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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할 말이 무척 많은 듯하다. 이 책도 그런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한국 정치에 관한 단신들을 많이도 제시해 나가고 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나간다. 한국 정치가 저자에게는 무척이나 실망스럽게 다가가는 모양이다. 그런 까닭으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만 콕 집어내 하나씩 말해 나가는 것일 게다. 그렇게 모인 내용이 24가지나 된다.
나도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바르게만 흐른다고만 보지는 않는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을 이양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 정권이 남용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하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도 대개 권력을 이용해 알고 있는 정보를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탐한 내용들이 많다. 특히 부동산의 점유와 그것을 통한 이익을 얻는 일들이 많이 드러난다. 정치인의 도의를 저버린 일이다. 윤리의식이 실종된 정치인들의 행태다.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들이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를 불러왔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위한다는 공약이 남발한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들을 위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투표를 할 사람이 없다. 투표를 할 정당이 없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싫은 사람을 뽑지 않는 상황이 이뤄진다.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는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잘 해 그런 줄 안다. 요즘 선거에는 개인이고 정당이고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도 문제지만 징치 환경이 무척이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뽑힌 정치인들이 무슨 거창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는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나라에서는 잘 해보고자 많이도 노력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민심의 흐름 등을 세밀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의 경제나 심리적 충족감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판이 있어 그 속에 쏙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생물이다. 그러기에 너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너무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잘 하고자 하는 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빈익빈부익부를 만들어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섬세한 진단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욕이다. 그것은 인권을 제약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불똥이 어느 곳으로 튈지? 오늘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 사회가 암담해져 간다. 투표를 할 사람이 없어진다.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의 마음이 된다. 아예 무정부가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한다.
이 책은 이런 한국 정치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려 24가지의 문제를 거론해 보고 있다.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등의 논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다.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의회와 정당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브라만 좌파, 강남 좌파란 용어를 사용해 브라질을 예로 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한다. 내로남불의 사고방식이 인식의 정점에 있는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을 거론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중시킨다고 본다.
민주화 세대가 없다고 강변한다.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고 한다. 자칭 민주화 세대의 역사적 공헌과 위상한 과대평가되었다. 자랑스러운 역사적 성취는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의 것이다. 60년대 태어나 80년대 학교에 다녔고 반미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세대, 이젠 그들의 실제에 맞는 몫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허울을 쓴 강남좌파의 실력행사를 과잉된 자의식에 빠진 존재로 비판한다. 공정과 여성혐오 문제를 얘기한다. 이준석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자료로 활용된다.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다.
<페미니즘과 이루다>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 <팬덤과 부족주의> <소득주도 성장과 문재인> <기덕도신공항과 아파트> <원자력과 탈원전> <K-방역과 프라이버시> 등의 제목으로 얘기를 전개한다. 제목만 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잘 인식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주된 흐름은 권력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젊은 정치 논객의 거침없는 비판이 주된 관점이 되어 있는 글이다. 긍정적인 면을 너무 부정하는 의식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 자신들과 논의된 문제점을 재발견의 기회로 삼아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 여겨진다. 어느 사회에서든 문제를 찾는 것이 문제인 일도 있다. 이 책에선 문제인 것도 있지만 과도한 문제 찾기도 보인다.
<보수 박정희와 진보 박정희>에서 박정희 정권의 ‘잘 살기 운동’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잘 살아보자>는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보이면서 보수다. 뒤의 보수 세력들이 길을 잃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5.16에는 밥도 있었지만 시도 있었다. 5. 16의 긍정성을 인식하면서 보수정치의 버팀목이 되었음을 얘기한다. 국민은 꿈을 보고 투표한다. 같이 나눠 먹기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권서에서 진보정당이 허경영에게 패배했다. 물론 거대 야당 2개가 거의 모든 유권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3위를 했다. 우스운 얘기다. 물론 정의당 같은 데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원내 정당인 기본소득당 등도 초라한 성적을 내었다. 국민들은 개그와 같은 정치 현실을 풍자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북한과 김정은>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고 나면 망나니가 착해질 수 있다고 이웃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해가며 실실 웃고 있는 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북한의 악행을 방조하는 조력자라고 말한다. 물론 평화와 동족 메시지는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너무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낭만적 대북관에 대한 일침이다. 북한의 핵개발, 한민족에게 과연 긍정적인 요소일까? 오히려 공적이 되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나 아닐까? 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6. 25의 비극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무력통일의 아픔을 잘 안다. “현 정권의 북한 달래기가 바람직한 것인가?”는 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현 정부가 아무리 선의로 다가갈 지라도 북한의 위정자들은 그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힘을 놓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것을 자꾸만 놓으라고 하는 것이 바를 것인지?
현 정부가 가진 맹점을 노출하고 있다. 난 다른 정권에 비해 현 정부의 도덕성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편이다. 단지 세상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책을 펴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지? 이 책은 정부가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언급한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외교 등에서도 문제가 많음을 말한다. 아마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나름의 제언이 아닐까 여겨진다. 하지만 이 책도 과격한 면이 있다. 선의를 가지고 다가간다면 내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선의를 가지고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세상도, 사람도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긍정의, 선의의 생각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만나는 정치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따름이다.
책을 읽으면서 해박한 지식에 놀란다. 다양한 지식들이 오늘의 한국 정치와 맞물려 제시되고 있다. 물론 제목처럼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거리감이 느껴지기는 한다. 긍정과 선의로 보는 눈을 발전시켜 온 나에게는 말이다.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일들인데, 조금은 선의로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음은 확실히 문제다. 그것은 이상주의에 입각한 근본적인 세상 설계에 있지 않나 여겨지기는 한다. 삶은 현실이다. 국민들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들이 모두 이상적인 국민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라의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자는 한국 정치에 대한 환멸에 이른 국민들의 공분을 그런 대로 잘 담아내었다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한다.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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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신문을 보면 온통 싸움으로 가득 차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부터 성별 갈등, 공정하느냐 공정하지 않느냐, 북한, 신공항...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와 깊게 이야기하기를 꺼려진다. 자칫하면 견해 차이로 서로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속시원하게 말해준다. 마치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같은 사실을 보고 내 의견은 어떤 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조국, 공정, 페미니즘, 소득주도성장, 원자력, K방역 등... 요새 화두가 되는 부분은 거의 다 언급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읽다 보면, 다른 견해를 가진 나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 또한 '이런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알게되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듯 하다. 요즘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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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이력은 특이하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철학을 전공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군 입대 직전까지 그가 올린 글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같다. 인물과사상사에서 낸 책인데, 책을 읽다보니 강준만 교수님이 떠올랐다. 실명비판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회하지 않고 곧게 찔러가는 이슈 접근법이 논객답다.
12개의 장. 한 개의 장마다 2개의 꼭지를 다룬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부제는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이다. 뭔가를 지적할 때는 범위를 한정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논점일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적할 것들의 숫자가 많다보면 논점일탈을 넘어서 오히려 어떤 것부터 지적해야 할 것인지부터 막힐 때가 있다. 촛불정권의 후예라고 칭하는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아마도 이 책에서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간 논점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볼 거리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집권세력과 각 세대간의 불협화음의 원인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가장 핫한 이슈인 공정과 이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능력주의, 페미니즘,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정치와 팬덤의 잘못된 결합, 정책의 실패와 책임 주체, 선거국면에서의 공약이 어떻게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 코로나19와 프라이버시, 진보와 보수,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등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싶은 사람에게도.,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이 책은 유용할 듯 하다.
*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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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책에서 자칫 현재 정부 편에서의 한쪽 시각으로만 쓰여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인공지능 이루다의 이슈를 다루면서 재현이라는 행위에 대한 칼럼이다.
이루다는 결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K-방역에 대한 부분도 재미있게 읽었다.
아직 코로나는 미지의 바이러스이고 계속 알아가는 단계이다. 충분한 데이터 없이는 어떤 것도 확언하기 힘들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yoyo21/22248893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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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핵심 내용은 정권 비판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불량 정치’의 시대였다. 한 줌의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 정치인의 언어라고 믿기 힘든 ‘말’이 난무하는 정치, 북한을 향한 맹목적 애정 표현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대안도 없는 정치, 온 나라를 민둥산으로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덮으며 탄소를 뿜어내는 기후 악당 정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핑계로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으면서도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영전시키는 무책임의 정치, 180석의 힘을 믿고 기상천외한 법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정치. 이렇게 한국의 정치는 불량해졌다. 무뢰한들이 정치하는 것만 같다. 불량 정치에 끌려다니다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가 통째로 불량품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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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정치 패거리와 무뢰한들의 정치, 떼법 정치?, 지은이 노정태는 마이클 셸런버거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란 책을 우리말로 옮긴 이유를 종말론적 환경론에 휘둘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경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가 이 책의 제목을 “불량정치” 부제-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24가지에 대해서-만 봐도 알듯하다. 지은이는 사)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객시대 등의 책을 펴냈다. 그는 위 연구원의 잡지 “플랜트”에 풍력발전기는 친환경인데 새를 죽인다고? 그렇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이슈 인사이트 환경을 지킨다며 철새를 죽이는 문재인 정권)라고 말한다. 환경이든 정치든 멀티플레이어다.
24가지 주제들 불량정치는 12장으로 엮여있다. 한국인들은 왜 민주주의 반감을 가질까로 시작하는 제1장(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를 시작으로 2장 민주화세대는 없다 등을 담은 민주화 세대와 조국을, 3장 공정과 여성혐오, 4장 페미니즘과 이루다, 5장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경제와 환경, 방역과 프라이버시, 박정희와 진보정당, 그리고 북한과 김정은 등 각 장마다 핫 이슈였거나 지금도 여전히 화두가 되는 주제 2꼭지씩을 담았다. 대한민국을 이해하기 위한 24가지 키워드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 책에서 꼭 봐야할 대목 3곳은 공정과 여성혐오(3장), 페미니즘과 이루다(4장),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5장)이다. 물론 이는 상대적이다. 특히, 탈원전을 멈춰라(9장)는 환경 휴머니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모두 논쟁거리다. 제목부터가 논쟁거리이기는 하지만말이다.
공정과 여성혐오
여성혐오를 말하며, 우리는 박수칠 자격이 없다고 한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윤여정의 이야기다. 상을 받았다는 게 줄거리가 아니다. 이혼녀가 TV에 복귀, 한 연기자로서 배우로서의 활동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부장제와 엄마,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박완서 선생의 “환각의 나비”(푸르메, 2006년)을 연상케 한다. 가부장와 엄마를 닮지마, 여성혐오 모두 윤여정과 관련된 이야기다. 어떻게 이혼한 여자가 TV에 출연할 수 있냐는 대중의 반발을 잠재우고, 실력으로 돌파했다. 김수현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윤여정은 한국사회가 당연히 여기는 좋아하는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여성의 역할(젠더의 왜곡)에서 어딘지 벗어나 있다. 여성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배우가 윤여정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박완서 선생의 작품과 김수현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를 그저 무심코 넘길 만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둔감, 민감하지 못했다.
페미니즘은 무슨,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은 이제 시작인데, 무조건 가져다 붙이면 페미?
한국의 언론과 정치는 페미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최근 시사인 잡지에서 정치세력의 변화를 예고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연속해서 싣고 있다. 여성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이 왜 젊은 남자의 억울으함으로 직결될까? 논리비약아닌가? 요즘, 여가부 폐지론과도 맞물리는 형국이다. 여성우대정책?, 그게 뭔 말인고, 양성평등의 원칙에서 한참 뒤 쳐진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는데, 그게 우대인가? 양궁선수 안산의 머리가 숏컷이라고 해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책으로 돌아가 보자(111쪽) “2021년 4월28~29일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20대 남녀 중 42.7%가 양극화 사회를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특정 성별 우대 정책’이 문제라는 사람은 고작 7.3%에 지나지 않았다”. 지은이는 여기서 한국의 언론과 정치는 대체 누구를 위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다.
인공지능 이루다와 남성들의 성폭력, 논의는 금지가 아니라 해방이다
이루다논쟁 스캐터랩이 2020년에 출시한 챗봇을 가수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일상을 기록하는 취미를 가진 20세 여대생이라고 소개했다.논란이 된 것은 이루다(AI)가 일부 사용자의 음담패설 등 성희롱발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까지 학습했다는 것이다. 이루다는 재현과 관련있다. 예수, 마호메드를 재현하는 것은 금기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은이의 문제제기, 재현에 대한 금기와 처벌이 강한 사회일수록 억압적이다. 무언가를 보고 그리고 따라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행위다. TV에서 정치풍자 코메디가 사라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알 수 있을 것이다. 재현에 대한 담론과 논의가 궁극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해방으로 향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다. 이루다의 약점은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 있는 게 아닐까?, 즉, 원치 않는 대화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남성중심사회, 남자들을 위한 것들, 이런 것이 정상이 돼서는 안 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일 것이다.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마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구별이 모호한 것처럼,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로 그런 구석이 있다. 프랑스인 사뮈엘 파티(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풍자만화를 수업시간에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의 소재로 삼아 교육을 했다가 목이 잘려 살해한 교사다)사건을 보는 시각, 지은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한국에서도 거짓말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자들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의 등에 칼을 꽂고 있다고 말한다. 파티는 프랑스 정규교과 과정인 “표현의 자유”수업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이슬람, 무슬림혐오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를 이슬람커뮤니티의 공적으로 몰아갔다. 지은이는 현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한다. 양두구육이라는 말이겠다.
이 책을 읽을 때 주의점이 있다. 나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보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읽어야 한다. 대단히 논쟁적인 대목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은이가 들고 있는 24가지의 “꺼리”는 한국사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논술을 공부하는 고교생들에게도 좋은 소재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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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밝히지만 독자는 중도층이다. 굳이 세분한다면 약간 진보 쪽의 중도라고 해도 괜찮을 듯싶다. 독자의 투표 성향은 민주당에 크게 치우쳐 있으니 중도진보라 해도 반론을 펴고 싶지 않다. 이 책 『불량정치』도 저자 노정태가 '30대 진보 논객'이라 해서 관심이 컸고, 선택했다. 사실 독자는 정치 성향을 물을 때 '중도'라고 거리낌없이 답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간 진보적이지만 '진보 정당' 정의당에 투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현재 제 1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투표한 적이 없으니 보수 쪽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당의 극단적인 정책이나 이념에도 크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정의당이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진보당으로 분류된 것은 독자 기억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때가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진보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한 것으로 독자는 기억하고 있다. 독자는 투표 전 후보 당의 정책에 관심을 갖는다. 선거용 선심 정책을 버리고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 방향에 집중한다. 독자가 정치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 아니다.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시위나 농성 현장에도 여간해선 참석지 않았다. 굳이 기억해 내자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시위 때 갔었을 정도로 시위 현장에 참석지 않는다. 먹고 살기에 바쁜 점도 있지만 함께 농성하고 시위에 참여할 정도의 지지를 보내는 축에는 못 낀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젊은 진보 논객 노정태의 이 책에서의 주장은 누가 그에게 '진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모르지만 보수도 극우 쪽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 그렇다는 뜻이다. 논객이 논리적으로 주장을 펴는 데 반론을 제시할 만큼 정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는 독자로서는 함부로 주장을 내세울 수도 없다. 그저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 이 책은 우리의 정치·사회·문화를 불량하게 만드는 원인을 파헤친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민주화 세대, 조국, 공정,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루다, 거짓말, 표현의 자유, 팬덤, 부족주의,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가덕도 신공항, 아파트, 원자력, 탈원전, K-방역, 프라이버시, 박정희, 진보정당, 북한, 김정은 등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24가지 이슈를 해부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 사회에 던진다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던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하다. 심지어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인가?’ ‘K-방역은 성공했는가?’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박정희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등 질문과 논조가 공격적이다. 현 정부와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에게 던지는 것처럼 읽힌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악의 민주주의'라고 지적한다. 저자의 논거는 세계가치관조사 결과 한국인의 30퍼센트가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위태로워 보인다는 주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종신 집권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조차 부정적인 응답이 채 20퍼센트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이 조사에서는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히 큰 나라로 한국과 이라크를 지목했다고 한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후 지금까지 혼돈의 늪에 빠져 있는 이라크가 민주주의라는 지표에서 한국과 비교 대상에 올라 있는 셈이라고 꼬집고 있다. 조사를 했으면 조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조사가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다. 또 타국,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등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없는 것인지, 안 밝히는 것인지에 대한 말도 없다. 러시아, 이라크의 예를 들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독자에게는 느껴진다.
책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이 말엔 저자의 논리 전개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의 조사 결과가 마치 다음의 말들과 연결된 듯한 느낌의 주장을 잇대고 있다. 의회와 정당이 중심에 서야 온전한 민주주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불량 정치’의 시대였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외치는 한 줌의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한 줌의 지지층이란 표현도 악의적 발언에 가깝다), 정치인의 언어라고 믿기 힘든 ‘말’이 난무하는 정치(막말을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북한을 향한 맹목적 애정 표현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대안도 없는 정치, 온 나라를 민둥산으로 만들고 태양광 패널을 덮으며 탄소를 뿜어내는 기후 악당 정치(태양광 발전이 탄소를 뿜어낸다는 의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으면서도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영전시키는 무책임의 정치, 180석의 힘을 믿고 기상천외한 법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떼법 정치. 이렇게 한국의 정치는 불량해졌다. 무뢰한들이 정치를 하는 것만 같다. 불량 정치에 끌려다니다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가 통째로 불량품이 되어간다.
저자의 비판은 국민의힘 당대표에게도 가해진다. "이준석은 자신이 거둔 모든 성취가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른 능력주의자들과는 달리 입에 발린 겸양의 발언 같은 것을 내뱉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잘났다, 내가 노력했다’로 마무리된다. 이준석은 자신이 이긴 경쟁을 두고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저를 ‘엘리트주의’라고 비난한다고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가 빛나는 재능과 좋은 여건에도 지역구(서울 노원구)에서는 세 번 연속 낙선한 ‘0선 중진’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왠지 알 것 같지 않은가?" 개인 비난이 인격 모독 수준을 넘나든다. 공정성을 앞세운 능력주의 담론은 현 체제 속에서 경쟁에 이긴 사람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담론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은 자신이 언제나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생각한다. 약자와 패배자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정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성 할당제 폐지 등 반(反)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준석 체제는 과연 국민의힘이 다가올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준석의 노골적인 반여성주의 발언은 득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반감을 부추기는 식으로 이대남(20대 남성) 표를 긁어와 지지세를 확보한 이준석의 존재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이에 비해 배우 윤여정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준다. 그녀는 한국 사회의 험난한 가시밭길을 통과했다. 그것은 가부장제와 보수적 성역할과 여성 혐오였다. 설령 윤여정이 오스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별난 여자’를 향한 한국 사회의 공격성을 온전히 받아내고 극복했다는 것만으로 박수받아 마땅하다. 윤여정은 여성에게 강요하는 평면적인 역할을 영화나 드라마 속 캐릭터로도 그랬고, 현실 속의 한 인간으로도 극복해나갔다. 콧대 높은 여자, 똑똑한 여자, 한마디도 지지 않는 여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따지고 드는 여자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혈안이 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증오를 딛고 일어섰다. 윤여정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고답적이고 인습적인 여성상을 온전히 배반했다. 윤여정이 여성 혐오의 ‘생존자’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이밖에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K-방역과 탈원전, 박정희와 진보정당 등 다양한 시각과 접근을 모색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만 독자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차치하고, 한 번쯤 논리적 비약이 없는지, 견강부회식 평가는 아닌지,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지, 진영논리에 의한 논조는 아닌지, 과연 국민의 의식과 눈높이가 같은지, 지나치게 '악의적' 표현은 없는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독자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앞서 말한 대로 정치에 지식이 없는 독자가 잘못 생각한 점에 있을 땐 '요란한 빈수레'로 받아들이고 너그러이 용서를 구한다. .
저자 : 노정태
자유기고가·번역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사·정치 전문지 『포린폴리시』 한국어판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경향신문』·『주간경향』·『프레시안』·『GQ』 등에 기고했다. 현재 『조선일보』와 『신동아』에 칼럼을 쓰고 있고,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탄탈로스의 신화』, 『논객시대』 등이 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실전 격투』, 『정념과 이해관계』, 『밀레니얼 선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아웃라이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예스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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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정치 ※ 2021년 8월 6일 ※ 345 페이지
줄거리 PART 1 .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1) . 한국인들은 왜 민주주의에 반감을 가질까?
● 민주주의에 대한 균열 ● 한국은 정치 후진국 ● 공수처와 가짜뉴스 ●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2) . 민주주의는 어떻게 위기에 빠지는가?
● 위기의 민주주의 ● 할리우드는 왜 찬사를 보냈을까? ● 민주화는 386세대가 독점할수 없다. ● 브라만좌파와 강남좌파
PART 2 . 민주화 세대와 조국
(1) . 민주화 세대는 없다.
● 386세대는 민주화 세대가 아니다? ● 민주화 세대라는 훈장 ●민주화 세대는 누구인가? ● 386세대를 지배하는 반미 이데올로기 ● 학생운동권의 ' 존재의 이유 '
(2) . 조국의 애국지사법
● 너는 대체 어떤사람이니 ? ● 모든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강남좌파 ●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 독립운동가의 자의식 ●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덤벼라 운명아
PART 3 . 공정과 여성혐오
(1) . 완벽한 공정과 능력주의 사회
● 성취와 능력만 부각하는 세계관 ● 청년정치 사다리 걷어차기 ● 엘리트주의를 감수하겠다. ● 약자와 패배자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
(2) . 우리는 박수칠 자격이 없다.
● 악녀 장희빈과 이유없는 적개심 ● 가시밭길의 이름 , 가부장제 ● 엄마처람 살지마라 ● 여성혐오의 생존자
PART 4 . 폐미니즘과 이루다
(1) . 비정상적인 메갈리아 찾기 편집증
● 숨은그림 찾기와 어떤게임 ● 어딴사악한 세력이 숨겨놓은 신호가 있따. ● 언론의 실패이자 정치의 실패 ● 병적인 집착과 모욕
(2) . 인공지능 이루다와 남성들의 성폭력
●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여대생 ● 저에게는 성별이 없습니다. ● 이루다는 싫다고 하지 못한다. ● 피와 살과 영혼을 가진 인격체
PART 5 . 거짓말과 표현의 자유
(1) .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 나는 당신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자유민주주의의 등에 칼을 꽂다. ● 진실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더.
(2) . 누가 국민의 입을 막는가?
● 파시즘의 논리와 지식인의 죽음 ● 북조선의 개와 부시의 푸들 ●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지마라 ●삶은 소대가리와 미국산 앵무새
PART 6 . 팬덤과 부족주의
(1) . 팬덤 정치 잔혹사
● 극성친문의 문자폭탄 ● 부자노인들의 정당 ● 정당보다 사람 ● 참여하는 민심 , 책임지는 양심
(2) . 부족주의 시대의 정치
● 느슨한 애착에서 완전한 몰입까지 ● 우리는 부족시대에 살고있다. ● 바보 노무현에서 친박연대까지 ● 우리편과 남의편을 나누다.
PART 7 .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1) . 통계는 틀리지 않는다.
● 정조의 안목과 정약용의 탁월성 ● 통계청장과 소득주도성장 ● 주먹구구식 통계 ● 근대국가의 민주주의는 , 정보의 민주주의
(2) . 대통령의 말에 공신력이 사라졌다.
●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 ● 1368명이 사망했을까? ● 팀원전정책의 밑거름으로 삼다.
PART 8 . 가덕도 신공항창고 아파트
(1) . 케인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 폐광에 왜 돈을 파묻으라고 했을까? ● 풍자를 진지한 조언으로 받아드리다. ● 정부가 헛돈을 쓰면 경제성장의 도움이 된가. ● 케인스주의와 폐론주임
(2) . 아파트는 밥이 아니다.
● 시장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걸인도 시장의 구성원이다. ● 인간적 삶의 부정
PART 9 . 원자력 탈원전
(1) . 탈원전을 멈처라
● 원자력반대에서 원자력 찬성으로 ● 반핵 , 반저주의자 지미카터 ●기후변화와 셰일혁명
(2) . 원자력 갑시다.
● 탈아가전을 ● 도쿠가와 막부의 살림 관리 ● 일본이 길가의 소나무를 ● 산이푸르게 변할때까지 유럽에 안가겠다. ● 나무를 뽑는 정권
PART 10 . K - 방역과 프라이버시
(1) . 코로나 19와 프리이버시
● 세계는 K - 방역에 열광하지 않았다. ● K- 방역예찬론의 취해 놓친것 ● 방역의 정치화와 착한국민
(2) . 코로나19와 가정의례
● 의례준칙에서 가장의례에 관한 법률까지 ● 1920년대에 식민지 조선인들도 알았따. ● 도시의 삶과 전통의 위축 ● 만들어진 전통과 시월드
PART 11 . 박정희와 진보정당
(1) . 보수 박정희와 진보 박정희
● 5.16에는 밥도 있었지ㅣ만 시도도 있엇다. ● 박정희는 보수인가 진실인가 ● 잘살고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 ● 보수정당은 왜 늙은 기득권 정당이 되었는가?
(2) . 진보정당이 허경영에게 패배한 이유
● 진보정당의 몰락 ● 현실감각의 부재 ● 소수자의 정체성 정치 ●정의당은 왜 선거를 포기했을까?
PART 12 . 북한과 김정은
(1) . 북한 판타지의 기원
● 무궁화꽃이 피웠습니다. ● 우리에게 힘이되는 존재 ● 우리의 소원은 전쟁? ● 덜군국주의적이면서 더 휴먼적인 서사
(2) . 남한은 북한의 조력자?
● 북한을 이긴다와 잘살아보세 ● 기아와 영양실조의 땅 ● 낭만적 대북관과 구차한 대일관 ● 반인륜적 만행까지 저지르는 나쁜친척
감상평 이번 불량정치 우리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은 24가지 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의 대한 내용 ( 세대갈등 , 성별 갈등 , 공정성 , 북한 , 신공항등 ) 정치적 이슈를 대해 나와 있으며 다른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알게되면서 이해할수 있도록 견해를 넓혀주는 책입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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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정치> 노정태, 인물과사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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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정치 - 노정태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네버 엔딩 싸움붙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종교와 정치색을 드러내서 한쪽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다. 그만큼 종교와 정치는 개인의 믿음과 신뢰의 부분을 건드리는 파트다 보니 쉽게 섞일 수 없으며, 극렬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본다. 나의 경우는 작가가 극렬하게 비판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있다. 그렇지만 책의 여러 부분에 이런 감정이 녹아있다고 해도, 청년보수의 다양한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순화해서 말하겠다. 상대가 입장표명을 하는 내용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다) 저자는 83년생으로 청년 논객으로 다년간 정치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오스카와 윤여정 그리고 이루다(ai)에 대한 내용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통계를 건드려 입맛대로 바꾼다거나 <북한의 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했다. 입장이 다른 터이리라. 그리고, 영국의 보수집권당에 의해 총리가 된 사례의 경우 내입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리도 있었던 것 같다면 실례일까? 이 사례와 더불어 <팬덤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은 다소 우려되는 시각의 이유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든 정당에 의해서든 표를 주는 이유는 제각기 다른 법이지 않는가. 그리고, 제일 읽기에 편치 않았던 챕터는 386세대와 민주화세대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2장이었다. 물론 촉발시킨 대학생과 좌파를 그렇게 적은 일부분으로 보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이후 봉기한 더 많은 사람들을 민주화세대로 봐야한다는 말인 줄로 믿겠다) 실제로 그 시대 민주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생 언니 오빠들 선전물 찍어대는 것을 보았던 나로서는 이렇게 축소할건 또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리라. 이 책의 강점은 정말 그동안 정치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민감한 이슈들을 대거 다루고 있다는 점이고, 반대로 읽기 어려운 점도 그 사안에 대한 시선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불량정치 보수인이라면 마음에 들어할 책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