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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당연한 선(善)으로 여겼던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준 책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최고의 철학자들조차 민주정을 타락한 체제로 보거나 혼합정의 한 요소로만 인정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또한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이 ‘직접성’이 아닌 ‘개방성’이었다는 저자의 재해석은 현대 민주주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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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교수의 《서양 민주 개념 통사: 고대편》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원하여 로마 공화정에 이르기까지 '민주(demokratia)' 개념이 겪어온 사상사적 변천과 그 현대적 시사점을 분석했다. 저자는 고대 민주주의를 단순한 '직접 민주주의'로 치부하며 현대의 대의제와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통념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또 투키디데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사상가들이 전개한 옹호와 비판의 담론을 입체적으로 추적한다. 특히 민주정을 '중우정치'로 격하한 플라톤의 치열한 비판과, 민주정의 현실적 힘과 '다수의 지혜'를 인정하며 이를 '혼합정체(politeia)'로 흡수하려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적 통찰을 대조하여 고찰했다. 나아가 로마 공화정 체제에서 민주적 요소가 '법의 지배'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변형되었는지 살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민주주의가 고정된 완성형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는 '미완의 기획'임을 역설하며, 포퓰리즘과 정치적 양극화라는 위기에 직면한 현대 민주주의를 성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사상적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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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민주 개념 통사: 고대편』은 민주주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내용이기에 인상적이다. ‘그리스 아테네 사회에서는 인구의 최소 2/3이상이 치자에 속하는 시민이 아니었다.(p.38)’라는 내용은 인식의 변화를 주는 많은 지점 중 하나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이 오늘날의 보편적 민주주의와 달리 여성·노예·외국인을 배제한 제한적 체제였다는 점이 인상 깊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역시 시대에 따라 계속 확장되고 재해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정 비판을 통해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와 위험성도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를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책임, 자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체제로 바라보게 만든다. 결국 이 책은 민주주의의 기원과 본질을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의미 있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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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기원과 정확한 뜻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원으로도 유명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정확한 작동 원리를 알 수 있게 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정치 철학을 알아볼 수 있다. 학업의 목적으로 읽은 책이지만 독자가 따라가기 쉽게 스토리 형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읽기 쉽고 재미있는 편이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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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뉴스에서 , 전단지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수많은 일상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이용한다. 흔히 민주주의가 권력의 분립을 보장하고 독재를 막으며, 더 나아가 민주가 곧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하에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정치의 행태들이 일상적 '민주적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 해당 저서는 이러한 위화감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해준다. 민주 개념의 발원이 되었던 그리스의 사례부터, 민주 개념이 논의되었던 고대 철학자의 사례까지 고대편 민주 개념 통사라는 제목에 걸맞게 탄생부터 변형을 세세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변천에서 관찰되는 것은 민주가 '자유'가 아닌 다수정에서 기원하며 자유와는 오히려 반할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난받는 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난 어색한 사건들은,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민주적인' 정확하게 다수정에 의한 사건들인 것이다. 이는 저서에서 플라톤과 메가비조스를 비롯한 숱한 철학자들이 경고했던 민주주의의 부작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본인은 해당 저서를 현대의 한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또한 정치학을 공부하며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추천한다. 이는 '민주'에 대해 새롭지만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해주고, 현상의 이해에 다각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 자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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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생각처럼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는 오타네스의 다수정보다 메가비조스의 귀족정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지만, 아테네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치를 독점하게 만드는 제도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였다. 우리가 실험을 할떄 표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표본에서 “무작위 추첨된” 일정 수 이상의 표본을 가져야한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소수의 표본이 전체 민(people)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무작위로 추첨된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래의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정치를 배를 모는 항해술이나 병을 고치는 의술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이자 지식이라고 보았던 것처럼 정치적 지식은 하루아침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견해가 잘드러나는 작품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생각하여 민중들이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고 공직에 나선다는 부분을 내가 저자라면 추가하고 싶다.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정치는 전문기술이라는 철학을 증명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를 담고 있기 떄문이다. 현대체제인 다수에게 선출되면서 정치적 분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국가 운영은 극강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능력주의적 민주주의로 변모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한국과 같은 능력중심적 사회에서 시간이 경과할 수록 현대에서 부와 재산은 소수에게 편중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계층간의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평범한 삶을 경험해보지 않은 고소득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현실을 모른채 정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제도, 사회문제의 분야에 따라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의 정치적 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테네에서는 농사 기술과 조건을 경험한 농민, 현재 의료시스템과 의학 지식을 경험한 의료인.등 누구든 추첨되게 되면서 실질적 측면에서는 어쩌면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선거로 뽑힌 사람들로만으로 구성된 국회의 일정 의석을 무작위 추첨하는 “현대식 폴리테이아”를 도입하면 어떨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인구 대비 적은 의석으로 모든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견식이 부족한 사람이 대다수라는 점이 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소득, 성별, 지역.등의 작위적 요소를 반영하여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차례로 등용하고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간접적 경험을 주는 등의 보완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고대 정치철학을 살펴보며 역사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배울점을 응용해 나가면서 현 정치를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나만의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저자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읽다가 호기심이 생겼던 부분이다. 83 페이지에 아테네가 누렸던 번영이 종속국가들의 희생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어떤 학자는 주장한다고 하였는데 평등을 강조한 아테네에서 왜 국제적 평등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테네의 경제적 번영은 민주정의 우월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제국주의적 착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근현대의 탈냉전 시기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해 그 원인과 현재의 불평등한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