일부이며, 그 일부는 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기도하다. 얼마전에 나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란 책을 읽었다. 시장내에 권력에 집중하여 경제학을 일반화하지 않고, 사람의 삶 자체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아는 그 책을 읽는 내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이고 인적자본 중심에, 사람이 아닌 산업에 대하여 일반화가 과도하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가 서술되는 면이 적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경제의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게 아닐까 싶다.

그런 면에서 이 책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는 경제학을 가장 구체화하여 하나의 모델로 만든 것이다.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이 책은 정책설명책자로 봐도 무방하다. 이 세상에 없는 제도를 만든다는 데 있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제안을 허무맹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은 현실의 불평등 문제를 점진적으로 풀기 위한 가장 안정적인 제도를 고민하는 저자들이 쓴 게 아닐까 싶다.

이 책이 진전돼 보이는 이유는, 지금으로서도 가장 급진적이어 보이는 기본소득보다도 새로워 보이는데 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가. 6가지 원칙으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시장내에서 구매하도록 함으로서, 각종 제도로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하던 것을 멈추고 또한, 개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결핍된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불의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나아가 재정의 문제와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언제나 대두돼 왔다. 무엇보다, 해당 제도를 시민들이 가령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대두됐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는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보다 더 급진적으로 비춰질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책자료집처럼 나온 것들을 본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나아가 ‘보편적 기본서비스’라는 생소한 단어를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떻게보면 기본소득보다 안정적이면서도, 현실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본서비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울어져있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안이기도하다. 가령,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절대 접근가능하지 못한, 하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이 책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로는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책의 저자들은 가령 학교와 같은 시스템이나, 의료와 같은 시스템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한 예시로 이야기하고 있다. 의료와 학교 분야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사회가 극단적으로 빈곤이나 문맹 그리고 이로인한 건강의 문제로까지 바지지 않는 매트릭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 기본 서비스의 질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늘려서 사람들이 이에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으로 좋은 모델같고, 추가적으로 책이 나온다면 꼭 한번 읽어보고 싶기도 하다. 정운찬 선생님과, 정태인 소장님이 추천한 책이다. 경제문제의 펀터맨탈,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경제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나는 이 책을 꼭 추천한다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안나 쿠트, 앤드루 퍼시 共著, 김은경 譯, 클라우드나인, 원제 : The Case for Universal Basic Services)”를 읽었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본소득 담론을 넘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최근 COVID-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재난지원금 혹은 소비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은 담론 수준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한 실험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로 정책적 실험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재난지원금(무엇이라 이름을 붙이던 간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말그대로 재난을 당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기본소득은 아니라는 의미이지요. 

사실 (재난지원금 성격을 가지지 않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 계층에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이라 전망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재원이 기본소득에 활용될 경우 사회적 소득 혹은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기본소득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좌파적 의제가 아니라 시장주의적 논리를 따르는 우파적 의제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주머니 속에 약간의 돈을 넣어주고 그 돈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지본주의의 위기라 일컬어지는 지금에 있어 시장주의자들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기본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책에서는 지불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활 필수품이나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공동체의 연대를 되살리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의미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라 함은 실업과 빈곤의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 주거, 교육, 돌봄 등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임금(social wage)을 의미합니다. 책에서 저자들은 기본소득이 어떻게 정의되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기본소득이 목표로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사태를 통해 인류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소중한 교훈을 깨달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어느 한 사람,  한 나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연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백신의 개발과 접종 개시로 인해 팬데믹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백신 확보와 접종의 차이로 인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제 4차 대유행이 촉발되면서 더욱 그러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팬데믹 사태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감염병의 대량 확산은 사회의 약한 부분을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그로 인해 취약 계층, 자영업자들은 연쇄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하거나 그럴 위기에 놓이게 됨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죄로 몰아갈 수는 없지만 마치 19세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된 지금의 시점에서 팬데믹 사태는 공동체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장기화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인류 사회는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까지는 대규모 정책적 실험의 결과물을 얻지 못했고, 이러한 정책적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이러한 자본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연대를 되살릴 수 있는 해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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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경선 과정으로 연일 분주하다.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력 후보군들의 공약은 관심있게 지켜보는 편인데, 공약 중 기본 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거론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걸 보며 이제 우리 사회도 기본 소득을 본격적으로 논할 때가 됐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사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온 나라가 발이 묶였던 2020년 정부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고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논의중이다. 그런 와중에 짚어든 이 책 [ 기본 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 서비스로 ]는 왜 기본 소득에서 기본 서비스로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읽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막연하지만 기본 소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기본 소득 또한 보완과 논의를 통한 수정과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의 공저자인 안나 쿠트와 앤드루 퍼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신경제 재단 소속 경제 연구원들이다. 기존 방식 = 소비 사회를 이끌었던 신 자유주의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래의 혁신된 대안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이 말하는 기본 서비스를 풀이하면, 공익에 이바지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며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받거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에는 의료, 교육을 포함 돌봄, 주거, 교통, 디지털 정보 가 해당된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장점을 다루며 ' 평등, 효율성, 연대, 지속가능성 ' 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 소득보다 기본 서비스의 강점이 부각되는 지점이라 인상깊었던 대목이다

현금 배분은 공동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집단 책임의 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개인에게 각자 필요로 하는 것을 살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다. 중략 좀 더 진보적인 지지자들은 대체로 현금 지급이 공공서비스라는 강력한 체제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중에서

사실 현금을 주는 정책은 자율 시장에서 소비를 부추기고 재원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가 힘들어 자칫하면 포플리즘으로 역이용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사회적 경제체제로 대안을 확장해 나감에 있어 정부는 기본 소득에서 멈출것이 아닌 기본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삼아 실용적이며 꼼꼼하게 정책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차별없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속적인 서비스 말이다.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우리의 관심이 중요하다. 그런 정부를 만들어 가는 건 결국 우리가 행사할 한 표일 테니까.

이 책 [ 기본 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 는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 보기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삼기에 좋은 책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의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이해하기도 쉽다. 바이러스와 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어쩌면 꼭 논의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한번 쯤은 꼭 필독해봄직한 책이었다.

[이 서평은 출판사 이벤트에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라는 제목의 책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현금을 주는 대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현물을 준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일단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람에서 - 무덤까지. 좋은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 투입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북유럽에서 하는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할까 싶다.

기본서비스는 국가에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마련하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먹을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것을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디지털 정보격차가 없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거를 지원해 거주권을 보장해주고 교통을 지원해 어디론가 갈 수 있게 해준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다.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봐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회사가 끝나면 곧바로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을 보았다. 보통은 아이들이 집 근처로 다니는데 부모의 회사 근처에 다닐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회사에 휴가를 낼 때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다시 회사 근처로 가야 하는 단점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제도를 부모들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하다.

책을 통해 기본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요람에서 ? 무덤까지 라는 가치관을 항상 존중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대부분 재원마련이나 ‘비리’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고 공평이라는 가치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가치를 더 존중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진자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