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공산사회에서는 무계급과 평등한 사회로 지내면서 점점 삶이 변화하며, 세상의 질서를 잡는 기준이 어는 순간 우리에게 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법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화하면서 우리게 있는 법도 많이 달라져 있다.

사람들은 흔히 무슨 사건이 생기면 법대로 합시다. 이처럼 법대로 하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법이 나에게 어떤 기준이 되고 판단을 해주는 정확하고 옳은 판단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법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완벽한 규칙은 아니라는 것을 이 저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서의 글쓴이는 법대를 나왔지만, 경제를 좋아해서 한국은행에서 십여 년 동안 기업 분석, 외채와 국제수지 등 일을 하다가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면서 헌법, 공법, 은행법, 경제법, 환경법, 재정법, 비교공법,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국제경제법 등의 학회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의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 저서가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법은 책 속에 잠긴 진부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닌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반응체이며, 시민이 올바른 행정, 입법, 사법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법은 없지만 최선의 법은 존재한다는 말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글쓴이의 말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기 최선의 법 더 나아지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의 말처럼 법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질서를 찾아가는 합의 발견이 되는 것이고 이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법이 과연 합당한지 나에게 정말 법이 필요하고 이 법으로 인해 사회가 안정적이 되고 질서가 잡혀가는 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 법이 잘못 해석되고 있으며, 제대로 법을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이 처럼 법을 이야기하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부터 알아 가는 것 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일상을 지배하고 세성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복잡한 것처럼 법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같이 움직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정도로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되면서 만약에 법이 잘못되어있다고 생각되면서 그것은 바로 잡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보아도 처음에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면서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었지만,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자 발생으로 일이 일어나면서 정부와 사법당국은 그 때 적절한 대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관련법의 제출되었지만, 결국 논의조자 하지 못하고 폐기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처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법이 과연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바로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글쓴이는 그 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 알아야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서의 가장 큰 매력은 법에 대해 해석을 해주는 것 아닌 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고 법의 속성과 법을 어떻게 대향 삶에 도움이 되는 지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법을 읽어가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면서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도와줍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크고 다양한 것처럼 현재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나침반을 찾는 것 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지도를 읽는 법이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법을 읽는 법을 먼저알고 우리게 어떻게 적용되고 더 이상 법이 우리 현실의 불확실성속에 빠뜨리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의 지도 

처음에 들었을때는 지도가 지도하다. 가르키며 이끌다. 이것으로 알아들었다. 

법이 사회의 각 분야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알아들었다. 

여기 쓰인 지도는 맵이었다. 

이렇게 내가 잘못 알아들은 이유는 이제는 지도란 말을 잘 안쓰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맵, 아틀라스, 네비게이션 등 이젠 이런 용어로 진화했다. 

그럼에도 저자가 지도란 말을 쓴것은 어떤 이유일까. 

책을 보면서 생각했다. 굳이 지도란 제목을 단 이유는 뭘까.

법의 체계나 구조를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는 것인가. 

법학개론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어려운 책인듯 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헌법, 민법, 형법 등 주요법의 총칙들을 요약해서 붙인 책이었다. 그런 수준을 생각했다. 

그런데 더 깊이는 떨어지는 책이었다.

법의 전체적인 그림은 잘 안 보인다. 

그냥 저자의 많은 지식들을 풀어놓는데 지면은 다 소비한다. 

각주 방식도 잘 모르겠다. 12번을 보면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확대 배치한다는 내용인데 각주있고, 그냥 바람직한 내용이다. 이러고 끝을 맺는다. 황당하다. 이게 바람직하면 여지껏 왜 그렇게 안 되어왔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해야하고, 우리는 뭘 주의 깊에 봐야 이런 방식이 잘 굴러갈지 알려주지 않는다. 지도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요즘 지도 버전인 네비게이션은 이러지 않는다. 

목적지 까지 얼마 남았는지, 현재 시각은 몇시 인지, 앞에 장애물은 뭔지, 휴게소는 앞으로 몇개나 있는지 등등 너무도 친절히, 아니 짜증날 정도로 알려주고 또 알려준다. 뭘? 목적지를. 

그러나 이책은 처음부터 목적지를 잘 모르겠다. 

저자는 한국은행에 오래 근무했다. 한국은행의 현재의 모호성. 그 자체를 너무 배운게 아닌지 모르겠다. 중앙은행의 역할, 인플레를 잡고 경제발전을 해야한다를 잊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절대명제에 너무 집착하는 현재의 한국은행. 

법의 지도라고 해놓고, 법의 모습이 어떻고 우린 어디고 가야하는 가, 완벽한 법의 모습이 우릴 어떻게 보호해줄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가. 이런 모습없이 그냥 줄줄이 설명한다. 

현황 열거가 그리 중요한가. 

규제와 책임의 재구성. 

저자는 제목은 잘 뽑는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이 책의 저자도 결국 정치권에 기웃하기위해 이런 책 하나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아니면 나라 밥 좀 먹었다고 비판하는게 너무 힘이 없거나. 가열차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폭스바겐에게 우리가 10억원을 벌금을 할 수 있는 상한이 있다고 쓰고 있다. 

그래서 어쩌자고. 우린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안 쓰는가. 저자는 수많은 위원회 위원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입장일텐데, 그냥 사실 나열에 힘쓰고 있다. 

난 이런 저런 곳에 박학다식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말고, 더 다른 목적이 보이는 거 아닌가. 

저자는 법의 따뜻함을 얘기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돌보고 강자에게는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난 생각한다. 저자는 그렇게 보는 구석이 거의 없다. 저자가 정치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유다.  

사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법을 배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와는 동떨어지고 뭔가 괴리감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최근 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를 사용한 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 삶과 직결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법이 우리를 구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테러방지법으로 일축되는 이 법이 바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우려한 야당에서 192시간이라는 (사상 최대 신기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당의 직권상정을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은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면서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몇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수집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게임사이트에서부터 주식사이트까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핀으로 모두 대체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개인정보보호법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16조에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제공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품행사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그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단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9월부터는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을 했는지에 대한 출처를 밝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을 우리는 단지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으로 일관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법을 알고 그 법이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법으로 바꿀지는 법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분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는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가 있는지 생각한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조언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면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마주치면 일상적으로 아는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를 찾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예전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젠 법을 모르면 살 수 없는 시대, 내 것을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과거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사회규범을 잘 지키고 인품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면 이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용어는 법위에서 노는, 법이 지켜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변한지 오래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어졌다.

 살아가면서 내 것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입지 않고, 피해주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법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 간단한 소송을 위해 송장 하나 쓰기도 용어부터 해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언제나 법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했지만 부탁하긴 미안하고, 민망하다. 그런데 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있다 해서 고민하다 읽어보기로 했다. 법이란 너무 멀고 어려운 것 같아서 단순히 읽어보려 도전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더는 법을 모르고는 답답한 일상이 계속 될 것이기에 법을 알고 싶었다. 세상의 질서를 찾아가는 합의의 발견 '법의 지도'라니... 법이 어떤 것인지 법을 지도처럼 쫙~ 펼쳐놓고 한눈에 보이게 설명해준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겠다는걸까? 어떤 쪽이던 법을 알려준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책의 목차를 보면서 책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이 책은 단순히 법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책인듯 하다. 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그 약속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법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명제 중 하나인 정의에 대해 법적 정의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법이 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도 알아본다. 법이 발전해온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까지를 알려준다. 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안다면 우리는 삶에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삶의 부분을 바꾸어야 할까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 듯 하다.

 

 

 

 법은 고대로마와 게르만족에서 부터 출발했다고 한다. 로마의 자유시민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야 할때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친구에게 관리를 부탁한 것으로부터 법의 한 형태인 신탁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와 달리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족은 유목민족의 특성답게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이 발달하였다. 이 두 제도로 부터 현재의 법이 발달했다고 보며 특히 고대 로마의 법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현재의 법에서도 유효하다. 중세 영국의 보통법과 근대 미국의 소유권을 통해 영미법으로 발전했고, 독일식 법제는 대륙법계로 발전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시대에 일본이 들여온 독일식 법제와 해방 후 젊은 학자들이 들여온 변화하는 독일식 법제, 미 군정하에서 도입된 민주주의라는 강력한 제도와 함께 들어온 미국법이 한데 섞여 있는 모습을 보인다. 영미법의 '금반언'이나 독일 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볼 때 두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법이 더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 의미없음을 알 수 있다.

 

 법하면 떠오르는 말은 정의이다. 법은 정의롭다한다. 정의로워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은 정말 정의로운가? 가끔 언론 지상에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 법적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는 다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적 정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유도한다.  법적 정의는 일반인들의 상식이 지배하는 정의와는 조금 다른 듯 하다. 여기서는 드레퓌스사건이나 심슨사건등 여러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심슨 사건의 경우 심슨이 살인한 정황은 거의 확실한 듯 보이나 판사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그를 무죄로 석방한다. 법은 정말 정의로운가???  법의 지도는 계속해서 불편하지만 극명한 진실인 권력과  법의 관계, 법의 한계를 말해준다. 나머지는 책으로 보시길 권한다. 꼭 읽어보아야 할 내용이다.

 

 법의 지도가 다른 책보다 좋았던 점은 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은 영화나 이름난 사건들을 가끔 활용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화장면들을 법과 연결해 해설해준 점은 이 책을 다른 책보다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준다. 아래는 어린시절 혼자 감동하며 봤던 파 앤드 어웨이의 장면을 법의 소유권 개념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고 있었다. 갑자기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고 톰과 니콜의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 새롭게 이해가 되었다. 배심원 제도를 설명하면서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예시로 들자 배심원 제도자체와, 배심원 제도의 장단점까지 모든 것이 이해된다. 영화를 통해 법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법의 지도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문장이다.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때는 평등함을 원하지만, 이익을 받을 때는 특별함을 원한다.'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이유에 대해 아주 간결하고 한번에 와닿게 설명해준다.  

  법의 지도는 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책은 아니다. 어떤 법을 어디에 적용하면 좋은지를 설명해주는 실용적인 책은 아니다. 하지만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법의 속성에 대해 알려주면서 법을 어떻게 대해야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준다.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부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미래 일어날 사건들까지 모두 법에 의해 해결됨을 알려주며 상상이 현실로 변하는 시대인 미래의 법은 지금의 속도로 변화해서는 안되며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안됨을 말하고 있다. 법의 지도는 과거의 현상을 반영하는 법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공감하는 내용중 하나를 소개한다.

 

법의 지도

이 책 한권은, 다양한 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동안 우리는 법 아래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법, 무섭기도하고 꼭 지켜야할것만 같은 그 법.

이 책을 읽으면서 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말한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의가 필요하다. 5p

과연 좋은법이란 뭘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합의는 시민의 합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고, 법을 그저 알아서 만드는것이 아니라는걸 알게된다.

이 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에 대해서 알게해주고 중요성을 알게해준다.

질서, 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정치권력, 시장의 욕망, 나랏돈.

나는 여태 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정말 중요하다.

책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는 함께 만들어가는 법을 원하는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기때문에 정말 우리들 한사람한사람 의견이 중요한것같다.

책에서 다양한 사건들과 방법들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해준다.

그리고 정말 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게보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시점에서 지도를 읽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바라보는 눈을 넓힐 수 있다.

새로운 시선으로 법에 대해서 바라보고, 법의 질서를 알게 해준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법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하는지 합의를 발견하게 해주는 책.

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서를 잡고 살아가게 해주는 책.

방향을 알려주기때문에 더욱 유익하고 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책이였다.

 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게 해준 책이다. 단순히 현재 우리가 적용받는 법들에 대한 딱딱한 설명이 아닌, 법의 이렇게 변해오게 된 과정과 이유, 그리고 현재를 쉽게 설명해준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총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에 맞추어 변화한다. 입법 과정에서도, 그 시기의 주요 사건과 여론에 따라 다른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법의 시작은 논리가 아니며, 경험이다.(79p)'라는 구절이 나온다.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진리일 수는 없고,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완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도 없다.

 저자가 한국인이고, 최근에 나온 책이다 보니 와닿기 쉬운 예시들이 많아 좋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 봤을만한 사건들을 다루어줘서 이해하기 편했다. 또한, 필리버스터나 드론, 빅데이터 등 요즘 트렌드에 맞춰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다루어주어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접해오던 것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주어 법이 우리와 상당히 가깝게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요모조모 따지고 보면 법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꽤나 묵직한 책. 워낙 법에 대해서 무지한 편이라 법교양서인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책이었다. 법에 관련된 책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 편이긴 했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이 워낙 딱딱하고 지루해서 당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장 읽지도 않아도 바로 수면제처럼 졸리는 것이 도통 힘들어서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전에 접했던 책들에 비하면 완전 편안하다.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이 어려운 책들에 비해 훨씬 쉽고 대중적인 편이라서 나처럼 법 관련 서적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던 독자라면 그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타파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앞서 말했듯, 쉽지만은 않지만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냐 하면, 말 그대로 너무 쉬운 교양서 수준까진 아니라는 뜻이다. 대중적인 사례와 지식들을 전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 중급 정도의 책이라는 뜻이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들 끼리의 약속이다. 워낙 많은 사악한 인간들이 법망의 허술한 틈을 빠져나가는 사건들이 아쉬울 뿐이지만, 법은 인간들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 책은 법의 역사부터 시작해 국가에서 쓰이는 쓰임새까지, 그리고 미래에서 나타나게될 모습까지도 말하고 있다.

법은 정의를 토대로 실행되어야 할테지만, 그 정의라는 것도 사회와 시대상에 따라 변한다. 과거의 정의가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보편적인 진리는 당연히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외의 지역성과 특수성, 시대성은 변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무엇이든 토대되어 갈 뿐이다. 법에 대해 무지해서 답답한 일을 겪은 독자들에게는 꼭 읽어봐야될 책이다. 혹시나 이 책도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라면 더 쉬운 초급용 책을 읽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법에 대해 무지하다면 조금이라도 법에 대해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도  있다.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완전무결, 정의롭지도 않다. 사람이 만든 틀이고 질서이기에 사람이 바꾸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난 그런거 몰라라고 놓고 산다면 안되는 중요한 것이다.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생각났습니다.그 법은 김영란 대법관에 의해 발의된 법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정 부패,향응,접대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방지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위헌 유무를 따지려 하는 이들이 있으며, 효용성이 있겠느냐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영란 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 부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겠지만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이처럼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김영란 법은 당연한 것이지만 법의 잣대로 보자면 여전히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법이 김영란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유야무야 될지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책에는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존재해왔는지 알수 있으며 나라마다 법의 형태가 제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다른 이유는 법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언어와 문화,역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으로 인하여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때 나라마다 다른 법이 충동하게 되며, 대표적인 경우가 유병언의 장녀인 유섬나씨 한국인도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 머물면서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한국 인도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국내로 오지 않는 이유가 프랑스 법과 대한민국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물론 유병언의 나머지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헌법.법의 최상위법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정당하냐 안 하냐 위헌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 의해 결정내려진 선거구 재획정 문제..그당시 국회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정시한을 넘겨서까지 선거구 획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을 때 대법원 위헌심사를 통해서 위헌유무를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되기 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그런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때로는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아가면서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대표적인 경우가 필리버스터인데, 소수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다수의 국회의원이 잇는 정당에 맞서서 법 통과를 무산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테러 방지법 통과를 하려는 새누리당과 그것을 거부하였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통과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책에는 우리 삶과 밀접한 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며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 시행되기까지 모습, 국제법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약 또한 법의 범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대로 하자? "

 사람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분쟁과 의견 충돌 사이에서 흔히 오르내리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민들 사이에서의 법은 그저 어렵고 복잡한 문제처럼 여겨져 어떤 문제 사항이 발생했을 땐 합의나 대화로 풀길 바라고 실제로 대다수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울 땐 우린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사십 평생 내가 아는 상식 선의 법이 여러 사회적 이슈와 언론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현실과 많이 동 떨어짐을 더더욱 많이 느끼게 되면서, 모르면 독! 알면 약! 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 이란 생각에 찾아 읽게 된 책이 바로 ‘법의 지도’이다.

 총 3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법의 탄생과 성장,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법이 사회의 질서를 넘어 국가의 운영 규칙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따져본다. 그리고 3부에서는 미래 시대라고 일컫는 글로벌 금융 시대, 안전·생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이 어떠한 모습과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어려운 법전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법은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롭지 않으며, 법은 우리와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지도! 이고, 법은 일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라는 지도를 펼쳐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존의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과 관련된 책의 편견이 사라지고 법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를 둘러싼 현상의 본질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나처럼 법에 대해 무지하지만 지금 세상 살아가는 현상에 대해 답답함과 갈증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런지~~?

[도서리뷰] "법의 지도"

- 우리는 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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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최승필

펴낸곳 : 헤이북스

펴낸날 : 2016년 5월 20일 1판1쇄

도서가 : 17,900원

법{Law)은 인간으로서 사회 공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합의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어 지는 최소한의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란 말, 많이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매우 넓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자"란 말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법대로 하면 모든게 잘, 정의롭게 해결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로 상징되듯이 경제력에 따라 법의 제재수위가 불평등한 경우 많이 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현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법들이 필요하게 된 것 일까요? 그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법이 신설되고 개정되어지는 것이겠죠. 여하튼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 말하면서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것을 보면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읽은 책은 이러한 법에 대해 여러가지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법의 지도＞라는 제목의 도서인데요. 딱딱하고 지루한 법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 정의의 여신 디케 ] 

저자는 독일의 대학교에서 2년간 경제학을 수학하고 경제공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10여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학회에서 이사로 참여도 하면서 국회에서의 입법 지원업무, 정부와 국책연구소들의 자문업무,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업무도 하고 있다고 하니 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정력적으로 활동중인 분이라 보여지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지식을 나누며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책이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책은 ＜프롤로그＞, ＜1부. 약속의 길을 찾다＞, ＜2부. 미로를 헤쳐나가다＞, ＜3부. 더 나은 미래를 찾아서＞, ＜에필로그＞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법의 지도"인데 "지도(Map)"라 하면 가이드북같은 책일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읽어보니 그것보다는 저자가 법 관련 내용들을 여러가지 방향으로 풀어쓴 에세이같단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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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알고 있는 상식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 꽤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더군요. 일본의 지배층은 개항 이후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다고 하죠. 그들은 처음엔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있는 프랑스로 학자들을 보내 그들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게 하려 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프로이센이 새로운 유럽의 강자로 떠오르게 되어 다시 프로이센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본은 제도적 기반을 싹 바꾸었다네요. 우리나라는 일제식민통치를 받으면서 일제가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변용,왜곡하여 이식되었다고 하구요. 이후 해방된 조국에는 일제 식민 지배의 법을 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법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젊은 학자들이 독일로 가 그들의 이론과 법을 연구하여 우리의 법을 새롭게 바꾸고 교육하던중에 미 군정하에 미국의 정치시스템이 우리 정부조직 등에 도입되었답니다. 이후 경제, 금융분야에서 영미법이 많이 도입되었다네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은 대륙법계의 틀 속에서 영미법계의 법률들이 한데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법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고만 알고 있던 저로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흥미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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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간통죄 위헌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몇군데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소수 의견"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판결을 함에 있어서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선고를 하게 되어 그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기억되지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소수의견'도 기록되어 있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심판이 몇번 있었는데, 1990년과 2008년에는 합헌결정이 있었지만, 2015년 2월 위헌판결이 내려졌지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입장은 과거에는 소수의견이었지만 이제는 다수의견이 되어 뒤집어진 것이죠. 이처럼 판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다수가 반드시 옳은 지성은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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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 누구나 원한다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사건의 워낙에 많기 때문에 대법원은 재판할 사건과 하지 않을 사건을 가린다네요. ＜심리 불속행＞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은 재판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대법관 경력의 변호사가 선호된다고 하구요... 흐흠...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연장선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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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대한 내용도 재미있더군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케이먼군도. 이에 대한 묘사가 뻥 터지게 합니다.ㅎㅎ "배와 비행기가 사라진다는 버뮤다 삼각지대인 바하마를 일대로 한 케이먼군도는 비행기와 배만 사라지는게 아니라 돈도 사라진다. 마술과 같은 곳이다."​ 이 부분은 글로벌 금융시대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부분에 나오는 말이었는데 갈수록 법망을 피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점점 법이 복잡해져 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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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책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사상식을 본다는 느낌으로 책을 읽으니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이나 공부하려는 분에게는 적합하진 않지만 법에 대해 여러가지 측면으로 보고 싶은 분이나 상식선에서 알고픈 분들에게는 적당한 책일거 같습니다. 법이란게 웬지 거북스럽고 접하기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법에 대해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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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도

작가

최승필

출판

헤이북스

발매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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