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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시장경제체제'는 권위있는 연구자들이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여러 주제에 대해 다룬 논문을 엮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상적인 부분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특징을 개괄합니다. 높은 수준의 개방성, 핵심 소재와 부품을 외국(특히 일본)에 의존하는 시스템, 소수의 대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반면 영세한 소규모 기업(ex.자영업)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기업 분포, 전체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대기업 혹은 정규직 여부에 따라 분절적인 노동시장,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수준이 높은 국가주의적 경제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 고용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고용의 질은 중소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꾸준히 하락해 대기업 근로자의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원인은 중소기업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근로자의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장에서는 90년대부터 세계화를 거치며 대기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특화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과정을 중소기업이 맡으며 이익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핵심 부품과 소재를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중소기업이 혁신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더라도 납품단가 인하로 대기업에게 흡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와 수평적인 관계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서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직적 하청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주력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하는데, 저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7장에서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합니다. 자녀에게 잉여 자원을 투자하고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던 기존의 부양방식이 빠르게 해체되는 반면, 공적 연금을 비롯한 근대적인 노후 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수명은 급격히 길어졌으며,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노령자들은 조기 퇴직을 강요당한 후 저임금 일자리만 주어졌습니다. 노인 고용률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최고 수준이면서도 빈곤율이 높은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연금 수급 연령까지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8장에서 저자는 피케티의 방법론인, 소득세 자료를 통해 소득분배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한국은 가처분소득 기준 OECD 기준 5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저자는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로 다음의 요인들을 제시합니다.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숙련/비숙련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 확대, 외환위기 이후 성과보수 체계의 확산, 80년대부터 계속된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가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2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혁신을 통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해 왔는지, 3장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가지는 지배구조 측면의 특징을, 9-11장에서는 제도와 문화 관점에서 접근하며 한국이 왜 고갈등&저신뢰 사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담을 수 없어 간략하게 했지만, 책을 읽어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얻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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