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이 책은 

이 책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이다.

원저자는 정약용, 그의 저서인 『흠흠신서』에서 중요 사건들을 편저자인 오세진이 발췌하여 편역하여 낸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에는 다산의 저서인 『흠흠신서』에 수록된 여러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다.

『흠흠신서』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의 원리와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다산의 비평을 실은 책으로, 이 안에 실린 사건들은 실제 사건들이다.

그 내용으로는 주로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 소설, 그리고 18세기 조선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은 수집하여 편집해 놓은 것이다.

이 책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의 편자는 그 중에서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소개하면서 흥미진진한 해설을 덧붙여 놓고 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건의 개요와 관련된 진술

다산이 말하다  :  다산의 해설

편자의 덧붙임.

그러니 소개된 각 사건별로 사건의 개요를 알수 있으며, 그 사건에 다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거니와 종합적으로 편자가 마무리 해설을 해 놓아, 전반적인 사건의 처리과정 및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그때 사건에 적용된 사건의 판결 과정에서 지금도 참고할, 똑같은 게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도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다산이 언급한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판결과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자.

이 책에 실린 26번째 사건 이야기다. (174쪽 이하)

복덕은 원래 여종이었는데, 주인 한명주가 상처를 하자 첩으로 들어앉아 살게 되었다,

같이 살면서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다.

그런데 나중에 본처의 자식들이 복덕을 관아에 고발했는데, 죄목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만두에 독약을 넣어 사람을 죽였다.

둘째, 부뚜막 신에게 밤낮으로 소원을 빌었다.

셋째,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흉물을 집안 곳곳에 파묻어 저주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주인인 한명주는 재산이 많았는데 상처한 뒤에 첩이 된 복덕과 여러명의 서자를 낳게 되자, 본처 자식들과 자연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이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첩인 복덕을 쫓아내려고 흉계를 꾸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다신이 말한 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현대 지금 이시점애도 그대로 유효하기 떼문이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판결하는 데에는 원래 세 가지 폐단이 있어왔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갈등하고 발생한 사건일 때 관아는 반드시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며느리에게 관대합니다.

둘째, 계모와 정실 아들이 서로 갈등하여 발생한 사건일 때 관아는 반드시 계모를 미워하고 정실의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셋째, 첩과 정실 부인이 서로 갈등하여 발생한 사건일 때에는 반드시 첩을 사건에 연관시키고 정실 부인의 억울함을 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우선 읽어보자.

조선 시대 일이다. 다산 생애가 1762년~ 1836년이니, 이 사건은 1800년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무려 200년 전 사건이다.

그러나 다산이 말한 세 가지 폐단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위에 다산이 말한 폐단,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계모와 정실 자식간의 관계, 그리고 첩과 정실부인의 관계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듣는 즉시 편견 즉, 고정관념 중 하나가 작동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즉시 시어머니가 문제의 발단이지, 라는 생각이 고개를 쳐드는 것이다. 계모와 정실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준비된 판단의 칼날을 먼저 뽑아든다. ‘계모, 나빠요!’

다산은 그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인다.

중죄를 판결할 때는 세상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데 마음 속에 먼저 자기만의 저울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첩이 나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무조건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판국에 누가 감히 이런 비난을 뚫고 나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편견이 먼저 작동하는 것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런 것, 경계한 다산의 가르침을 지금 다시 새겨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다시, 이 책은 

이 책의 기본 텍스트가 되는 흠흠신서(欽欽新書)는 형벌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제목이 언뜻 감이 오지 않는다. 한문제목인데다 한문도 흔히 쓰는 글자가 아니어서 그 뜻을 얼른 헤아리기 쉽지 않은데, 그 뜻을 잘 새겨보면 다산의 목민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해서 그 책을 관통하는 다산의 생각이 제목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책을 ‘흠흠(欽欽)’이라 한 것은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흠흠신서』 서문 중에서)

그래서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것, 죄를 특정하고 벌을 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다산은 이미 200년 전에 밝혀놓고 있는 것이다.

그간 『흠흠신서』, 제목으로만 알고 있던 책이었는데 이 책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게 되니, 다산이 저절로 우러러보인다. 이 책,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다.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 다산 정약용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 물음에 정조는 이렇게 답한다. 

정치 지도자라면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

-본문 중-

[흠흠신서]에 대해선 전에 들은 적이 있다. 30권의 10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건 조선시대 여러 형사사건과 다산의 비평을 실은 책이다. 아직도 제대로 읽어 본 적은 없으나 인간이 정착하기 전에도 이들 사이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 역사 등을 기록해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고자 했었다. 또한 한 인물이 세대가 흘러 후세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많은 인물들이 역사에 남고 그 중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릇된 모습으로 스스로 겸손해야 하는 자들도 존재한다. 오늘 만난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정약용과 정조가 바라던 세계관이 어떤 것이었으며 비록, 바라는 세상이 되지 못했지만 이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랐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와 달리 사건에 있어서 너그러움이 많았다. 아니, 이렇게 해도 될까? 친부의 죽음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혹한 형벌을 받는 이들을 보고 자랐기에 스스로 자제하고 오히려 관용으로 죄를 다스려고 했었다. 여기에 정약용과 뜻이 맞아 두 사람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했다. 그 중 하나가 글을 써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언(上言)이 있고, 반대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꽹과리로 하소연을 하는 '격쟁(擊錚)이 있었다. 역사엔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도 없으니깐..하지만, 정조와 정약용 두 사람이 바라던 정치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은 정말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책은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 원인을 알려주면서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를 말한다. 여기에 정약용은 그 처벌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지금과 달라도 당시에도 시체를 검수하는 직업이 있었다. 사인을 정확히 해야하는 것이니 신중해야했다는 점이다. 정조는 관료들이 제대로 본인 업무에 소홀하지 않는 것에 큰 벌을 내렸는데 친지간의 사건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건 앞서 적었듯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영향 때문이었다. 또한, 사람이 죽어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형벌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를 보면 어떻게서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아쉬운 건 여성이 당한 사건에 대해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건 여성의 위치가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이라는 관습(?) 때문이었다. 관련 부분을 읽다보면 화가나기도 하는데 그 시대상 어쩔 수 없음에 그저 안타까웠다. 

아무리 정조와 정약용 두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억울함을 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처럼 시신을 보존 할 수 없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니 말이다. 단, 최대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어쩔 수 없는 시대를 탓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을 풀어주려고 했었다. 돈을 주고 유전무죄가 되는 일이 허다했던 조선시대에 정약용은 확실히 이런 점을 간파하고 사건을 사수했다는 점에 놀랍기만 하다. 요즘 시대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임에도 사리사욕 보단 백성들이 고통을 들으려 했었다는 점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듣는 것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자료를 찾으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은 형법서인 흠흠신서를 저술하였다. 흠흠신서는 18세기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라 한다. 이 책은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해설과 함께 평역한 것이다. 책을 읽으며 사실 많이 익숙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의 역자 또한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와 같은 역자인 오세진이었다. 연세대 철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고, 다산학사전팀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의 "인간답게 산다는 것" 또한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해설과 함께 평역한 책이다. 아무래도 조선의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 수사 과정을 다룬 책이라니 어쩌면 어려워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판결의 논리와 또 이에 대한 정조와 정약용의 의견에 대해서 엿볼수 있는 흥미진진한 책이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우리 법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를 다 살펴 한 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서 최 여인을 석방하도록 하라'는 정조 임금의 최종 판결은 오늘날의 형법 원칙에서 보면 상식에서 한참 거리가 멀어 좀체 납득하기가 어렵다." -p.123-

최 여인의 범행은 굉장히 잔혹하고 조사 과정을 훼방하는 행위, 그리고 인척간의 근친상간... 양반가의 범죄 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일관성 없는 법집행이 아쉬웠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관용적인 법집행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피해를 입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법집행일까란 생각도 해보았다. 그리고 사건마다 정조와 다산이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였을 때 짦은 순간이어도 자기 결정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인지, 애초에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할지처럼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끔 하는 그런 책이었던 듯 하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문이과의 장점을 두루 갖춘 현대로 말하자면, 융합형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호감과 존경심이 큽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책, 그리고 다산 선생님의 저서들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마음으로 읽어나가곤 하는데, 이번에 보게 된 책은 ＜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라는 매력적인 제목의 책으로, 목민관으로도 멋진 역할을 실제로 했다고 전해지는 다산 선생님의 혜안으로 바라보게 되는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찍이 다산 선생님의 저서인 '흠흠신서'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지만 이것을 현재의 현 세대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담아낸 책으로 과학적인 조선의 수사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한 조사에 그쳤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과학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수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한 다산 선생님의 올곧은 면모가 살아있는 듯해서 책장을 넘기는 재미가 대단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정의로운 법질서를 실감하게 하는 책이 되어서 흥미진진하게 보고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진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당대의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살인사건을 다양하게 다루고 더불어 더 정의로운 판결로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대단한 장점이 됩니다. 점점 진화되는 수사의 방법에서 정의와 과학을 추구하는 사회의 발전까지 엿볼 수 있어서 더 흡족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더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여서 더 응원을 하면서 당대를 바라보고 그 사건들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생하게 조선시대의 정의와 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 되어서 이것이 궁금한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싶습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판결에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2010년 회사돈 800원을 횡령하여자판기 커피를 사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당한 판결이 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은 법이 촘촘하지 못해서 생긴 사건이라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 오히려 인간의 마음과 그 상황의 헤아림은 멀리하고 법 위주로만 판결을 하기 때문에 생긴 사고같다.

정조 시대때 판결문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우선으로 한다. 극단적으로 보면 살인의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의 복수등 마음이 이해가 되면 죄를 감하고 단순히 노비가 괘씸해서 라는 이유면 양반이라도 큰 벌을 면치 못했다.

현대 시대에 물론 정조대왕처럼 사견을 크게 담아 판결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판결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평소 범죄관련 드라마도 좋아하고, 관련 소설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지라.

아마 나같은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 책의 소개글을 보면 끌릴 것 같다.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일지"

지금과는 정서도 법도, 사람들도..모두가 다른 시기. 그러나 누군가를 죽인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그의미가 달라질 수 없는 살인사건. 과연 과학기술도 없고, 지금과는 수사 방법도 처벌방식도 달랐을 조선시대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다.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라고 하니 더더욱. 

다산 정약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실학자다. 정치가이자 법률가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학문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했다. 그게 적용이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졌을텐데..

 정약용의 "흠흠신서"는 형법, 법 행정, 살인사건 판례와 그에 대한 비평을 실은 책이다. 이 책은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기술한 책이다. 정조가 직접 심리했던 사건들, 사건의 일련 과정과 범인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었다. 거기에 정약용의 의견도 더해지고.

 하나의 사건을 두고 정조와 정약용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는 사례들은 보면서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지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중앙에, 구중궁궐에 있는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왕이 직접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려보냈다는게 신기했다. 그 교통이 불편했던 시기에..편지로 사건에 대해서 논했을텐데 얼마나 오래걸렸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정조의 글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사건을 접한게 아니라 깊게 생각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애민을 매번 생각한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다. 물론 그 "애민"으로 인해 현재로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있었지만. 

 몰랐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인"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대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간통한 부인을 현장에서 목격한 남편이 부인을 죽이는 경우나  여인이 정조를 지키기 위함이거나 자녀가 부모의 복수를 하기 위함이라면 살인을 했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정말..지금과는 많이 다른..근데 어쩜 그렇게들 때려죽이는 경우가 많은지;;; 그것도 집단으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첫째, 주범과 종범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둘째, 증인의 증언이 분명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사망의 실제적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최종판결을 내릴 시에 위의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다보니 판결 자체가 어려워 10년 이상이나 미제 사건으로 남는 바람에 감옥에 갇혀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던것 같고.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 주범과 종범을 가리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집단 구타가 특히나 많았는데;;  게다가 맞은 사람이 바로 죽는게 아니라 며칠 뒤에 사망해서 사망의 원인이 구타인지 개인의 질환 등인지가 명백하지 않아 판결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 등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백성의 죽음에도 허술하게 넘어가려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판결하려했던 점에서 약간의 감동(?)이 있었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줬던거 같아서. 대부분의 사건이 그랬지만 한결같은 정조와 정약용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잠시나마 좋았던 독서였다.

"예스24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조선 시대에 살인 사건은 어떻게 수사했을까?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될 책이다.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 일지이다.

정약용이 편찬한 책 중 《흠흠신서》 중에서 조선의 사례를 담고 있는 〈상형추의〉와 〈전발무사〉편역하였다고 한다. 또 한 사건의 결말과 임금의 판결문은 《심리록》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정약용이 만약 유배를 가지 않고 나라에 기용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학자이면서 정치가이기도 한 유능한 인물이 정치에 배제되었다니 참으로 아쉽기만 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는 거 같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인만 없다면 옛이야기를 읽는 기분이 든다. 그 시대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각각의 사람들끼리 갈등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사건이었다.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성차별적인 것과 노비와 양반이 다른 판결을 받는 경우였다. 또한 서자와 적자의 차별로 인한 사건도 있었다.

임금의 판결문이 따로 나오는데 그 시대의 왕 정조의 판결문을 읽는 것도 좋았다.

정조는 살인은 사형으로 판결하기 보다는 형벌과 유배를 통해 죄 값을 치르도록 하는 어진 판결을 많이 내렸다.

그 시대에는 여성이 간통을 하면 남편이 살인을 하여도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여성의 정조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의 구성은 사건의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은 임금의 판결문이 나온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의견과 생각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총 사건의 마무리를 작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중 한 사건이다.

노비를 양인으로 적은 돈을 받고 풀어주었는데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병문안을 오지 않는 것을 괘씸해해서 동생을 시켜 그 양인이 된 노비를 몽둥이로 때리라고 시켰는데 이틀 뒤 죽고 말았다.

정조의 판결은 양인으로 풀어준 뒤 이므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했다. 배은망덕한 옛 노비의 행실과 폭행사항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사형을 형장을 친 후 유비를 보내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다산이 말하는 것은 임금조차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했다. 하물로 노비역시 백성인데 어찌 함부터 죽일 수 있냐고 하였다.

세종은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임금의 덕성이라고 말했다. 정조 임금 역시 이러한 정신을 이어 받아서 극형을 피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 시대에도 살인사건에는 검시를 하였는데 다만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해서 제대로 된 검시를 하기 힘들었다. 또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은 돈이나 양반이라는 신분과 또한 친분으로 무마를 시키는 경우도 많아 판결이 힘든 경우도 많았다. 검시나 사건 조사는 조정으로 보고서로 올리기에 매우 중요하다.

사건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이 죽은 것 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관계를 파악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즉사보다는 심하게 구타당해서 며칠에서 수십일 안에 죽는 경우가 많아서 구타와 살인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다. 그는 개혁군주 정조 때 실학을 바탕으로 조선 부흥을 최일선에서 이끌던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그의 일생은 학자로서는 그의 학문이 꽃 피웠지만 정치가로선 오랜 유배 생활 등 파란만장했다. 더욱이 천주교 집안으로 낙인 찍힌 후 가문이 몰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그야말로 불운의 정치인이다. 오랜 유배 생할 동안 집필한 수많은 책은 당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한 총 5백여 권에 이른다고 하니 그의 학문의 깊이와 넓이에 감탄하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 가운데 그의 3대 저서로 일컬어지는 『목민심서(행정)』, 『경제유표』(경제), 『흠흠신서』(사회)는 독보적이고 신선한 저서로 알려져 후세에도 널리 알려졌다. 그 중 『흠흠신서』(欽欽新書)는 18세기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 사회에 강력사건의 수사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방관들이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의 기술과 지식을 담은 책을 집필했다.

『흠흠신서』는 한마디로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저술한 형법서(刑法書)이다. 30권 10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508권의 정약용 저서 가운데 『경세유표(經世遺表)』·『목민심서』와 함께 1표(表) 2서(書)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 저서이다. 정약용은 살인 사건의 조사·심리·처형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건을 다루는 관료 사대부들이 율문(律文)에 밝지 못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에 다산은 생명존중 사상이 무디어져가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를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집필에 착수한 것이고, 1819년(순조 19)에 완성 1822년에 편찬되었다.

내용은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요의」에는 당시 범죄인에게 적용하던 『대명률』과 『경국대전』 형벌 규정의 기본 원리와 지도 이념이 되는 유교 경전 가운데 중요 부분을 요약, 논술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사서 중에서 참고될만한 선례를 뽑아서 요약하였다. 또, 중국 79건, 조선 36건 등 도합 115건의 판례가 분류, 소개되어 있다. 「비상전초」에는 살인 사건의 문서를 작성하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표본을 선별해 해설과 함께 비평했다. 독자로 하여금 살인사건 문서의 이상적인 형식과 문장 기법·사실인정 기술, 그리고 관계 법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논술하였다.

「의율차례」에는 당시 살인 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무시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형추의」에는 정조가 심리하였던 살인 사건 중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한 것이다. 각 판례마다 사건의 내용, 수령의 검안(檢案), 관찰사의 제사(題辭), 형조의 회계(回啓), 국왕의 판부(判付)를 요약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덧붙였다. 「전발무사」에는 정약용이 곡산부사·형조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유배지에서 문견(聞見)한 16건의 사례에 대한 소개와 비평·해석 및 매장한 시체의 굴검법(掘檢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율학 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학·사실인정학(事實認定學)·법해석학을 포괄하는 일종의 종합재판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 책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는 『흠흠신서』에 나오는 위 내용을 요약 발췌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한자어를 우리말로 옮기고 것이다. 특히 36건의 살인사건을 선별하여 흥미진진한 해설과 함께 평역(評譯)했다. 정조가 직접 심리했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진상을 밝히는 과정, 판결의 법률적 논리,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의견이 서로 얽히고설켜 한 권의 소설처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정약용은 이 책에서 수사의 방법, 올바른 법률 적용, 나아가 판결의 원칙 등을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건에는 때로는 일치하지만 때로는 대립되는 정조와 정약용의 관점 차이를 볼 수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흠흠신서』에 등장하는 사건과 판례들을 보면 학연과 혈연을 방패로 은폐하고 왜곡하는 수사, 위정자들에 의해 무너지는 법질서 등 오늘날과 똑같은 부분들이 매우 많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사건들과 정약용과 정조의 생각을 읽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공감하는 가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산이 던진 질문을 곱씹어 보게 된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당시 그랬듯이 한자로 쓰인 책이다. '흠'자가 한글세대인 요즘 세대는 물론 한자 병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자주 대하는 글자는 아니다. '欽'자는 '공경할 흠'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겹쳐 쓴 것으로 보인다. 수사나 법 적용 등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5개의 장은 역자가 간추리고 비슷한 조항을 묶어 한 개의 장으로 만들어 모두 5개 장으로 만들었다.

조선의 법 체계는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책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간통이나 가족의 살인에 대한 복수로 인한 살인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심지어 형을 아주 가볍게 받거나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을 경우 형을 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살인과 폭력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허용이 안된다.

또 정조가 '서얼 철폐'나 '관노비 해방'이 시행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서얼제도를 철폐하여 서자도 관리로 등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규장각의 검서관에 4명의 서얼을 등용하였다. 이처럼 그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펼쳤는데 살인 사건의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백성들에게 관대한 형벌을 내린 것 같다. 살인 사건을 수사하다가 누가 주범인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형을 면해 주거나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억울한 옥살이를 피하게 해야 한다는 정조의 법 신념인 듯 하다. 옮긴이는 이에 대해 정조는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하기보다는 죄를 지은 백성에게도 베풂(정치적 배려)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했을 거라고 평가한다.

간통죄는 심각한 형벌이 가해진다. 간통한 배우자나 간통 상대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흠흠신서에 자주 등장한다. 그때는 간통이 빈번한 사회 문제였던 듯하다. 유교가 국가의 근본 이념이던 시절에 간통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역시 사회가 안정이 안 되고 형벌제도가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살인 사건에 대해 형벌을 주는 데 있어서 지금과 다른 잣대, 기준이 있었다. 간통 때문에 일어난 살인이나 가족의 살인의 경우 복수로 인한 살인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던 것도 지금과는 다르다. 책에서 '윤덕규의 살인 사건'의 경우 본처의 아들이 첩의 아들을 죽인 후 내장을 꺼내어 목에 걸고 다녔다고 했다. 현재도 살인 후 시체를 훼손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사체 훼손 및 유기에 대한 형벌이 추가된다. 조선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다.

15세 미만(지금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면제)의 살인사건 범죄자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은 것도 인상적이다. 15세로 연령을 정한 것은 성인식을 해서 성인으로 인정 받는 나이가 15세였기 때문이란다.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친족의 살인사건 복수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감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현대는 사적 복수를 절대 허용하지 않지만 조선시대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것이 놀랍다. 신분과 관습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마치 이슬람 사회에서 간통한 여인에 대한 '가족에 의한 살인' 뉴스를 보는 기분이었다.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가족에 의한 형벌이 인정되는 것 같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한다고 들었다.

저자 : 정약용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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