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동학대 사건들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해요.

끔찍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과연 무엇이 아동학대일까요.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는 법원 판결을 통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저자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원이 아동학대사건를 어떻게 판결하였는지 고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의 경향도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비극적인 사건들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판례 분석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의 구성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개념 설명과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의 법원 판결문으로 되어 있어요. 책에 소개된 모든 판결문은 사건번호를 기재하였고 판결색인에 정리하였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먼저 사례들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사실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결문을 읽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단순히 법률용어에 대한 어려움만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는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럼에도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아동학대의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개별 사건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아이를 때렸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그 배경 및 목적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각 사례마다 저자의 해설과 견해가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려면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해요.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기에 다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법률적 측면에서 체계적이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한 의미있는 책이었다. 실제 햔직 변호사이면서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도 펼치고 있는 저자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법원 판결을 받은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살펴본다. 

책의 구성은 36가지 주제와 70가지 사례를 통하여 무엇이 아동학대인가?부터 현행 사법체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가?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동시에,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충격적인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 책을 통해 기존에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이슈들을 배울 수 있었고 나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검사, 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조인, 사회복지사,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 각계 종사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책의 구성은 네개의 큰 챕터로 이어지며 아동학대 관련 주요 개념 정리부터 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아동학대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언도 읽어볼 수 있었다. 

또한 저자는 아동학대 예방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들의 행복과 인권보장이므로 아동학대에 관한 논의에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아동은 아동학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동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촉구한다.

#협찬도서를 잃고 아동학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라고 합니다.

몇몇 사건들로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한참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듯 합니다.하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자행되고있는 아동학대를 법률가의 시각에서 36가지 주제와 70가지 사례를 통하여 "무엇이 아동학대인가?'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충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p.

현행 사법체계에서도 아이를 때렸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21p.

"이것은 학대다"."아니다"하는 결론만을 보고 넘기기보다는, 정말 아동학대가 맞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9p.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있다. 1.신체학대 2.정서학대 3.성적학대 4.방임.

죄명

범죄행위를 했을때 죄의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름을 볼때 무언가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여러번 나왔던 죄명변경. 명동 한 복판에서 조태오에게 계속 맞다가 한순간 "이제부터 정당방위다"라며 반격을 한다거나, 막내경찰이 칼에 찔리자 "살인교사"라고 신나서 외치던 모습.

달라진 범죄명에 왜 그리 좋아할까 싶었는데.

55p.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상 살인의 죄"

아동학대관련범죄라는 개념을 규정한 이유는 취업제한명령을 위해서다.

범죄명에 따라 죄의 형량이 달라지고 출소했을 때도 다른 제약이 있기때문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

지난 날을 돌아보니 결혼 1~3년차 정도에는 각자의 사고,행동방식의 충돌로 인해 부부대립이 많았고,

출산 후에는 육아방식문제로 대립이 많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최대한 안 보이려 노력했지만, 순간 적으로 나오는 큰소리는 가끔 있었겠죠?. 

163p.

먼저 정서학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언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심한 수치,모욕,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242p.

부부싸움 노출도 정서학대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9.20 선고 2018고합132 판결 외 2개의 판결

1세 아동 앞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사춘기 딸램께서 말하길 "아빠가 술먹고 늦게오는것도 스트레스야."라고 했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여러가지로 힘들다는 핑계로, 회식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것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어차피 얼굴한번 보고 방으로 들어가 공부하면서...코로나19로 인해 회식이 없어 2019년 12월 부터 지금까지 술에 취한 모습을 한번도 안 보여줬더니 "아빠가 술 안마시니까 너무 좋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공부가 더 잘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회식을 피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일찍 일어나 집에 왔던, 어려움을 잘 참아왔던 저의 행동이 딸램의 정서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준것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육아의 고통은 상상 이상임에는 확실합니다.하지만, 지금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며,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상관는게 "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런 "아동"의 실수,행동,언행을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내 새끼라고 항상 예쁘기만 할까요?. 새벽에 2시간~3시간마다 배고프다고 울어대는 아이가 언제나 예뻐보일까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아동을 보호해야하는 보호자 이기에 참고 이해하는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어른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참고,가르치고,기다리는것 입니다.

학대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자신이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제발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기를 바래봅니다.

이제 아동학대라는 단어는 사전에서만 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395p.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 중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사례는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양자의 괴리가 매우 크다.  ~~~  매년 전국적으로 수만 건이나 신고가 접수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을 (비록 모든 사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하나만으로 다 소화해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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