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장에 맡겨도 정부에 맡겨도 부동산은 답을 찾기 힘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위의 정책이 모두 도입되어도 경제력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극복해야한다. 부울경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배설계 엔지니어들도 연구단지가 서울과 판교로 이동했기에 부울경이 아닌 서울에 집을 구하고 살아간다. 위에서 이야기한 세금을 다 도입해도 정책을 입안해도 모두가 서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자 살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주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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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권체제에서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이해할수있게 시간의흐름별로 설명이 되어있다. 친절한 설명으로 지난 4년간의 흐름을 알수있다. 아쉬운점 1.집권체제가 아닌 지난 정권을 모두 아우르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에 대한설명 가령 지난 10년간 정권때에 부동산 정책집행의도와 하락했던사유 그리고 현정권의 합리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사유에대한 비교분석 2. 이번정권에서 각 시점별로 왜 그런정책들이 필요했고 발의되었는지는 체계적으로 설명되었으나, 시점별 정책시행결과 부동산시장의 반응(상승)에대한 리뷰가 있었으면 더좋았을듯 함 3.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기에 두 분야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는게 어렵다는 내용이지만, 사실 집값상승의 화두는 단순 유주택자자가아닌, 대단지APT이기에 대단지APT보유자와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비교분석과 정책집행방향에대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