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심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시작으로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세대가 대물림되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는 이미 일반화가 되었다.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저 계층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에서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비교연구의 결과물을 모은것으로 총 11편의 논문이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만들어졌다. 21명의 국내외 학자들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다.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본 논문은 2장 김동훈,윤찬웅, 임태균의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 공교육 투자 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로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 세대의 교육정책 선호를 살펴본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기에 경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대중교육은 확대됐으나, 사회구성원들이 받는 교육의 질적차이가 확대되어 교육의 분배에 있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내에서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서, 빈곤층이 부유층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 및 지식과 경험을 성취하는가에 따라 경제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정치적 안정성, 사회적 통합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교육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교육 불평등은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의 평등이 담보되지 않는것이다.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정치, 사회,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항상 등장하는 것이 교육 정책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본의 축적과 기회의 평등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은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 수준 또한 상승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교육의 계층 이동성 효과로 분배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연령이 높은 개인일수록 교육 투자로 얻는 이익이 자신의 복지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혜택이 큰 정부 지출을 선호한다.

고령 세대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로 젊은 세대와 세대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로 IT에 능통하고 대학진학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분배보다는 성장, 평등보다는 경쟁을 선호하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결과로서 절차적 불공정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불공정한 것이라는 인식이다.

장년층보다 더 경쟁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시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교육에의 효용감 자체가 낮다.

사교육을 통한 일종의 사적 구제가 개인의 성공에 더 큰 효능감을 준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일수록 더 강하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공교육 투자확대를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공교육 투자 확대에 대한 명확한 지지층이 없어 지속적인 공교육 투자 확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 또한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들은 반대하고 있다.

세계화 이후 심화되는 경제 불평등의 결과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공교육 투자의 확대를 통해 경제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무한정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100세 시대를 맞아 복지예산의 증가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한번 늘린 복지예산을 줄이는것은 쉽지 않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제일 효용성 높은 해결책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며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노력해야 한다.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대입제도와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편하게 맞길 수 있는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들이 대학에 갈 필요는 없으며 고교학점제가 잘 자리잡기를 바래본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에 집값 상승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 주거의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사교육에 대한 투자로 투자한 만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부모의 노후대비를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평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더욱 더 강조되고 꼭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런 불평등 사회를 겨우 겨우 살아내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불평등의 시대이니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아서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불평등 시대에 유권자들의 선택과 제도에 대해서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우리도 앞두고 있다보니 불평등 시대가 유권자들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2부에서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을 다루고 있는데,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한때 제주도로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를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국민들도 당시에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인의 난민 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이라는 것이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평소 제가 관심이 있었던 주제여서 더욱 더 그랬던 것 같네요. 아무튼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해법이 있을까 문득 궁금해네요.

한국의 불평등 시대를 가져온 정치와 경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다!

버니온더문에서 출판한 권혁용외 14명의 공저자가 저술한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다.

과거 불평등을 상징하는 국가가 미국, 멕시코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 국가 중 불평등을 상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 대형사업인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연구 결과물이다. 15명의 전문가 집단은 자신의 전공에 맞는 오랜 시간의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11편의 논문에 걸쳐 방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1부에서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불평등의 현황,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 선택을 다룬다. 2부에서는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패자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를 검토한다.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난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3부에서는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시기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검토한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경제 요인과 투표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왔다.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소득이 높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방법을 정치에서 구현하려 한다.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자료를 분석해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두 대선을 돌이켜보면 특정 이슈가 선거를 삼킨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사전에 열린 후보 3인의 후보자 토론이 변수가 되었고, 지난 대선은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내년 대선의 당내 경선이 한창인 지금, 야당 내 강력한 윤석열 후보는 현재 상황을 유지해도 야당 후보가 될 거로 보이는데 매일 새로운 이슈로 곤란을 겪고 있다.

추측건대, 여당 야당을 대표하는 후보자에 치명타를 안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추이로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저자는 우리 정치를 개혁할 대안으로 국민소환제를 생각한다. 국민소환제를 시행해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늘릴 수 있고, 갈등적 정치문화가 협치적 정치문화로 발전할 수도 있다.

정치 경제의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저에는 교육 불평등이 자리한다. 최근 한국의 현실은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방향성과 관련해 공교육 투자 확대, 대학입시제도, 고교 평준화 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갈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결과 특징적인 사례는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소득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밀레니얼 세대가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반면 6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는 공교육 투자 확대에 긍정적이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양상을 고려했을 때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2부에서 다루는 난민에 관한 문제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의 대표적으로 난민을 수용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번 달 열린 총선에서 참패했다. 동독 출신인 메르켈 총리는 동독으로 난민을 수용해 인구 불균형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기대했지만, 난민의 유입은 예상 밖의 결과를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 500여 명의 예멘인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결론을 말하면 500여 명의 예멘인 중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난민 수용을 거부하거나 미온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사회 및 국가 차원의 안보를 고려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면 1명의 난민은 참신하고, 10명의 난민은 지루하며, 100명의 난민은 위협이다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많은 수가 유입되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20여 년 전 유럽에서 일하는 동안 내가 바라본 유럽과 근래 여행으로 다시 찾은 유럽은 도저히 같은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난민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유럽이 난민 정책에 보수적으로 바뀐 게 이해되었다.

저자는 난민 수용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지닌 그룹의 정치 성향을 연구했다.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의 강화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결되었다. 동시에 국가 제도를 통해 인정된 난민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30-50그룹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이에 관한 토론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저력을 보여줬다.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인식한 이상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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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불평등 등은 요즘의 화두다. 이는 정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법률, 사회보험, 정책과도 밀접하다. 자유주의와도 연관성이 깊고 민주주의와도 함께 동작하는 세상이 되었다. 경험, 걸어온 길, 부의 척도 등에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멋진 제목 그러나 심각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제목의 책이다.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권혁용, 김동훈, 문우진, 유항근, 윤찬웅, 이동한, 이신화, 이양호, 이정진, 임태균, 정한울, 조계원, 지은주, 최은숙, 한서빈. 이렇게 많은 15명의 전문가들이 11장에 걸쳐 그들의 연구를 한 책으로 모아서 출판했다.

최근에 바쁜 일정 때문에 많이 읽지는 못 했다. 표, 그래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논증을 했다. 전문성이 깊어서 읽어 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바쁘고 빨리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책은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책이라고 확신한다.

투표참여의 소득편향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

한국과 대만에서의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

동북아 난민 문제의 정치 외교적 대응 격차

한국인의 난민 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탐색

도시개발과 공간 불평등 :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역사

지역투표,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투표

세계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비대면 국회 도입

이렇게 심도 있는 제목들이다.

책 속에서 만난 내용들을 적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다.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투표할 확률이 13% 낮다.

청년층일수록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난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분배와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진보정당 대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정치적 의제를 제공하는 보수정당을 지지한다.

이처럼 요즘의 정치, 사회적 현상을 다양하게 연구한 결과물로서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