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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시대는 1994년 초대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전문가로 활동한 서성목저자의 신간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해서인지 정책불균형에 대해서 날카롭게 꼬집으며 비판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있다. 불균형의 시대를 균형의 시대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산업혁명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을 가능케함으로써 '경제적가치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경제적 가치시대가 기술혁신에 따른 빈부격차확대와 물질주의적 사고로인한 인간성상실등 불균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화합과 형평을 중시여기는 '사회적가치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있다. 사회적 가치시대는 사회혁신과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균형의 사회분위기를 이끌수있다. 불균형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갈수있도록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노력하는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다. 지금사회는 20대의 취업난, 30대의 자녀교육비부담, 40대의 노후불안현상이 더욱심화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폐혜를 경험한 유럽선진국은 일자리복지를 위한 인식변화를 기초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는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이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이 나이가 들어 생계걱정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다. 노인고령화 시대에 맞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닌기초생활보장제도등 3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건 모두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야한다. 2020년이후에는 노령화가 급진전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이전에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여전히 정책싸움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다. 그러나 제일중요한건 정치싸움이 아닌 국민의 복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펜더믹현상인 코로나19사태로 알게된 소중한 다섯가지로, 1. 공동체의 소중함 2. 세계화의 중요성 3. 시장경제의 우월성 4. 한국의료인력과 산업의 높은 경쟁력 5. 높은시민의식 그러나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대가를 치르게 된것은 아쉬운점이다. 독자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높은 시민의식과 단결성이 눈에 띄였으며, 선진국의 민낯을 많이 본것같다. 미성숙한 시민의식부터 지극히 개인주의등을 뉴스로부터 많이 접한부분이다. 코로나19만해도 현장을 잘알고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휘를 맡겨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책은 초저출산시대에 필요한사고전환, 국민연금, 기본소득제, 사회적가치가 우선인시대, 공감사회시대와 애시애타리더쉽,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새로운경제, 복지패러다임등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하며, 국민적합의를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우리사회가 통합과 균형의 길로 접어들길 바라고있다. 경제,정책에 관한 책은 어렵다. 그러나 사회의 흐름과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해야하는 책은 많이 나오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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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시대 / 서상목 / 이담북스 |
|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한 지금,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다. 읽다보니 우리 사회가나아갈 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도 한번 읽어보고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사회는 지속가능한 균형된 발전이 필요하다. 지금 눈 앞의 일을 보지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확실하게 개혁해야 할 부분은 개혁되길 바래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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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시대 ㅡ#포스트코로나19시대 의 새로운 경제복지패러다임 #서상목작가님 책 읽었어요. 이 책은 50년 경제복지정책전문가로서 지금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어요. #서상목 님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답니다.그래서 #동아시아형복지국가 인 한국이 더욱 안정적인 #복지국가 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본소득제 를 제안하셨어요. 한국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통합과 균형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엮어서 내었어요.지난 몇년간 언론 지면에 실었던 글들을 모은 책이랍니다. 읽는 내내 우리 나라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신문에 실린 글들이라 어렵지 않게 잘 읽었어요. 우리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어가고 있어서 근심이 깊었는데 복지적경제하고 경제적복지하면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생각했답니다. 북유럽국가와 비교,영국,미국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북유럽모델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없으니 한국에 맞는 정책을 잘 끌고 왔으면 합니다. 이미 한국도 고령사회로 진입했기에 #노인복지 쪽도 정말 좋은 정책이 실현되길 빕니다. 코로나이후의 한국이 궁금하고 걱정되는 분들 다 읽었으면 좋겠기에 이 책 강추합니다. #이담북스 #책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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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경제적인 부유함에 무관하게 "평등"한 사망률을 기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지난 지금 코로나팬데믹이 확산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사회/경제/문화적인 모든 것이 불균형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해결책에는 복지와 분배가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전이 없는 저성장 시대,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인 대한민국은 기득권과 신규 진입자간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40대는 이 시대에 분노하고 있으며 노인은 노인대로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대올로기를 중심으로 싸워왔던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는 유래없는 전염병 시국에 대해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서상목님은 1장에서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자본주의 4.0 과 사회혁신 4.0을 위한 방향과 큰 그림을 설파합니다 서상목님이 설명하는 사회복지 4.0이란 무엇인가는 "균형의 시대" 이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지식인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인보관 운동을 사회복지 1.0이라고 합니다. 섬유산업에서 시작되 찰강으로 확대된 제2차산업혁명과 함께 사회보험제도가 독이레서 실시되면서 사회복지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춘 사회복지 3.0시대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 4.0은 양극화, 고융불안,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와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그 정도가 더 극심해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복지 정책은 양극화와 부익부빈익빈을 완화하고 기술에 의한 인간성 상실을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한민국의 문제로 지목되는 "초저출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에 모든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보임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재정개혁을 통한 기본소득제를 진행하는 것 등,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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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대학로에 갔다. 대학로에 마지막으로 간 것이 올 1월이었다. 연극과 뮤지컬을 좋아하여 작년 10월부터 문화카페에 가입한 이후 열심히 대학로를 오갔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연관람이 점차 제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으로 공연관람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8개월만에 찾은 대학로는 웬지 썰렁하였다. 평일 오후라 그러려니 하기에는 너무 한산하였다. 더구나 맛집이라 다시 찾은 레스토랑은 폐점을 하였다. 예술의 거리로 활기가 넘쳐나던 대학로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공연계의 여파로 웃음을 잃은 삐에로의 얼굴처럼 조용했다. 코로나 19의 확산은 전 세계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딸은 항공사 여승무원인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돌아가며 휴직을 한다고 한다. 때문에 올해 결혼을 앞둔 친구의 딸은 결혼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얼마전 인터넷 뉴스에는 항공사 승무원이 기자와 전화인터뷰도중 항공사로부터 해고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전화인터뷰를 중단해야겠다는 기사를 보았다. 당장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없기에 실직에 대한 체감지수는 얼마안되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뉴스에 불안지수는 점점 커져만 간다. 지금 나의 일자리는 과연 언제까지 보장이 될 것인가? 나의 직업은 미래에도 존재하게 될까? 나의 노후는 과연 안정적일까? 4차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 예기치 못한 감염병의 확산, 예측불허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든든하다고 믿어왔던 일상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며 누구나 예상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비상후에 일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일부는 정착문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19시대는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인가.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기업은 어떻게 상생의 길을 찾을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때 시기적절하게 ＜균형의 시대＞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정부의 인사로서 정부정책을 담당했던 저자는 포스트코로나19시대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일선에서 일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해 놓았다. 저자의 이력은 책 앞날개의 소개로 모자라 책속에서 다시한번 지면을 활용하여 소개되고 있다. 저자 서상목은 5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선 정책 전문가이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제13, 14, 15대 국회의원과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정부기관의 일원으로 여러 정권들을 거치며 시행되었던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이례적으로 저자의 이력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저자의 이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에 소개해보았다.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사회전반적인 문제들(2040세대의분노, 노인빈곤, 좌파우파갈등, 코로나19사태등) 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2장은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성장과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다. 3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4장은 정부, 기업, 개인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회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제안해 놓았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는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문제이다. OECD국가 평균 13.5%의 세 배 이상 되는 43.8%의 노인 빈곤율, 그리고 55세가 넘으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상승하는 자살률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38p 고령화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세대가 이제는 우리사회 관심밖의 대상이 되어 심지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이유로 공적연금의 역사가 일천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3개의 제도가 있지만 모두 부실한 탓에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수준의 수당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6개월간 지급하기 위해 1008억 원을 2020년 예산에 책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5천 명에게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한다. 이에 뒤질세라 경기도 역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분기별로 25만원 씩 최대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2020년 예산 1054억 원을 배정하고 있다. 2.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146p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청년들에게 변형된 기본소득인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노인들에게는 허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보여 주기식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 저자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 경제 정책을 친기업으로 전환하고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노인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일자리 사업보다 적정 수준의 기본소들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208p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의 정책도 실현가능한 것이 아닐까? 저자는 이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제안한다. 즉, 기존 복지제도와 조세 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당장 내년부터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공감사회구현 :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정신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는 세 개의 동상이 있다고 한다. 마틴 루터 킹목사,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한국의 도산 안창호선생의 동상이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는 의미의 '愛己愛他 리더십'을 몸소 실천한 지도자들이다. 사회적 가치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가 아니다. 자신보다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19시대 상생의 길은 복지사회 구현 20세기초 경제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인 지금은 사회적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이다. 인간은 자신이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하고 남을 도울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즉,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에서 공동체 중심, 삶의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자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기업은 이익창출의 경영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이 기업경영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선순환의 생태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 분담 원칙을 정립하고 민간의 협치에 기반한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저자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정책들부터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까지 세세하게 일러주며 개선해야 할 방안이나 포스트코로나19시대를 맞아 새롭게 시행해야 할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의 관심을 끄는 부분들을 골라 소개해 보았다. 좀 더 세세한 것들이 알고 싶다면 책 속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하다. 이 책은 저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토대로 수정 집필한 것이라고 한다. 요즈음은 신문보다는 스마트폰에서 기사를 보게되는데 그 중에서 경제,사회면의 기사를 모두 모아서 한번에 읽은 듯한 느낌이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경제, 사회소식에 무지했는가도 깨달았다. 급변하는 사회에 불안해 하기만 하였지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혼자서 잘 사는 나라는 결코 지속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기게 되었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개인과 기업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균형의 시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 책을 읽기전에는 내용도 어렵고 쉽게 책장이 넘어가지 않을 듯 하였다. 그러나 의외로 책은 술술 읽혔고 내용 또한 재미있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현안들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세하게 설명해주어 이해하기가 쉬웠다. 또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들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만큼 실용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저자가 깊이 고심한 것만은 분명하다. 부디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고 저자가 말하는 공감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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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COVID-19는 강력한 감염병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양극화를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할 “균형의 시대”라는 책은 우리 삶의 양극화에 대해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준다. 현재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에 각국에서 찬사를 받기도 하였지만 한국 내에서 내재되어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양극화 문제, 복지정책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드는 원인 되고야 말았다. 저작 서상목은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책 전문가이다. 그래서 인지 책을 읽는 내내 우리나라의 복지에 관한 역사 등을 많이 알 수 있었다. 그뿐만아니라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한발자국, 아니 몇 발자국 앞서있는 유럽의 정책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잘못된 점과 고쳐야할 점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읽으면서 한국의 정서, 문화로 인해 바꾸기 어려운 정책들의 제안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상목 정책분석가의 조언은 앞으로의 한국 ‘복지’에 좋은 열림길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경제, 복지가 너무 어렵다 생각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 책은 정책의 조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역사적 설명이 더해져있기 때문이다. * 이담북스의 제공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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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되었다. 1차 때에는 전국민 지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분명 경계선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불만의 목소리는 달그락달그락 잡음이 끊이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요즘들어 특히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책의 뒷표지에도 있는 질문인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다들 버거워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책은 이담북스 2기 블로그 서포터즈로 읽은 책인데,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로 나에게 화두처럼 던져진 책이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 복지 패러다임'을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여겨져서 이 책 『균형의 시대』를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상목. 지난 5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선 정책 전문가이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제13,14,15대 국회의원과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2000년 정계를 은퇴하고 현재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책날개 발췌) 필자가 본서를 집필한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복지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책은 지난 몇 년간 필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수정 집필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발췌)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1장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2장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3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4장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로 나뉜다. '2040 분노'에 대한 해법 찾기,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복지적 경제' 하고 '경제적 복지' 하자, '웰페어노믹스'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자,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묘수, '노르딕 모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 보장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나눔 문화가 행복을 불러온다, 경제적 가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복지 패러다임 등의 글이 담겨 있다.
물론 문제인식이 기본이어서 이 책을 읽어나가며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글이다. 이 책의 84쪽부터 이어지는 글 「'웰페어노믹스'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자」에 주목해본다. '웰페어노믹스'는 복지와 경제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웰페어노믹스는 ① 정부의 국가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② 공유가치 창출 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며, ③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공생 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를 구현시켜 보자는 의지이다. 동시에 웰페어노믹스는 ①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 ② 복지 분야에서도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통해 혁신복지를 구현하며, ③ 각종 경영 기법을 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복지경영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보자는 시도이기도 하다. (84쪽, 월간조선 기고문(2013.1)) 웰페어노믹스는 경제와 복지 정책에 관한 이념적 논쟁을 지양하고, 더욱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차원에서 경제와 복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를 융합함으로써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는 모델이다. 즉 융합과 협력의 새로운 사고라는 것이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과 복지국가 모델을 수정하여 이들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궁금하던 내용인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는 207쪽부터 나오는데, 스위스나 핀란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준다. 시공간을 포괄하는 글이어서 단순히 좋다, 싫다를 떠나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기본소득제의 지지자들의 의견과 기본소득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글이다.
근대 세계사를 살펴보면 정책이 균형을 상실하면 위기가 발생하였고, 위기 극복 대책은 새로운 균형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315쪽) 시행착오를 거쳐 혼란의 시대를 지나면 균형의 시대가 오리라 기대해본다. 그동안 편가르기 싸움 같아서 차라리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 책을 통해 차근차근 짚어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50년 경제, 복지 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들려주는 방향 제시이기에 정책 관련자들은 더욱 주목하여 살펴보고 해법을 찾기를 희망한다. 이담북스 서포터즈로 제공받은 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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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제 우리나라는 좀 잡히는가 싶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고, 눈에 띄는 것은 양극화 심화다. 특히, 정치 부분에서는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해묵은 대립과 갈등은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은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복지 분야에 앞장선 정책 전문가인 서상목 대표의 신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복지 패러다임을 새로 세우기 위한 전문가의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성인의 견해가 담겨있다.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가려는 경향이 국제 사회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 역시 존재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그리고 영국 존슨 내각의 브렉시트(Brexit)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눈에 띈 부분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에 대한 부분이다. 코로나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는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는데 해외의 학자들도 그렇고 저자도 여기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쪽. 단 복지와 재정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 중 소위 선진국들은 실패했지만 후진국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으로 소득 하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로 양극화된 경제 상황에서 고민해 볼 부분이긴 하겠다. 이 책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읽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경제, 복지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의미 있는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린다.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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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가치에서 사회적 가치의 시대로, 균형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말그대로 우울증환자 그 자체이다 개인의 삶, 사회적 삶 모두에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들어 부동산 뉴스는 스무번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폭등했으며 전세가 또한 가파르게 올랐다. 일자리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근래들어 사상 최대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이러한 위기에 우리 개인은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은 정부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까? 뽀죡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오늘 소개해드릴 균형의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현상황의 위기에 대한 경제복지분야에 있어 저자 나름의 진단과 해법을 제안해준다 저자 서상목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3,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 정책조정실장을 지낸 소위 경제 복지분야의 전문가이다 현재는 정계를 은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관련 저서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책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현상황을 분노의 세대로 정의한다 고도 성장과 비교적 양호한 분배가 이루어지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어느 세대도 행복하지 않은 분노의 세대라고 저자는 표현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즉 복지와 경제의 융합을 의 미하는 ‘웰페어노믹스’라는 개념을 저자는 제시한다 우리 사회의 저성장 디플레이션화와 사회 양 극화현상은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또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 예로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예를 든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당시 우유값이 급상승하자 강제로 우유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린다 그러자 전도 뽑을 수 없는 수많은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파산하고 우유값은 더욱 더 폭등해버린다 그러자 이번에는 젖소의 사료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린다 그러자 사료값 역시 폭등하고 결과적으로 우유값은 더욱 폭등해버렸다. 이결과 로베스피에르는 여러가지 실정과 겹쳐 자신이 만든 혁명의 단두대로 사라지게 되었다 책제목 대로 균형의 시대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사회는 현재 좌파와 우파의 극한대립, 소위 태극기부대와 조극기부대로 갈려져 이전투구하는 양상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립일까 조국백서가 나오자 조국흑서가 나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한다 사회각계 계층은 자신들의 이념들만 확증편향하며 서로 뭉치고 상대를 적폐나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버린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온 이 불균형과 분노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길은 균형의 시대이다 어쩌면 우리는 양쪽으로 왔다갔다하는 시계추의 진자가 최대치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일 것이다 이 진자가 어느 순간 균형점을 맞추고 올바른 시간을 알려줄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아무쪼록 현정부가 참고했으면 하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