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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며
실제와 다르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매체가 적지 않지요....;;
팩트 보도를 소명으로 해야 할 사람들에게 균형감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진 세상에서
뉴스의 소비자로서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한 가지 화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자 노력이 더 필요해졌어요.
화두가 되는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판단하는 일이 녹록지 않아서
관심 가는 주제가 생길 경우 이런 사회비평서를 찾아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만나게 된 것이 윤홍식 교수의 ＜이상한 성공＞ 입니다.
안정적인 삶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위정자들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가고 있다 보니
이 나라의 사회복지가 궁금해 지더라구요.
＜이상한 성공＞ 은 세계적인 사회복지국가, 핀란드의 이야기로부터 서문이 시작됩니다.
독자들 만큼이나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저자 역시 그 비결이 궁금했던 것일테죠.
현재의 대한민국이 보기에 핀란드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주소가 어쩌면 허상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저자가 제안한 것처럼 움직인다면
변화를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사회복지 국가의 지난 역사와 정책들을 통계와 사실로 확인하면서
그 가능성을 믿고 한국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옮겨지게 되더라구요.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그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는
저자의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다가오기도 한데요.
그래도 시작은 해봐야겠죠.
혁신적인 사회복지 국가를 위해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는 공통의 의지, 하나의 공감대.
이 책을 통해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진 한국의 복지체제" 라는 이 그림을 보면서
씁쓸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얘기하는 사회비평서의 경우
공감이 안 되다 보니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고 접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피하는 독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집단과 달리 차별이나 불평등한 구조에 내몰리는 개인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나의 가족과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고 비판할 수 있도록 ＜이상한 성공＞ 과 같은 이런 사회비평서는 많이 읽혀지면 좋겠어요.
팩트에 근거해서 현재를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에 대해 냉철하게 예측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믿고 볼 만한 책인지는 물론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요.
"명견만리" 강연자로도 이미 공적인 증명을 받으신 윤홍식 교수님의 책이기도 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부작 출간을 통해
한국 사회를 경제-정치-복지 라는 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혜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니
사회복지에 대한 저자의 연구 실적들을 볼 때 믿고 볼만한 책일 것입니다.^^
소득불평등, 온실가스 배출량, 사회지출에 관한 통계 자료들을 더 유심히 보게 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여 심각한 소득불평등의 나라가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변화를 추구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사회지출이 높다고 해서 사회복지 국가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점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아쉬운 사실을 접했을 때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움직여야 하는데
정작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다 보니 개혁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 인식부터 시작해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벌, 지역, 빈부에 따라 대변하는 정당을 구별할 것이 아니라
각 계층과 집단을 다양하게 대표하는 정치제도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저자가 힘주어 말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35년 간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미군정의 지배 하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짚어주면서
사회복지와의 연관성을 구석구석 짚어주고 날카롭게 분석해주고 있어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신뢰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수십 년의 권위주의 정권을 겪은 한국인들은
국가를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공동체를 위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위정자나 기득권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실은 은폐, 호도해온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드러나고 있고 진실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국민재난지원금 하나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상당했을 정도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상이한 인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국가의 곳간이 비워지는 것만 걱정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작 그 곳간은 누구를 위해서 평소에 채워 뒀던 건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래없는 시국을 겪는 지금이 어쩌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적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곳간을 더 채워서 평범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증세" 라는 화두도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시기에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후보들이 건강하게 이런 화두에 대해서 토론하면 좋겠는데
정작 선전, 선동만 일삼고 있으니 중요한 시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국가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보다 민간보험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통계로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주는 부분도 공감이 많이 되더라구요.
통계상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국가보험이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나와 내 가족만 책임지면 된다는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돈을 내는 만큼 보장 받겠다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거든요. 1948년 한반도 남단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부터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정치, 경제, 복지의 관점에서 짚어주는 시대의 흐름이 개인적으로
현대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책인줄로만 알았는데
당시 정치와 경제도 접할 수 있는 지적 확장성도 갖고 있는 사회비평서였어요.
40여년에 가까운 권위주의체제에서 산업화와 개발을 위해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까지 더해졌지만
정작 그 사이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
노동자의 힘은 한없이 약해졌고 기득권들의 부와 권력만 살찌우는 현실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현재 10위를 달리는 경제대국이 되었다지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희생했던 이들의 노고는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그들은 국가를 향해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구요.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불평등과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단기간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이 지금은 덫이 되어서
한국사회를 옭아매고 있는 듯 합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에서도 심도있게 짚고 있는 성공주의에 대한 덫이
이 책에서도 겹쳐서 읽히기도 했습니다.
올바르게 분배하자는 논리를 반공주의로 덮어 씌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과거의 오류들,
실패하면 끝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한 줄로만 서는 청년들의 비애,
소비와 투기만 부추기는 국가,
민주화는 과연 누구를 위해 성취하려 했는지에 대한 물음들도 의미있게 다가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논의해야 할 때.
부와 지위가 세습되는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부터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의 변화를 바란다면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약한 개개인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각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정치제도를 잘 알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주도하는 더 좋은 사회로 설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꿈꿔 봅니다.
이 책 속에서 가장 울림이 있던 구절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단순히 사회적 위험에 보편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체제에 의존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하는 경제에 기초한 복지국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에 의존해 생산성을 높이는 성장체제에 의존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노동자의 숙련이 자동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복지국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수출에만 성장을 의존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제에 기초하는 복지국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 생태를 위협하는 경제에 의존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경제에 기초한 복지국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차별에 눈감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인종, 종교, 성적 지향, 학벌,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개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복지국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끊임없이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변화하는 복지국가입니다.
당장 이룰 수는 없겠지만 멈출 수도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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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그토록 갈망했던 여러나라들의 로망들이 깨지면서 새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각종 서비스와 치안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도 만드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니 놀랍기도하다. 또한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선진국들의 민낯들로 국민의식들이 말이다.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로 일본 경제문화적인 것을 보고 답답했다. 유럽 역시 간혹 인종차별와 소매치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도 역시 세대와 성별의 혐오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 어쩌다 이렇게 서로를 혐오하게 되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의 모든 삶의 격차의 한기가 느껴지니 참 불평등하다!라는 말들도 하게 된다.
이 책 첫 장을 읽을 때 저자는 '핀란드의 청년들은 세계평화와 기후 위기 ' 고민에 너무 신기했고 그들은 대학등록금까지 내지 않는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 나도 아이키우면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핀란드 수학 문제를 보면서 개념공부와 사고력을 적절하게 재밌게 풀어놓은 것 같아 부러웠다. 우리나라 교육부분도 이래야하는데 무분별에게 남의 나라꺼 쫓으려나 더 역풍맞은 것 같아 말이다. 아무튼 핀란드와 비교해보면 지리적으로나 삶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우린 뭔가 여유가 없다고 해야하나 주위를 둘러보면 빽빽한 회색도로 건물들 속에서 모두들 완벽주의적인 이상향을 꿈꾸며 달리다보니 여유없이 자라왔다고 해야하나? 싶다. 한동안 유행했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였나 우리는 진짜 모두가 그렇다. 1등이 되면 나름 인정해주는 지독한 서바이벌 같은 삶! 주위에서 인정해주며 여유로움을 갖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다들 뭐그리 완벽을 요구하는지 말이다. 이 책처럼 나도 아이키우면서 부모세대들을 잠시나마 원망했다. 선진국들의 육아들은 모래놀이도 마음껏할수 있도록 놀이터도 재밌는것들도 많고 교육 커리큘럼이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물려받고 싶은데.. 오히려 돌아오는건 '채찍'같은 말들이라고 해야할까 더 잘 해야되! 더 열심히해야되! 더 빨리해야되! 라고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불과몇 십년 만에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 시키고, 독재를 무너뜨려 아시아의 빛나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기성세대였는데 세대간의 혐오가 심해지면서 저자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준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IMF 외환위기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국가가 공적 복지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던 것 그러면서 한국사히는 성장할수록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었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것 덧붙여서 내생각을 추가하자면 역사공부로 어느 시대든지간에 엘리트들은 벌써 도주하고 백성들만 피해보는 것들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또 금모으기 운동 역시 정말 ㅠㅠ 우리 국민들이 다들 자녀 돌반지 내면서 이끌었지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이 냈을까 싶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인 개인에게도 사업장 문을 닫게 한 피해도 있고 덧붙이면 미성년자 술집..걸리면 오히려 가게가 벌금 문닫는것도 웃기는 일이다. 미성년자 아닌 척 속인 그들이 잘못인데 말이다.
일제감정기와 해방 반공,사회주의 부분을 보면서 너무 격하게 공감되고 마음이 무거웠다.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예를들자면, 대부분 공무원하면 무능한 철밥통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의 성공적은 경제성장에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청년을 자녀로 둔 많은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부모 다수는 공무원을 늘리는 일을 반대하죠. 내 세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다들 복지에 대한 인색함도 있기도하고 정말 엘리트들은 위하는 척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 훼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성장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벼랑 끝에 몰렸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은 매일매일 있지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집단적으로 이런 현실에 눈을 감았고, 모두가 사회는 없다며 각자도생을 추구한 결과 공적 복지 확대 없이 성장만으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믿음은 바로 한국 성공 신화가 만든 성공의 덫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단순히 사회적 위험에 보편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 복지지출만 늘린다고 만들어지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에 의존하는복지국가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에 기초한 복지국가 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개인으로 동등한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 어쩌면 이시대 mz세대의 몫은 복지국가를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외쳐야하는게 아닐까 싶다. 정말 정의롭고 모두가 잘 살수 있도록 말이다
본 리뷰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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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 군(훈련소)에 입대하면서 , 위문편지로 쓰다가 , 책을 쓰게 됬다고 한다 .
ㅇㅇ 공감한다.
86세대 모두가 , 적은 아니다 . 또 , 우리의 아버지들 은 특권층이 아니다
부의 세습이 학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86 세대(박정희 시대)의 발전이 , 저렇게 이루어 졌었구나 .. ?
그 시대에 ,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다고 한다 .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 .
그렇구나 . 복지확대를 전제로 , 세금 인상한다고 했을때 반대하는 55.6% 에 나도 해당한다 .
코로나로 인해 맨얼굴을 보이게 된 선진국 들과, 힌극의 위기 .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 불행한 가정은 , 제각기 이유가 있다 .
바라던 일이 이루어 지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북유럽에서는 아빠들이 아기의 귀저기를 갈고 , 몸을 씻기고 , 식사를 준비하고 , 어린이 집과 학교의 보내는것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 한국남자들은 가부장적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
여기서 , 교수라도 다 아는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한국사람은 , 집안일 안 하는것 처럼 말하는데 ,
요즘은
일단은 결혼부터 하게끔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만 결혼한다거나, 페미니즘 같은것 때문에 , 여자의 인권이 올랐다거나 , 이혼이 큰 흠이 아니게 됬다거나 맞벌이 하는사람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등 여러 이유 때문에 ,
나에겐 , 젊은 남편들은 이전의 세대 보다 , 집안일을 많이 분담하는것으로 보여졌다 .
곃혼했는지 , 집안일 어떤것 하는지 , 한달에 몇번이나 하는지 등을 조사해보면, 3~40 대 의 , 결혼 3년차 이상 인 , 이혼 안하고 사는 부부 의 경우는 , -물론 , 북유럽 사람처럼 , 당연히 해야할일 이라고 생각해서 , 먼저 나서서 하진 않아서 ,북유럽 보다는 더 적게 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다른 표본(윗 세대)보다 , 더 많은 사람이 , 더 많은 집안 일 들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서 , 그 말을 보고 , 복지국가 를 만드는것에 대해 , 왠지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 나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더 늘리는 대안에 대해 ,
2가지 점 을 근거로 거부 한다 . 1. 역시 , 정치인과 공무원을 못믿겠다는 점. - 문제인 정부 에서 부동산 값 잡겠다고 했을때, 국회의원과 , LH공사가 , 땅 투기 했다고 , 뉴스 나왔고 , 세종시에 제공된 공무원 주택 도 ,몇 사람이 되팔이 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다 .
세금이 제대로 쓰일것 이라는것을 못 믿겠다 .
2.. 계란값이 오른뒤 , 6개월이면 닭이 다 자랐을텐데 , 왜 값이 그대로냐고 어떤 정치인이 말했다는 것 처럼 . 대부분의 경우에, 한번 오른것은 , 다시 내려가는게 더 힘들다는 것 . (살 빼야 하는데 .....,)
만약에 복지를 늘렸는데, 실패하고 , 보통사람에겐 세금이(다달이) 만원 . 상위 10% 1%에겐 백만원의 세금이 더 늘었다고 가정 했을때.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고 , 세금을 원상태로 만들겠다 , 라는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도, 사회주의자 로 몰릴것 같다고 생각한다 . -이책에서 , 복지를 내세우는 사람은 , 공산주의자, 포퓰리즘 으로 몰리기 때문에 한국이 복지가 잘 이루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가짜 뉴스일지도 모르지만 , 요즘 은행창구에서 일하며 느끼는것 이라는 글에서 , 세금이 외국인에게 많이 베풀어진다 .(빠져나간다) 는 등의 괴담 이나,
여가부 문제 재난지원금 관련 이슈등 국가의 일 처리가 , 좋지 않아서 세금이 살삭 녹고 있다 . 라는 말이 돌고 있어서 ,
더더욱 못 믿겠다 ... ,
세금 내는것을 늘리는 것 보다 , 세금이 새는것을 없애고 , 증명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ps.한국 남자의 집안일 통계를 , 한번 조사해서 결과 알려주세요 .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 조사하진 못하지만 궁금합니다.
이 리뷰는 한겨래 출판 서평단에 뽑혀서 보고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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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공』 -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지역 활동,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지곤 합니다.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중학생 '꿈'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너무 넘치던, 너무 자주 바뀌던 꿈들이 학업과 연계된 진로의 영역에 들어서니 더 명확해지지 않고 흔들리더니 없다는 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접하는 영끌, 주식, 가상화폐 등 MZ 세대들의 화두가 되는 이슈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풍, 열망, 욕구가 너무 뜨거워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던 참에 윤홍식 교수님이 집필하신 ＜이상한 성공＞ 서평단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윤 교수님께서 군에 입대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큰아들에게 청년이 한국 사회와 관련해 한 번쯤은 고민했으면 좋을 주제를 선정해 위문편지 겸 보내게 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에서 학술적 주제를 많은 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고 밝히셨는데 저는 이해하기 친절한 책으로 다양한 세대가 두루두루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중학생 큰 아이가 지금 마이클 샌델 교수님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있어서 연관 도서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지 불과 70여 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 개발 회의(UNCTAD)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한 한국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1장을 통해 현재의 한국을 분석하고 2장을 통해 한국이 이룬 성공을 경제, 정치, 문화의 측면에서 알아보고 3장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장을 통해 3장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방식이 덫에 빠진 이유임을 밝히고 5장을 통해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을 경제,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시선을 통해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몰랐거나 미처 살피지 못했던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선진국과는 다르게 후발주자들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도로 재벌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알고 있었으나 국민,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경제개발의 의미는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발전 국가의 성공은 경제개발이라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선성장 후분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적산 불하와 원조 물자 배분으로 지금의 재벌 대기업들에게 초기 자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가 부를 함께 나누는 세상을 꿈꾸었으나,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이런 국민의 암묵적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성장을 이룰 때까지 한국인들은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국가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간보험, 금융 자산, 부동산 등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불신이 안타까웠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국민이기에 이해가 가면서도 복지정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모순적으로 IMF의 요구였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IMF는 긴축재정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정책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계층만을 보호하는 한계가 있기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윤홍식 교수님은 2010년 북유럽 아동 돌봄 서비스를 공부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핀란드를 방문했을 시 일행 중 한 분이 교육청 관계자에게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고, "핀란드의 청년들의 고민은 기후 위기와 세계 평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범지구적 고민에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86세대는 아니지만 40대 기성세대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님 말씀처럼 세대가 아니라 부가 세습되는 새로운 신분사회가 불평등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5장을 읽으면서 고민에 잠깁니다.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으로 반공주의 프레임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 유용하게 쓰입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으로 왜곡됩니다. 공정하게 이익을 배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팽배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한국, K-pop BTS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저자는 정치제도 개혁과 조직화된 개인 등 여러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복지국가로 나아갈 한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서로 돕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핀란드 청년들의 고민인 기후 위기와 세계 평화처럼 국경을 넘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분배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372-408, 37페이지의 부록을 보면서 윤홍식 교수님의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을 떠올라 감사하고 숙연해집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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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계급 사회가 아닌 한국에서 왜 계급이 나눠지는 걸까?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근 200년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은 불행할까? 저자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주목한다. 소수를 중심으로 이끌어온 산업화가 저성장 시대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선물하지 않는다. 열심히 살지만 하루가 다르게 불평등을 커질 뿐이다. 권위체계를 굴복시키지 못한채 이룬 민주화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며 여전히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평범한 이들의 힘이 되어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책에 그 답이 있다. 객관적 지표와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을 보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의 답이 정답이 아닐 순 있지만 우리 모두 고민해볼만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평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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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유럽여행을 1달 다녀오고 작년 초에도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서 잠시 지냈던 적이 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금방 돌아왔지만) 개인적으로 유럽이 왜 선진국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밤만 되면 너무 어두워서 위험해지는 거리, 편의점이 없어 밤에는 물건도 못 사고 공공시설들도 낡은 곳이 많았다 그래서 역시 유럽은 과거의 유산들로 인해 선진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추측을 혼자서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을 받고 제일 처음 떠올린 장면은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고 가족들이 같이 공원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파리의 공원의 모습이었다 행복해보였다 화장실도 더럽고 마트는 15분 거리에 있고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오후 4시는 어떨까 다들 할 일에 찌들어서 온종일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거나 땀을 흘리며 표정을 찡그리고 있다 한국은 깨끗하고 치안이 좋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한 나라지만 웃음, 정말 행복해서 흘러나오는 웃음이 적고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도 흥미로웠다 한국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물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이 다른 것 같다 기본적으로 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 성공의 기준은 대부분 '돈'과 연관되어 있다 24시간동안 잠을 못 자서 다크써클이 턱까지 내려와도 돈이 많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는다 하루종일 웃을 일이 없어도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대부분 이 길을 선택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급성장한 한국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성공'을 갈망해야 할까?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우선 나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기준인 것 같다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맘 놓고 푹 쉴 수 있을 때 조용히 나에게 찾아오곤 한다 물론 이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돈만 추구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다 읽고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행복을 정의하였지만 이 책을 보게 되면 현재 한국이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로 가득한 이유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과의 차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한 관점을 거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IMF 시절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은지, 자신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 한겨레출판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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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뭔가 이상했다. 부자들은 점점 부를 쌓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는게.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부를 쌓지 못했다는게. 부자들의 이름은 유명하나, 이 나라를 위해 힘쓴 위인들의 이름은 교과서의 작은 구석에 실리는게. 역설적인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kpop이 이끌어서 이만큼 온 것이라고 시비거는 외국인들 치고 삼성을 모르거나 안써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이정도의 성공을 얻을 것일까? 생각하다가 내 눈에 띈 건 이 책이었다.
말그래로 이상한 성공이다. 이 책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은 1장의 '성공의 덫'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운이 좋았던 소수'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청년들이 '기후위기'와 '세계평화'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놓았는데,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스칸디나비아의 사회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나라들의 청년들은 삶에 직접적으로 직면한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되어있다.
나의 경우에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 직장에서는 상사들과 이야기를 할때, 토익이나 자격증 등을 따기 위해 개인적인 여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신기하다고 했다. 사실 신기하다는 말에는 조금의 비아냥도 섞여있었다. 나는 그 당시에도 국가의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정치, 경제 등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고, 심지어 투표율도 낮은 젊은 세대들이 본인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는 것이 썩 좋지 않아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이 입사 당시에 필요없던 자격증들이 지금의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이 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합격을 위한 부수적인 방법도 아닌, 정확히 지원요건으로써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를 것이다.
겪어보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자세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장 성공의 덫이된 이유' 는 읽으면서 화가났다. 지금 직장을 재직하기 전에 지원했던 회사의 집단토론 면접의 주제에 내가 근거로 제시했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다. 주제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대략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기관이 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나는 해당 기관이 건강 및 의료관련 정부기관이었기 때문에, 정부에 세금을 더 걷고 잘 운용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전염병 등에 대처할 인력과 재정을 비축해야한다고 했다. 다른 지원자로부터 바로 태클이 들어왔다. 지금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다는 것이었다. 내 머리 속에는 '어쩌라고. 윗선들이 걷어들인 세금을 되돌려 줄 생각을 안하고 지들이 허투루 써버리는 걸'.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면 면접을 망치는 터라, 북유럽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서 세금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며 반론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불합격이었다. 당연했다. 그 기관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내가 면접자의 패기로 콕 찝어 말했으니까. 세금은 낼 수 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금에 불만을 갖는 일부의 키보드워리어들은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국회에 요구자료를 준비하고 청원을 하고 시위라도 해야한다. 그들이 실수로 떨어뜨린 쓰레기가 다음날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잃어버린 물건을 파출소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사소한 것들이 세금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반박한다면, 무인도에 전기 수도 다 끊고 한달만 살아보라고 하고 싶다. 이 책은 절대로 한번에 쭉 끝까지 못읽는다.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간 날때, 천천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머리가 터지려할때, 끝맺음을 잘하고 마무리짓는 법이 훌륭한 책이다. 주변에 선물하고 싶은 책 리스트에 이 책이 포함되었다.
한겨레출판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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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일부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다. 산업화 수준과 불평등 수준의 증감관계를 정의한 '쿠즈네츠 파동', 복지국가에서 시민권처럼 주어지는 '보편적 사회권'이라는 개념 등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지식들이었다. 이 책의 허황된 결론은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착각 때문에 발생한다. 어마어마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을 간과하여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긴 현상황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다. 대한민국이 왜 지금과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면 볼만한 책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이 책보다는 차라리 성경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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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의 고민은 기후변화와 세계평화가 아닐까?"
지금 이 순간의 내가 가지는 고민은 대인관계라든가, 아니면 졸업을 앞둔 고학년의 진로걱정이라든가, 당장 내일까지인 전공 과제에 대한 걱정일 것이다. 20대 청년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의 원인 파악, 취업이 어려운 한국사회의 전망, 한국의 교육방식이 가지는 문제점 등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들. 이상한 성공 에서는 한국인들이 개인적인 고민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하며, 한국이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된 이유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회적 계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한 경제수준에 비해 복지수준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한국은 ‘이상한 성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본 책은 문화, 역사,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한국사회를 그려내며 다양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해준다. 빠른 경제성장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복지성장이 느린 이유에 대해 알려주며, 이는 곧 사회의 불평등,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지 못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준다. 한국사회가 낮은 복지수준을 가진 사회임을 설명하는 책들은 다양하게 있으나, ‘이상한 성공’은 이제 막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한국의 모습까지 보여주며 가장 최근 모습까지의 한국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단순 복지국가가 아닌, 세계평화와 기후변화에 맞서는 생태적 지속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p.354) 국가라고 언급한다. 한국이 필자가 원하는 국가로 한 순간에 변하기는 어렵겠으나, 버니 샌더스의 ‘변화는 절대 위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래서부터 시작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라는 말처럼(p.366) 우리부터 변화한다면 언젠가 ‘이상한 성공’의 국가가 아닌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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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성공 #윤홍식 #한겨레출판 #불평등 #복지국가
저자는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이 책은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며, 문명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일제강점기의 쓰라린 설움을 벗어난 지 불과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한류라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며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2017년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서며, 평균적인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더 풍요롭게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다. 기적을 이루었다면 기뻐해야 함에도 노인 중 절반이 빈곤에 신음하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은 헬조선이라 부르며, 스스로 흙수저임을 자처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자는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말한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 나라이며, 절대 빈곤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국민 개개인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이다. 저자는 이러한 이상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한국 사회의 아이러니를 파헤치며 고발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한국이 처음이다. 그러니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행복해하지 않고 항상 불안에 시달린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의 원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 저자는 '사회가 없는 세상'을 불행의 원인으로 꼽는다. 다시 말하면 국민 개인의 성공이다. 즉 개개인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노력한 결과들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공적 복지의 확대 없이 성장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을 낮췄던 놀라운 성공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놀라운 상정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단순히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과 비극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성공의 덫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좋은 일자리와 돌봄 역할 분담,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 조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한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복잡해졌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졌다. 왜 불평등이며, 왜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본다. 가슴이 답답하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