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제목처럼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은 이미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내재하는 표현이다. 사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제반 현상은 소위 공교육(公敎育)이 근본적 자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을 고려한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해 미래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될 인재를 육성해 내는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사적 자본의 영향력이 교육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적 계층이 고착되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권력과 부의 기회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엘리트 대학에 이르는 통로가 장악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책은 이러한 불공정성을 탈피하여 진정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실천적 교육 혁신 프로그램들을 제안한다. 

1. 계층 사다리의 독점; 특권층의 반칙

이는 우리의 교육 제도가 계층 상승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단순한 재생산 도구, 즉 세습 제도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진단이기도 하다. 초중고는 단지 몇몇의 엘리트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온통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이에 이르는 과정의 평가 기준은 단순하고도 단일한 일회성 시험이라는 선발제도다. 또한 이 시험에 높은 점수를 얻으면 모든 능력을 갖춘 인재로 인정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오해가 있다. 시험이란 것이 곧 '객관성'을 담보한 '정의(justice)'라는 무의식적 인식 체계가 한국인 모두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한 선발의  신화에는 인성, 리더십, 발전 가능성, 사회정의, 민주적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객관적 공정성'이라는 수월한 평가기준만이 놓여있을 뿐이다.' 시험능력주의 사회'는 공부와 인격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왜곡된 터무니없음의 환상이 있다. 이것은 한국인 모두에게, 즉 사회적 공론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험만 잘 보면 엘리트 대학, 사회 지도적 계층에 편입되는 길이 열리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혐오스러운 시스템이다. 기득권을 가진 고소득 계층은 시험능력주의 신화가 지속적 유지되기를 원한다.  저자가 지적하듯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5배에 이르는 압도적 사교육비의 투자여력을 동원하여 입시 사다리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류층은 사교육비 투자와 특권을 통해 학력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영국의 작가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The rise of the Meritocracy』에서 '우둔한 부자의 자식이 평범한 가정의 뛰어난 아이들의 자리를 강탈하는 이러한 능력주의의 허구'를 비판했듯이 이 부조리한 부와 권력의 행사는 국가 미래의 다양한 인재풀에서 우수 인재를 제거하는 아주 나쁜 제도가 된다. 유리한 기회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의 고착, 즉 사회적계층 이동성을 차단하는 이러한 불평등, 불공정의 심화는 '희망없는 폐쇄적 사회'로의 퇴락을 가속화할 뿐이다. 

2.  고교 학점제와 대학의 공공성 

"기계 생산성 표시하듯 인간의 지적 생산성을 점수로 표시하는 단일 지표에 근거한 시험능력주의 사회는 극복되어야 한다."   - 100쪽 (부분 발췌, 변형 인용)

저자는 이처럼 한국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시험능력주의 신화에 매몰되어 대학주체는 물론 유리한 기득권 계층의 세습적 통로의 도구로 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이 단일 통로의 기준인 시험은 국가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커다란 문제점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 엘리트 계층 편입 통로인  "최고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을 갖는 한정된 대학을 놓고 벌이는" 이 같은 경쟁의 집착이 공교육 왜곡의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지금까지 지배 엘리트의 정통성 근거로 활용된 이 시험능력주의 신화가 교육 시스템을 지배할 수 없는 진정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마이클 샌델'이 『The tyranny of Merit』에서 지적하였듯이 사실 상류 계층 역시 '기득권 세습을 위한 유지 경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낭비적 경쟁 자원을 줄여 사회적 유용성 자원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저자는 이 고질적 교육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제안으로 크게 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첫째는 '고교 학점제'라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이다. 수능과목 중심의 시험 기술에 전력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사설 학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서슴치 않는다. 고교학점제는 획일적으로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닌 교육 과정을 소화하는 수업이다. 분야별 다양성과 수준별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교과의 개설을 비롯한 전인적 인간을 계발하는 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 제도이다. 책에 소개되고 있는 미국의 '트럼블 고등학교'의  개설과목과 선택 로드맵, 교사 평가제등은 대학의 인재 선발과 관련하여 시장 선호도와 공적 가치의 일치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 훌륭한 예시가 된다. 

인간의 "현실적 실존과 이성적 관념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는지 우리의 교육은 참조할 수 있다. 물론 교사,교보재,교실 등등 선행되어야 할 선진적 인프라들이 무수하다. 단시간내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시민적 합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병행하여 대학 또한 현행  학생의 진정한 능력과는 무관한 객관적 변별 단일 지표에 의존하는 인재 선발 시스템의 불가피한 변화에 착수하여야 한다. 즉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권리를 쟁취하는 '성적 경매 방식의 입시제도'를 탈피하여 대학이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대학주체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존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의 국가 지원금을 단기적 성과에서 벗어나 10년이상의 장기적 성과, 즉 대학의 질적 증진을 담보하는 집중된 지원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진정한 인적 자원의 가치 축적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인재의 역량 또한 격변하고 있다. 대학은 사회의 요구성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학과별 정원제라는 경직된 정원 타령을 하며 새로이 요구되는 학과의 신설을 위해 기존 학과의 폐지 또는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실상 이러한 변명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정원외 인원으로 대학마다 1~2천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탄력적인 학과및 학사운영에 대학과 교수진들의 이기심과 안일함 이상이 아닐 수 있음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미래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육성하는 중대한 신념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철학적 빈곤을 넘어 국가적 명운을 건 대학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국가와 대학과 시민의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무상 교육 시행의 의미

3-1. 국립대학 무상 교육

국립대학은 장학금 및 각종 운영자금 등 이미 국가에서 60%를 지원하고 있다. 저자는 국립대학은 등록금 없는 무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재 국가의 추가재원은 40%에 불과한 것이고 이정도의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 주체 중심의 운영으로 학생 선발에 목매는 구조를 탈피케 하고, 정원에 부담없이 질 높은 교육의 추구를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서울대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지방인 국립대학의 발전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의 기반이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의 등록금 폐지(무상화)는 인재 선발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지적 역량 구축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3-2.  2021년도 고교 무상 교육실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격렬한 찬반끝에 2021년도인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OECD국가중 유일하게 등록금을 받다가  초중고 의무교육이라는 공교육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반대측인 수구적 기득권 세력은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 중산층은 이미 자녀 학비 지원을 통해 무상으로 다니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자녀는 등록금을 자비로 부담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 무상화는 사회적 약자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모순을 시정하는 형평성 정책으로서 소득의 정의로운 재분배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무상화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배제 됨 없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중대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며, 교육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교육의 사유화라는 왜곡된 계층화를 억제하는 효과에 기여하기도 한다.

4. 결어

"학벌 경쟁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세습 경쟁이다."         -221쪽

수능 점수라는 단일 지표에 전국민이 목매는 기이한 교육 제도를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시험능력주의가 교육 양극화를 통해 엘리트 대학 입시 정책의 독점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기득권 계층의 유지 정책으로 오랜 세월을 왜곡해왔다. 국가는 수능 지역별, 계층별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공개하면 특정 쏠림 현상 심화로 사회적 해악만을 끼칠것이라는 것이 핑계의 요지이다.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은 격차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 할 뿐이다. 교육 격차의 완화는 공적 책무이다. 우편번호와 수능성적, 집값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층 상승 방해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적정한 사회공학적 교육 정책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것은 시험능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운 좋은 정자 클럽의 회원이 로스쿨,의전원,대학입시에서 불공정한 선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로스쿨 지원 이름 옆에 보호자 이름과 직장명을 기재하게하는 대학들, 지원서에 장학금 지원 필요 여부를 표시케 하여 저소득층 구별 장치로 악용하는 대학들, 돈도 실력이라고 외치던 특혜 입학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정유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유층의 특권의식과 대학이 결탁한 불공정성의 일례에 불과할 것이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릴 만큼 개천의 용을 차단하는 특권 계층 유지 통로가 되어버렸다 . 이제 교육 사다리가 사회적 지위에 그대로 연결되는 허위에 싸인 시험능력주의에 근거한 교육 시스템은 근본부터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엘리트 세습주의를 유지키 위한 교육 체제의 대대적 혁신을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 가득한 이 책이 읽히는 것만으로 그쳐서 될 것은 아니다.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 고등학교의 전면적인 학점제 과정으로의 전환, 대학의 재정 지원책에서부터 국립대 무상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동시에 구축되어야 교육의 진정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사회적 권력과 부가 교육 기회를 독차지하는 쟁투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철폐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교육의 혁신을 위한 투쟁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사회적 교육 정책을 정의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미래 교육 정책의  실천적  노작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글은 사회적 교육정책을 위한 경험적 소론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이 책＜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과 제도, 정책, 그리고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에 관한 지은이 박성수의 논설이다. 이글은 교육학자, 연구자로서의 글이라기보다는 교육 분야의 연구자, 행정가, 정책수립자로서 경험을 녹아낸 글이다.

지은이도 개천의 용이었다.

지은이는 SKY 출신의 행정고시를 거친 엘리트 공무원으로 진로교육, 학생복지 등 정책을, 학술장학정책관을 거쳐 지금은 대학의 사무국장으로 대학교육 현장 일선에 나가 있다. 그가 이 책을 왜 썼을까? 라는 의문, 물론 의심을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시기에 이런 책이 나왔을까? 누구에게 알리기 위함인가, 그는 “교육 양극화의 해소”와 “국가 경쟁력의 지속 성장”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위한 탐색이 앞으로 삶의 과제라고 했다.

그는 교육학연구의 길을 기구한 삶이라 표현했다. 크게 출세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행정관료로 정책에 관여하다가, 외국 연수 등에서 자기 생각을 다듬고, 연구를 지속해 대학으로 옮겨, 연구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선택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생각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계속해서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쓴소리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이다.

개천의 용과 공정한 교육이라는 두 기둥

이 책은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한국 교육을 조망해보고 있다. 물론 이런 논의를 4부(PART)로 나눠서 논하고 있다.

1부에서는 누가 용이 되느냐는 주제로 시험 능력주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하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새롭게 바뀐 인재관, 시험공부를 잘하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장래 직업 활동 수행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인간성과 제대로 품성은 별개라는 점을 지적한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재관에 맞춰 대학의 서열화는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본 것이다.

2부 교육정책에 관한 경험적 단상으로 30여 년 가까운 그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비전을 논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 전문학교 대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공교육에 관한 국가 책임론 강화를 제안한다. 국립대학 무상교육 등이 그것이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행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미국 연방 교육과 교육자치를 소개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적 교육정책의 시론을 편다.

그리고 4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를 묻는다. 또한, 각 장에서는 현재 교육계의 화두인 고교학점제나 입관사정관제도 등의 제도를 미국의 그것과 비교 설명을 하고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내용 중에는 다소, 비약이나 단정 등의 눈에 띄는 대목이 보이기는 하나, 전체 내용에 흐름을 방해하거나 논리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새겨 읽는 수준으로 이해한다.

책 속으로의 여행, 지은이와 대화

최근 대학 무상교육, 서열화 폐지 운동이 전교조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 지은이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국립대학 무상화, 고등교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공적 교육으로 이해해야 한다. 탈산업화에서 AI를 비롯한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드는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등교육 인력의 경쟁력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렸다. 적어도 국립대학만이라도 무상화를 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계층적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중간 계층의 완전한 학비 부담 경감은 고등교육의 계층 격차를 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또한, 이는 중간 계층 이하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며, 지방국립대학 육성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재양성의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말이다.

이제 사학도 관리해야 한다.

가칭) 사학 감독원이 설치돼야 한다. 350여 개에 달하는 사립대학(전문대학포함)의 재정운영실태를 지속해서 들여다보고 불법지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그 이유는? 대학 자율권에 맡겨질 고등교육 교부금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로서도 그렇다.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초 교육자치에 관한 의견

교육자치란 지역주민 대표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교육 행정시스템이다. 5·16 이후 폐지된 시군단위 교육자치를 부활하자는 말이다. 현재의 광역 단위 교육자치단체는 거대한 관료제 틀 속에서 획일적인 교육행정이 이뤄지기 쉽다. 이는 이미 지적된 문제점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지원과 연계 속에서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발전 전략 관점에서 학교의 유지와 육성의 고민을 함께 할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은이의 이러한 견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훌륭한 견해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시, 군립학교 제도가 아니다 보니, 교육문제에 무관심한 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차원에서 크게 지원하는 장도 있다. 이는 교육자치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교육자치의 기본은 시군단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인삼각의 교육 행정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광역 단위 교육청은 이를 지원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교육감(감독관이다)을 선출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치 실현에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료제라는 늪을 헤어나기란 쉽지 않다. 학령인구감소 지역의 대안 학교형 농산어촌 학교 등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위해서

세대 간의 멘토링, 지은이는 지역사회(지역복지와 교육복지 등을 포함한)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위기 학생들을 위한 전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주장한다. 학교의 교육복지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 결손 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정성적인 유대와 코칭이 가능한 건강한 멘토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 학생들도 멘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대 간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제2의 가정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자치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특성에 맞는 학교의 기능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마다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의 예도 그러하다. 시정촌(기초자지체)단위의 교육위원회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가 될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은 시대의 정점에서 다시 개천에 용이 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 공정에서 불공정으로 부모의 수입과 직업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금수저 세습론, 흙수저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금수저(표현이 이상하지만,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자력으로 오를 수 없는)가 되는 사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없다. 개인의 능력에서 국가지원으로 사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21세기 교육 대계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할 만큼,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의 미래 향방을 결정 짓는 중요한 일이요, 국가의 책무다.

이 책은 교육문제, 양극화된 교육,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에 죽어 나가는 이상한 시대에 필요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논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산업 사회형 평가 시스템과 인재관,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부 정책을 담당해온 저자가 공정한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회적 교육정책론

ㅡ로스쿨 자소서 파동과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이 교육의 공정성 논의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천의 용이 탄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한 담론적

재구조화를 시도한 책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사교육없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이 현실에 화가 난 학부모로써 

이 책속에 해답이 있을까 궁금하여 책을 펼친다 

가재든 용이든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제도이고 이를 위해 공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미력하나마 담당해 온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정책 현장에서 부딪히고 고민해온 몇 가지 주제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하니 기대가된다 

고소득층의 로스쿨 재학 실태 현황

로스쿨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분석한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10중 중 6명은 소득 순위가 9분위 이상이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이 말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했었다 

그 분노는 대학입시의 공정성 이슈로 옮겨 갔고 특권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대입제도에 대한 불신, 로스쿨 자소서 파동에 뒤이은 정유라 입시 비리 사건은 품성과 리더십,진로적성등을 고려하는 주관적 선발 방식에 대한 신리의 상실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객관적 공정성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는 교육학 배경의 교육부 공무원이었던 박성수 저자가 그동안 교육부와 이후 여러 대학의 사무국장으로 일 하면서 쌓은 식견을 담은 책이다. 교육 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절감하는 저자는 양극화된 현재 교육 풍토에 우려를 나타내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의 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오늘도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런 저자의 고민을 우리의 현재 입시 정책의 모형이 되는 미국 교육과 현재 우리 교육의 틀과 가치를 이룬 교육사의 얼개를 풀어내며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을 소신있게 밝힌다. 저자는 경쟁은 하되 의미있는 지적 경쟁을 좇고 그런 경쟁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교육 정책’을 꿈꾸며, 그 담론을 이 책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개천의 용이 없는 현 실태를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에 동의하는 저자는 책 도입에 바다의 용이라는 개념으로 포문을 연다. 소수인 바다의 용이 우리 사회내 주요 분야에서 제패하는 현상을 우려하며 우리 교육 문제의 대표격인 대학입시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처럼 몇몇 대학 입학에 목표를 둔 과열된 입시 경쟁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저자는 수능 성적의 지역별 계층별 결과의 공개를 요구한다.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정부는 특정 대학에 가려는 쏠림이 더 극에 달을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공개되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정부 또한 더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내다 본다.

공정한 시험 제도에 대한 다수 국민의 요구로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에 반하는 현재의 수능에 고착되어 있다. 저자는 과거 교육부에서 진로 교육을 맡아온 경험을 토대로 진로적성 중심 대입제도를 제안한다. 더불어 유의미한 지적 경쟁을 위한 지성 중심, 사회적 가치를 좇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틀을 포함한 사회적 입시제도이다. 현재 교육부가 준비 중인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정착은 대학 교육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본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국민의 ‘학습에 대한 열기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역사적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다양한 명분으로 강조되었지만 21세기 또한 강조될 수 밖에 없는 배경에 저자는 좋은 교육을 통한 미래 세대의 행복한 삶이라는 가치이다. 사회적 교육 정책 아래에서 성장한 미래 세대의 앞날이 부모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능이 21세기에 어울리는 교육 평가인지 여러 매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다. 내년에 수험생이 되는 아이를 지켜보는 나는 공정한 시험으로 여겨지는 수능을 저자가 제안하는 지성 중심이나 진로적성 중심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이 깊다. 저자의 제안 같은 대안적인 교육 모형을 알아가는 것은 즐거우나 우리 아이들의 현 교육은 느리게 바뀌고 있기에 안타까움이 가슴 한 켠에 쌓인다.

첫아이가 고입을 앞두니 마음이 어지러웠다. 코로나로 학원시스템에 의지했던 모든것들이 일순간 멈춰졌고 길 잃은 아이처럼 내 아이의 교육은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되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체제는 고교학점제가 일부지역에 도입된다하고, 2024대입 제도는 현행에서 대폭 수정 되었다하고, 교육과정은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간다고한다. 도대체 무엇을 어쩌란 소린지 모를 정도로 머리가 복잡했다. 대입을 보고 고등학교를 준비하라는 말도, 정시가 늘어나니 수능위주 공부를 해야한다는 말도, 아이를 위해 어떤게 맞는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 엄마로서는 고교학점제와 수능체제사이에 끼인 학년으로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주변 아이들은 꾸준히 사교육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섭지도 않은지 남들 쉴때 더 진도를 달려야한다며 원장을 채근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혼공의 시대가 열렸다며 이번 기회에 자기주도학습을 배우고 익히라며 인강은 전보다 더 불티나게 팔렸고, 노트북과 테블릿pc는 매출의 정점을 찍었다. 줌으로 교과수업을 듣고, 학원 수업도 과외 수업도 모두 비대면으로하는 지경이 된 이때 불안한 마음과 복잡한 머릿속에 한줄 들어온 책 제목이 바로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였다.

저자는 교육공무원이자 교육학박사로 교육부와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이셨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의 지속성장 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위한 탐색을 삶의 과제로 삼고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책 안에 잘 담아내셨다. 

나는 책안의 4개의 파트 중 Part1. 누가 용이 되는가?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다. 책을 열자마다 첫파트부터 술술 책장이 넘어갔다. 무엇보다 마음이 급해서인지 눈에 바로 띄이는 부분이 고교학점제와 사회적입시제도 부분이였다.

p.63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각자 이수한 교과의 학점을 근거로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과정 운영시스템이다. 대학에도 교양과 전공의 필수 과목과 선택이 있듯이, 고교에서도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가 제시되며 필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을 하거나 제때 졸업하지 못하게된다. 오늘날에는 학점 취득이라는 의미보다 다양한 교과의 선택에 제도적인 의미가 있다.

p.64-65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의미는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권 보장에 있다. ...중략...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은 그만큼 많은 수의 교사를 필요로 한게된다. ...중략... 고교학점제에서는 적어도 네다섯 개의 외국어 강좌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예체능 과목의 선택원이 넒어지게 되면 한두 명의 담당교사로서는 감당이 어려울 것이므로 더 많은 교사와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그에따른 시설도 마찬가지다. 교과목이 세분화되면서 자기 교실에서만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교과목이 운영될 수 있는 교실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 교실제는 당연히 필요한 선행 조건이다. 내신 평가도 종래와 같이 단순 상대평가가 어려워진다. 소수 과목 선택의 경우는 매우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교과목이라도 선택에 따라 내용이나 난이도에 차이가 나는데 이를 무조건 상대평가하기가 어렵게 된다. 대학입시도 선택형 교유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p.67 고교학점제의 정착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대입제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중략....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을 중시하는 진로교육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공부 잘한 것만을 평가하는 대신 각저의 진로적성 분야에 대한 열정, 잠재 여량 그리고 진로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펴아할 수 있을 때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앞두고 우려의 시선도 있다. 입시와 맞물려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수도 있고 내신적용 방식을 절대평가나 상대평가 둘 중 하나로 선택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다. 당장 내년 3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고1부터 일부지역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내신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도 없고 막연함으로 고입과 대입을 맞이해야하는 지금의 상황은 엄마로서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은 변해야한다. 4차산업으로 수학,과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더불어 수학 사교육 시장은 영어 사교육 시장보다 더 커져있는 것 같다. 학원에서는 수학을 강조하며 선행,선행을 강조 또 강조한다. 문이과 공통으로 대입을 치루는 현 고1이하 아이들은 수포자라면 대학을 포기해야한다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아 참 안타깝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아이들이 3년간의 고등교육을 마치고 치루게 될 2028대학시험은 과연 어떻게 개선될지 궁금해진다.

공정한 교육을 이루기 위한 길은 아직 멀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나는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극복되기만 한다면 교육부를 믿고 지지할 것이다. 다만, 그 길이 너무 지리한 싸움이 되어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교육에 관심을 갖고 바뀌고 있는 현 교육제도를 경험하고 있는 학부모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아이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해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 할 수 있기에 현 초,중등 학부모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이 글은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 박성수, 공명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가붕개를 유행시켰던 장관은 기억이 난다.

등용문은 이무기가 용이되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힘든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딛고 나서 사회적 입신양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교육은 용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어있다. 용이 되어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강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 뿐아니라 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혜택을 가져갈 수 있기때문에 누구나 용이 되고 싶어한다. 과거 조선시대에 이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은 과거에 급제해 관원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은 무엇을 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 책에서도 지적하듯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대학교만이 사회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창구로 등용문처럼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근대에서 과거제도를 가졌던 나라와 그렇지 않았던 나라가 가지는 차이는 교육의 열망이 어떻게 발현되는 지 잘 보여준다. 교육이 획일적이 될 수록 자율성과 창의성은 떨어지고 사회는 경직되어 갈 것이다. 우리가 가져야할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저자는 행정고시를 통해 고위 공직자로 교육전문가로 교육부에서 오랜시간을 보내면서 겪었던 국내 교육의 문제점과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고 공정한(?) 교육을 위한 대안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고교학점제나 진로교육과 같은 제도들이 가지는 의의와 이전에 변화된 정책이 가져왔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해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세심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은 식민지시대 일제에 의해 구축된 교육환경에 해방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교육제도를 가미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미국식도 일본식도 아닌 제도는 중앙집중적이면서도 서구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상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승만시절의 교육부 장관들은 그나마도 유학파 박사들에 독립운동을 했던 명망가들이었지만 박정희 시절 교육부 장관들은 하나같이 군인이거나 법조인이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박정희 시절 교육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쉽게 느껴질 수 있었다.

미국 교육과 교육 자치에 대한 설명을 위해 사례를 들었던 코네티컷의 트럼블 고등학교의 경우는 미국 교육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공교육에서 제공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느껴졌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기초교육자치나 국립대학교 무상교육, 대학정원제 폐지는 시급히 도입이 가능하면서도 많은 패러다임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세대간 멘토링도 세대간의 대화가 필요가 더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와 잘 부합하는 주제로 보여졌다.

현장 경험자다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과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들이 잘 보여지는 책이서 내가 가진 생각들과 비교하며 읽을 수 있어 좋았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현재 초6학년이 고1이 되는 2025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와 서논술형 수능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고 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이수한 교과의 학점을 근거로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고교에서도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가 제시되며 필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제때 졸업하지 못하게 된다. 고교학점제 정착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대입제도의 변화이다.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학교 수업이 대학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고교학점제 실시는 급변하는 AI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권 보장하고, 교과의 다양성 , 분야별 다양성과 수준별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를 오직 대학입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에서 학생들이 성인 이후의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교육기관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교육에서 만든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수준별, 분야별로 다양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은 교육의 본질이다. 입시 위주의 꽉 막힌 교육에서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은 꼭 필요하다. 학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스로의 삶을 고민하고 준비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학입시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격차에 따른 학업 성취의 격차로 인해 직업과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고 다시 대를 이어 학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상류층 자녀들이 전문직과 엘리트 지위를 독점하고 사회적 계층이 고정되고 있다. 상류층에 유리한 대학 입학 경쟁 시스템 때문이다. 사회계층과 사교육비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을 만큼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대학 육성을 위해 학사제도 개혁과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대학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탄력적인 학사제도는 AI시대 지식 소통의 빠른 사이클을 따라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해지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 이미 직업 현장의 경력을 갖춘 경력직 지원자가 될 수 있다.

공유전공제도로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AI시대의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 분야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탄력적인 학사운용과 융합전공제도로 첨단 분야의 기업과 산학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발전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이 중요하다.

AI시대에 고등교육 인력의 경쟁력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공정한 교육이 중요한것은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엘리트를 선발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관건은 학벌이다.학벌경쟁은 신분세습 경쟁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층에 유리한 선발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개개인에게는 공정할 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심각하게 불공정한 경쟁이다.

P221

교육은 불평등한 소득의 분배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중요한 해결방법중 하나다. 고교학점제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입 제도 개편과 학사제도 개혁, 대학 혁신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협찬을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천의 용'..

시장 좌판에서 행상하는 홀어머니가 뒷바라지 한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는 일...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매스컴에서 종종 들렸던 거 같은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

아마도, 전쟁 후 6,70년대 모두가 어려운 시절 모두가 '공정하게'(?) 어려웠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일까?

요즘은, '돈도 실력이다'라고 말한 최순실의 딸 이야기를 부정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가 경제력 수준에 버금가는 세계 10위 권 대학도 없고,

학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도 없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교육 경쟁이 개인적 욕구실현을 위한 경쟁에 불과하고,

국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지적 역량을 축적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개인 간의 경쟁을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사회적 경쟁으로 전환시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가 공교육의 과제가 될것이다.

또한 시장민주주의에서 사회 계층과 사교육비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을 만큼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공교육의 역할로 보고 있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 담아온 저자는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책을 내놓는다.

책 전반에 걸쳐 평생 교육에 몸 담아온 저자의 통찰이 돋보인다.

교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발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낳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본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결론들이다.

이러한 로스쿨의 등장은 사법시험의 폐지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최고 학벌의 상징인 '서울법대' 가 사라졌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서울법대에는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입신양명을 꿈꾸는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들었다. 학력고사 시절에는 전국 석차 1등부터 200~300등까지는 당연히 원서를 내는 입학학원 배치표의 최상위에 자리한 학과였다. 한마디로,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수치로는 최고를 입증한 학과였다. 이러한 학벌 신화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17-)


그러나 로스쿨의 자기소개서는 이런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아무리 선진국과 같은 명예 준칙 (honor code) 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고 해도 '지원서에 대놓고 집안 자랑을 할 정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고 미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이 들 수 밖에 없다. (-21-)


참여정부 누리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학 역량 강화사업으로 바뀌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8개 사업으로 나뉘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되었다.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어느 사업으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재정 지원의 장기 목표가 없는 것이다. (-126-)


교육부 장관은 국구위원으로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48년 8월 3일 임명된 초대 안호상 문교부 장관부터 정부 수립 이후 2017년 박근혜 정부까지 총 56명의 교육부 장과이 임명되었다.이 기간 동안 평균 재임기간은 14.5개월이다.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긴 기간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1년을 넘기고 있어 일반의 인식보다는 길다. (-171-)


2,300 여 년전 플라톤은 ＜국가＞에서 포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감정의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고, 단계별로 선발하여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것은 관념적 사유에 불과하지만 공정한 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준 것이다. 한마디로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218-)


우리 사회는 두가지 계층 혹은 세가지 계층으로 구분짓는다. 흙수저이거나 금수저이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중산층이거나 ,상류층으로 계층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육 정책이 소반되고 있다. 즉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왔으며, 과거 학력고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즉 우리는 이 책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함유하고 있었으며,새로운 가치를 얻고자 한다. 누구나 꿈꾸는 용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는지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는 것이 우선이다.


사법고시 존치와 로스쿨로 이전하기.이 두가지 재도가 겹쳐지다가,이제 로스쿨로 합쳐졌다.로스쿨의 취지는 법에 치중한 율법사가 아닌,다양한 직업적인 소양을 가진 전문가들이 율법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법학과 -사법고시-파사,검사, 변호사로 가는 루트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위 공부를 잘하는 선착순, 서열구조가 아닌, 말그대로, 이과 출신 율법사, 의사 출신 율법사,공학 출신 율법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서울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의 로스쿨의 차이는 분명해졌고,이 책에서 나열하고 있듯이,자기소개서 하나에 우리의 권력 카르텔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즉 문제는 우리 스스로 바꿔 나가려는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고,가정환경이 의식주와 엮이고, 학연,지연 ,혈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강화 뿐만 아니라 교육에 각자의 가정환경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언급한 이상적인 교육이 우리가 원하는 교육,개천에서 용이 되는 교육의 형태이다.1996년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주경야독으로 서울대 수석합격을 한 장승수 변호사, 국졸, 공돌이가 되었던 이재명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고,이후, 성난시장, 경기도지사가 된 것처럼, 우이는 여전히 개천에서 용이 되는 공정한 교육, 평등한 보편적인 교육을 꿈꾸고 있으며 교육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공평한 학습과 학습을 통한 능력, 지위의 획득을 통하여 소위 신분을 바꿀 수 있는 한국의 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둔 속담이라 할 수 잇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공부할 머리와 의지만 있다면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수단 말이다.

그런데 사실 사회가 양극화 될수록(현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말이다.) 교육을 통한 신분의 변화 더 정확하게는 공정한 교육을 통한 사회정의와 사회발전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 

아무리 공평하려해도, 불공평함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표되는 인맥 중심의 기회 제공은 그것을 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려 '저것들도 그런데 뭐어때?' '이정도는 새발의 피니까 괜찮아' 같은 이상한 정당화로 아무런 흠이 아닌 일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박 전대통령을 실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교육에 대한 불공정성이 그 시발점이 되었고, 현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도 전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 가족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들 때문이었다. (여전히 양측을 극렬히 지지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공존하는 세상이니 잘잘못이나, 우리 공주님은 우리 왕자님은 잘못이 있다 없다의 시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예민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나라이기에 고3은 부모도 수험생으로 만들고 수능은 날아가는 비행기도 자동차 경적도 기차도 멈추게 만드는 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만큼, 배움을 통한 레벨업만큼 확실하고 쉬운 신분 상승의 수단이 (로또말고는) 없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 교육은 과연 공평한가,? 결국 교육을 통하여 성적을 매기고, 그것을 수치화 하여 적용 시키고, 등급을 내고 배우는 자로서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공교육의 역할이지만, 그 공교육의 질적 상승을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교육비를 투자해서 사교육으로 기반을 다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학비와 생활, 교육에 드는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유있게 지원이 가능한지, 외부적 스팩을 위한 지원이 있는지의 여부부터 대출을 받아야만 하거나, 대출조차 불가능해 일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어, 겨우겨우 라이센스를 위한 학교만을 다니게 되는 사람들까지, 모든 교육은 공평해보이나, 실상 모든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놓은 단계를 따른 불공평함의 연속 속에 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책은, 공평이 무엇인가, 교육의 평등을 통한 가치의 실현과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상적인 실천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사실 정말로 좋다. 그런데 이것을 서평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이상들이 실현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좌우가 어디 있으며, 반미를 외치는 이들의 자식도 미국물 먹으며 공부하는 세상이 아닌가,) 

다만 저자의 이러한 고민들과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 애씀이, 불공평하게 기울어져있는 교육이라는 유일한 기회를 모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든다. 

* 이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