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개인의 무한히 다양한 욕구와 그것의 충족을 위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장소이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나 범죄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예컨대 독점, 담합, 계약불이행 등 경제적 범죄의 발생은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이기도 한 시장 메커니즘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서, 시민사회의 건전한 작동과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범죄가 시민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다면,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