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가격표의 바탕은 사람이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는 특공대 여러 명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의 목숨을 구하러 간다. 여러 명을 사지에 보내 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지만 우리는 "공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식별편향(식별된 희생자 효과)이란 특정인에게 집중된 위험이 더 큰 관심을 끌게 되는 효과를 말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에 영향을 준다. 전쟁에서 여러 형제를 잃은 라이언 일병과 그 어머니에게 공감하고 구조활동이 지닌 상징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여러 군인 중 하나인 라이언 일병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책은 “인간의 생명은 얼마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테러는 지켜보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책은 충격적인 테러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삶과 그 가치를 예로 들며 생명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앞서 언급한 식별편향과 공감을 비롯해서 생명 가격표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통계학적 지식을 알려준다. 물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모든 생명이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명쾌하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본 명제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생명 가격표를 해결해주지는 않으며 생명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일은 테러가 아니더라도 항상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갖는 일은 경제적 수익이 확실한 일이 아니다. 자녀와의 다정한 관계가 주는 정서적 혜택을 정확히 돈으로 환산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양육은 경제적으로는 손실일 뿐이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요소만 고려하여 생명의 가치를 매긴다면 아이들의 웃음과 같이 우리 삶에서는 무척 중요하지만, 수치화할 수 없는 요소들은 버려질 것이다.

생명 가격표의 또 다른 중요 개념인 비용편익분석은 투자안이나 정책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비용과 편익을 따져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어느 지방에 화력발전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할 때, 지자체를 비롯한 규제기관이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단지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된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질이나 환경보호 같은 요소들은 그 가치가 낮아지고 예방 가능한 사망자의 수와 같이 통계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가치들이 비용편익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우리 삶이 왜곡될 수 있다. 대기업이 환경이나 국민의 삶의 질 보다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나 행정부가 공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규제 대상인 대기업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규제 포획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생명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를 설명하면서 생명 가격표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 교과서 같은 추상적인 결론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생명의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얻기가 어렵다. 결국 생명의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모른다면 우리의 안전과 인간의 권리, 우리 가족의 삶이 불안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끊임없는 관심만이 이를 막는 방법이다.

사람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언젠가는 생명 가격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학적 개념들은 잠시 접어두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인간의 감성을 지닌 인문학적 사고가 생명 가격표를 바라보는 밑바탕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결국 생명 가격표 산정은 수치화할 수 없는 감성을 지니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일이다. 

만인은 평등하다.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 선언 앞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다. 우리 시대는 이 선언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얼마나 실존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단적인 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청과 하청 직원은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임금부터 밥 먹는 것까지, 넘을 수 없는 신분 차가 존재한다. 시작이 달랐다는 점 외에는 다른 점은 전혀 없다. 하지만 결과는 판이하다. 심지어 목숨의 가격조차 다르다.

＜생명 가격표＞는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9.11. 테러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범죄 피해자의 민사 보상금은 인종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규제를 설정할 때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 거리는 경제적 숫자에 따라 얼마나 멀어지는지 등등. 우리는 일상속에서 끝없이 생명을 저울질하고, 값을 매긴다. 사실상 이 일은 불가피하다. 거대한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숫자로 치환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다.

흉악범의 목숨과 선량한 시민의 목숨, 수 백킬로미터 밖 난민의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 인간이라면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인식의 범위, 친숙함의 거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개인이 그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구조화 되어있다. 인간에 대한 선언은 어쩌면 그만큼 실존하지 않기에 외치는 절규다.

바쁜 세상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절규를 외면한다.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가격을 매긴다. 저 사람의 가격은 얼마이고, 이 사람의 가치는 이렇다고. 인간에 대한 선언이 부재하다는 절규와 외침은 소음으로 치부된다. 극단적인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자기의 목숨값을 마주하기 전까지. 이 책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자기 몸값에 대해 직시하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공정한지, 생각보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한다.

판단은 불가피하고, 저울은 불공정하다. 감정사의 팔은 안으로만 굽는다. 그럼에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늘하고 있고, 나 역시 그렇게 재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변화 가능하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가축과 노예가 같은 취급을 받던 시대가 있었음을, 인간에 대한 선언이 너무도 당연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시대가 올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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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명에 붙는 가격표는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삶을 결정짓고,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 남겨지는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p.11

생명에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과 가격표는 사회의 핵심 가치, 공정함의 기준을 드러내면서 그 사회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 p.16

‘중요성’을 의미하는 가치의 광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는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자게 평가된 생명은 사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평등한 보호가 평등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이다. p.77~78

편견과 차별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평가되고 그로 인해 더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p.108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매기는 것은 가장 간단하고 타당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생명 가치 책정에 차등을 두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p.143

비용편익분석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향을 모두 계량화하거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재적 결함을 지닌다. p.147

기업은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과 관계와 할인 때문이다. p.195

책임을 증명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기업에게는 안전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쪽의 유인이 더 강해진다. p.196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별, 인종 간 임금 격차와 같은 불평등은 소득을 투입 변수로 사용하는 생명 가치 평가에서 더 심각해진다. p.221

보수가 시간과 돈의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극단적인 비율은 기업들이 CEO의 시간을 평균 노동자의 시간보다 수백 배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p.225

인간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그 액수에 큰 차이가 난다. p.238

생명의 수량과 질에 매겨지는 가치는 그 사회가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해 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다. p.260

생명의 가치를 매기는 모든 방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명제는 다른 생명보다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는 생명은 보호도 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p.340

군중을 보고는 절대 행동하지 않지만, 개인을 보면 행동한다. -마더 테레사 p.358

식별 편향은 생명의 가치를 감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p.361

공감은 우리가 생명을 때로는 더 공정하게 때로는 더 불공정하게 평가하는 요인이 된다. (폴 블룸, ＜공감의 배신＞ p.362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대의는 많지만, 살상을 할 만한 대의는 단 하나도 없다. -마하트마 간디 p.381

현실 세계의 생명 가격표는 자동차 안전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비즈니스 분석가들, 수질 오염 물질의 허용 수준을 결정하는 규제 기관, 보장 의약품을 결정하는 보험회사,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배심원과 같은 이들이 결정한다. p.399~400

생명 가격표와 가격 결정 방법은 사회의 가치를 나타내고 경제, 윤리, 종교, 인권, 법의 영향을 받는다. p.400~40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값이 매겨진다. 생명 또한 가격이 책정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배우지만 곳곳에서 불평등이 만연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생명에 가격을 책정하는지 적절한 예시를 들어가며 아주 잘 설명해 놓았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죽음과 그에 따른 생명의 가격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교육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너도 나도 옆집 사람도 옆 마을의 사람도 모두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평등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책에서는 911테러 사건을 예로 들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911테러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쌍둥이 빌딩 안에는 다양한 직업, 인종, 연령의 사람들이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만큼 그들의 수입도 달랐는데, 논란이 되었던 것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피해자들의 수입에 비례해서 지급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연봉, 그들이 은퇴까지 벌어들일 수입, 은퇴후 받을 연금과 퇴직금 등을 종합하여 지급한 보상금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면서 낮은 보상금과 최대 보상금의 차이는 수십 배 이상이었다.

 여기까지 읽은 당신, 고액의 연봉을 받고 남들보다 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보상금이 카페에서 음료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보상금보다 높은 것에 당연함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아주 당연히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이 되어보자. 기업들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히 최대한 수익을 내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금액 환산)에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해야하는 보상액의 합이 법을 지키기 위해 투자해야할 비용보다 작다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굳이 안전을 제공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문제는 국가의 개입이 과하면 기업의 수익률이 저하되어 다른 문제(실업, 생산성 저하 등)를 일으키고, 기업을 너무 풀어주면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착취를 당하게 된다. 만약 사람이 모두 평등하고 생명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국가(혹은 노동조합)와 기업은 늘 생명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다.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만 생명의 가격을 찾는 것은 아니다. 이어질 내용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모든 질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과 생명 가격표는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선 같은 보험이라도 사람마다 지불하는 비용이 다르다.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관지와 관련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혹은 비용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기관지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같은 가격에 가입을 시켜줘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1차적 생명 가격의 차별이 보험 가입자의 질병 유무였다면, 그 다음은 직업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안정적이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대로 불안정하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비싸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도 모자라 직업의 귀천까지 따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걷어진 보험료로 운영을 해야하다보니 당연히 여러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하는 입장이 되면 여러 조건들을 따져가며 자신의 생명 가격이 얼마인지 저울질 당하는 것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타인의 생명권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산모와 태아다. 산모와 태아는 각각 하나의 생명체다. 하지만 태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 결정권을 산모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거나, 태아 상태부터 장애가 있거나, 산모의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혹은, 실수로 생겼다는 이유로 산모는 낙태를 결정할 수 있었다. 물론 국가에 따라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부분적 허용(산모의 생명이 위태할 경우 등)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낙태가 가능할 경우 가장 큰 결정권은 산모에게 있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두 생명체 간에 우열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우열관계는 생명 가격표로 이어진다. 아이를 낳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종의 종속을 위한 필수 행위지만, 사람은 유일하게 그것을 거스르고 자식에게 가격을 매긴다. 여기서 내 자식에게 가격을 매긴다고하면 불쾌해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이를 가지는 순간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를 무시할 순 없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 제 몫을 하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다면 아이의 생명 가격은 양육비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즘엔 자식들에게 회수되는 자본(부양 등을 통한) 회수마저 어렵기 때문에 노년을 대비할 비용을 생각하면 더더욱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물론 부모자식 관계라는 것이 돈으로만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순 없겠지만, 자본이 출산과 낙태의 기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사람은 객관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에서 생명 가격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쉬운 예로 '트롤리 딜레마'를 생각해보면 된다.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 한쪽에는 5명, 다른 한쪽에는 1명의 사람이 철로에 묶여 있다. 좌우 버튼을 눌러 기차의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어느쪽을 구하겠냐는 이 질문은 아주 유명하다. 대개의 사람들은 5명의 사람을 선택한다. 1명보다 5배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1명이 내 가족일 경우다. 이제 갓 걷기 시작한 당신의 딸이 묶여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때도 5배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개인은 다양한 주관적 관점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매 순간 객관적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5명의 범죄자와 1명의 소방관을 선택지는 대체로 쉽게 선택하지만 5명의 전우와 1명의 민간인, 5명의 노인과 1명의 아이 등 선택을 하기 까다로울 때가 많다. 모든 인간의 가격이 같다면 어느 선택지가 나오던 수가 많은 쪽을 고르는 것이 합당하지만 인간은 자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을 측정하는 오류를 범해버린다.

 사람에게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매우 비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책정할 수 없다고 정의 내려버리면 그것은 그것대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이상 생명에 어쩔 수 없이 가격표를 달 수밖에 없다면,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싶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과 가치가 어떻게 숫자로 환산되고 다루어지는지 날카롭고도 묵직하게 파헤친 명저입니다.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간과되었던 존엄성의 문제를 되돌아보며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랜만에 윤리적이고 경제학적인 교양 서적을 읽고 싶어서. 과연 생명에 가격을 붙일 수 있을까. 누군가는 어떻게 생명에 돈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는 모든 생명에 가격을 매기고 있었다. 문제는 생명의 가격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 빈약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가격은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터무니 없다는 사실. 이러한 가격표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가격을 둘러싼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이어간다. 예전에 비용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악취에 대한 비용이었다.  당시 악취가 유발하는 시설물을 재개발 할 경우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 계산하는 부분이었는데. 악취에 대한 판결의 배상금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비슷한 이야기로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생애주기에 따른 비용 등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 가에 대해 그리고 이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다.

나와 너. 1번과 456번 사이.

마르틴 부버의 대표작인 “나와 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사실 그 고찰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 부버는 책에서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한다.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는 내가 타자를 나와 같은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타자를 사람이 아닌 언제든 대체 가능한 객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대체불가능한 하나의 생명과 언제든 대체가능한 도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게임”은 상금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아닌 대체관계에 있다. 1번부터 456번 사이에는 ‘나와 상금’ 관계가 형성된다. 그것을 지켜보는 VIP들에게는 ‘나와 흥미대상’관계가 형성된다.

학교에서도 시험 점수와 등급으로 평가를 받던 이들은 신용등급과 연봉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조차 금액으로 평가받는다. “생명가격표”의 저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은 이러한 현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저자는 9.11 테러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9.11테러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미국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었다. 보상금은 평균 200만 달러였는데, 가장 적은 보상금을 받은 가족들은 25만 달러였고,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가족들은 700만 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 왜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보상금의 차이가 컸을까.그 보상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희생자의 기대소득이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CEO의 유가족들에게는 수 백만 달러가 지급되었지만, 비정규직 비상시 근로자에게는 불과 3만 달러 정도가 지급된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1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학생의 기대소득은 얼마라고 해야 할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꾸리는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어머니의 기대소득은 얼마라고 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학생과 어머니는 모두 최저의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대소득은 현재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과연 합리적인 보상금 체계였을까?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매겨진 사람들의 목숨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 저자는 으레 그렇게 여겨졌던 일들이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 기준이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실 저자는 우리에게 목숨 값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

9.11 테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총괄한 파인버그는 보상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으며, 다시 동일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간의 영역은 강제할 수 없으나, 최소한 국가는 모든 국민을 동등한 가치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프리드먼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생명 가격표도 그렇다. 공정하지 않다. 사실 개인이 사회적으로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반기를 들고, 새 룰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서로의 숫자를 비교하는 일에서 벗어나 동등한 호흡을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효용이 아니라, 똑같은 체온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형아들 놀이에 낀 아이를 깍두기로 참여시켜주었던 것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에서 새로운 사회가 열릴 것이다.

이웃의 가치는 사회가 아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1번부터 456번 사이에 있는 말이 아니라, ‘나와 당신’사이에 있는 존재들이다.

피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 ‘인간의 생명은 얼마인가’도 그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이 질문을 회피한다. 나는 지금 ‘회피’한다고 표현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말로 퉁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그 가치를 매겨야만 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도 종종.

9.11 테러의 희생자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건 아닌가? 나와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부딪히는 수돗물의 수질을 결정하거나 개인이 임신 중단 여부를 고려하거나 사회가 이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이나 기간으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다 보면 이 질문을 결국 마주하게 된다. 

이 책의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깊게 파다 보면 종종 생명가격표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개인이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아이 출산 및 양육 비용과 임신부의 기회비용 등을 항목 별로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여 계산한 뒤 경제적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머리 속 기본 판단 프레임은 유사하다. 아이 출산시의 미래와 임신 중단시의 미래를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고 거기에 태아와 임신부의 생명가치를 추가로 고려해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암암리에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따진다. 그러니 임신 중절 문제는 ‘사회가 임신부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에 매기는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215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좀더 직접적인 예를 우리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위드코로나’로 가야 할지, 간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 현재 치열하게 논의 중이다. 한 전문가는 백신접종율이 80%에 달하더라도 ‘위드코로나’시 코로나 중증환자의 규모가 누적으로 수만 명, 사망자가 적어도 수백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거리두기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이들 중 몇몇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서도 생명가치의 평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만일 생명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위드코로나는 선택하기 어렵다.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다수의 경제적 타격(소수지만 목숨까지 잃게 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서도 생명 가격은 고려될 수밖에 없다. 

흥미롭게도, 코로나 초기에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 다수였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는 봉쇄 및 격리 조치를 취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생명 가치가 유한함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하지만 그 가치는 얼마인가 

이 책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나 저자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명백한 해답은 없다(265면). 안타깝지만, 어려운 문제가 책 한 권의 논의로 해결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가격이 매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생명가격표라는 껄끄러운 주제에 맞설 준비가 된 셈이다. 이 책은 긴 여정을 알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좋은 책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생명가격표를 매길 준비가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