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후퇴하는 정의, 정의가 종잇조각보다 무가치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며 읽는 책
＜정의론과 대화하기＞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해석과 책들이 나와있지만(덕분에 본인의 의도와 달리 왜곡되어 이용된 것들도 많고...)
목광수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은 현재 시대상에 맞게, 그리고 한국의 상황과 한국인의 시각에 맞춰
존 롤즈의 정의론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20세기 중반에 출간되어 당시에도 인기(?)를 끌었던 정의론이긴 하지만
'정의'에 대한 고민은 물론, 심지어 기본적인 인식 조차 없는 21세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극도의 자유주의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그에 대한 반작용(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으로 커진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사상에 침식 당하며 자유와 평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국민들간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이 지식이나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평범한 국민들이 정의론(물론 다른 정치이론, 철학들을 포함해서)을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데 적용할 수 있어야만 정의가 무시당하는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육의 공정성, 기본소득, 기후변화와 세대간 정의, 주거정책과 다원주의 같은
상당히 민감하고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들을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습

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대부분 지금 우리들이 관심있어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물론 저도 그러했구요)
??
초반부에는 롤즈와 정의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실려 있어서 정의론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구요.

이 책의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낙관적인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과 논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박하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힘없는 정의와 정의없는 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존 롤즈의 '정의론'은 학창 시절부터 참 익숙하게 들어왔던 책인데, 한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목광수 교수님의 '정의론과 대화하기'를 꼭 한 번 읽어보고 싶었다. 부제 '정의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8가지 질문'처럼 우리 사회의 교육, 차등 원칙, 기후변화, 이상론과 비이상론, 주거 정책, 가족 정책, 자존감, 인간관과 사회관을 책 안에서 다루고 있다. 이 중 요즘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슈인 교육, 기본소득, 기후변화, 주거정책, 가족 정책,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장 교육: 민주주의적 평등을 실현하는가?

p.58
롤즈에 따르면, "능력을 갈고닦게 하는 우리의 우수한 특성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 역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대부분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운 좋은 가정과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p.67
롤즈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우연성에 의해 산출되는 이익의 차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즉 차등 원칙에 의한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평등이다.

노력으로 인해 얻어 낸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린 시절의 운 좋은 가정 환경 덕분이라는 롤즈의 말에 나를 되돌아 보았다. 그렇기에 그의 차등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2장 차등 원칙: 기본소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p.117
이러한 사회적 최소치가 보장될 때 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기여를 하는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취미 활동이나 예술 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하고 사회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최소치가 보장될 때, 우리 사회가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책에서는 이야기한다.

3장 기후변화" 세대 간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p.150
롤즈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현세대가 누릴 큰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에 해당한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역시, 환경을 개발하는데 앞장섰던 현세대의 문제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 역시 부정의에 해당된다는 작가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5장 주거 정책-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어떻게 주거의 통제력을 가지는가?

P.235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주거의 통제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POD의 주거 정책은 사용 가치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제시하는 주거 정책에 두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있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사회 구성원은 정책의 방향성을 의심하고 주거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을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개선될 때, 지금의 집값 폭등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6장 가족 정책-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는 정의로운가?

p.267
둘째,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양육자는 아이가 미래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훈육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내가 엄마여서 그런지 이 부분이 무척 인상깊었다. 아이가 훈육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7장 자존감-자존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p.308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과 자유 및 권리가 보장되어 일터에서의 민주주의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갑질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친밀감을 공유하는 결사체들이 자유롭게 형성된다면 사회 구성원의 자존감은 고양될 것이다.

존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석하는 목광수 교수님의 관점이 무척 인상적으로 다가온 책이었다.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펼쳐질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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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텍스트큐브 서평단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정의론과 대화하기』 

목광수(지음) | 텍스트큐브(펴냄)

존 롤즈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정의론》출간 50주년 기념으로 탄생한 이 책! 너무 궁금했던 책인데 이번에 텍큐단으로 읽게 되어 기쁘다. 정의론에 대하여 그 딱딱한 '이론'과 우리가 사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연결해 주는 책이라 생각한다.  

석학들의 인생 책이라는 《정의론》!!  전 세계 28개 언어로 번역된 20세기의 고전 중의 고전!  한평생 '정의'라는 단일 주제를 연구한 존 롤즈. 매우 신사적이었던 분, 학자들이나 제자를 만날 때 꼭 메모지를 들고 있었다는 존 롤즈의 삶에서 정의를 엿본다. 어떤 차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불평등이나 차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존 롤즈의 이론을 오늘날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책 초반은 목광수 교수가 존 롤즈와의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책의 제목처럼^^ 존 롤즈의 정의론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덟 가지 주제로 재구성하여 해석한다. 정의론이 인기있었던 이유에 대해 베트남 전쟁 파병이나 민권 운동과 같은 10세기 중반의 사회적 환경을 꼽는다. 윤리학이나 정치철학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실제로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철학자들의 믿음처럼....

「정의론」의 정의의 원칙인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는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 원칙, 제2원칙의 조건으로서의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사회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들.... 민주주의 과연 평등을 위한 교육인가?, 기본 소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기후변화와 세대 간 정의 문제, 만연한 부정의 문제, 주거정책, 가족 정책, 자존감 논란, 다원주의 등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한 여덟 가지 주제를 통해  존 롤즈의 정의론에 다가서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점 눈에 띈다.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여덟 개의 주제'가 없었다면 정의론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 

여덟 개의 주제들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특히 7장의 자존감에 대해 남다른 공감이 형성된다. 갑질, 흙 수저, 헬 조선 등의 절망적인 단어가 대유행하는 것처럼 MZ 세대의 절망감은 자존감 상실로 이어진다. 자존감이라는 주제에 있어다욱 정의론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롤즈는 "자존감 없이는 어떤 것도 할 만한 가치가 없으며,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가 가장 중요한 기본 재화라고 천명한다."

정치 철학자의 역할은 뭘까? 그들은 사회를 진단해야 한다. 철학에 대해 잘 모르는 나조차도 의아할만큼 철학자의 영역은 좁아지고 있다. 대신, 정치가, 법조인, 의사, 언론인이 나와서 사회를 마구 재단한다. 과연 그들의 진단이 옳기만 할까? 이미 충분히 연구된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또 '롤즈 타령'이냐고 비아냥대는 한국의 학계에 대하여 목광수 교수는 이 시대에도 역시 정의론이라고 화답하듯 이 책을 써 내려갔다. 일본보다 더 빨리 정의론을 번역하여 국내에 들어왔지만 너무 빨리 진 꽃처럼 져버렸다는 롤즈의 책. 

정의론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다가오는 2022 대선을 맞이하여 참 의미 있는 책이다. 과연 우리의 정책들이 정의를 향하고 있는지? 요즘처럼 정의와 불공정에 대해 많이 회자된 시대가 또 있었는지? 정치철학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각자 처한 현실에 맞는 '정의'를 위한 책. 그 가치를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텍스트cube 서평단 자격으로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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