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3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금융전문가들의 연봉도 배관공이나 환경미화원의 수십, 수백 배다. 그러나 이런 엘리트들은 자신이 받은 몫만큼 사회에 생산적 기여를 했을까? 이에 대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어데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 청장은 "지난 30년 동안 부유한 국가에서 금융 시스템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대했으나 그것이 경제성장이나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면서 "금융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었다기보다 지대(rent)를 추출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p248 샌델(공정하다는 착각)은 '성공은 운에서 나온다'는 명제에서 자신의 대안을 끌어낸다. "당신의 성공은 운에서 비롯한 것이니 부디 겸손할 지어다!"/성공에 도취해 거만하게 굴지 말고,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일을 존중하며, 건실한 공동체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명문대 입시에서 1차 선별 후 최종 선별을 하는 과정에 제비뽑기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정 관문을 넘는 조건으로만 능력을 보고, 나머지는 운이 결정토록 하는 일"은 능력주의의 폭정에 맞서는 건강함을 찾게 해줄 거라고 샌델은 주장한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능력주으의 대안으로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능력주의의 폐해는 개인의 태도('겸손')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또한 성공은 운뿐만이 아니라 상층계급이 의도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사회적 봉쇄'와 '기회 비축'의 결과이기도 하다. 샌델은 이런 측면을 간과하고 운이라는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불평등을 '운명의 장난' 같은 것으로 자연화한다. 능력주의가 나쁜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을 오만하게 혹은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현존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p259 여성을 군대로 보낼 게 아니라 군대에 간 사람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면 된다. 즉, 국가가 군복부자 전원의 노고에 상응하는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다. 군인 임금의 현실화다. 물론 당장 충분할 정도로 지불하기는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인상해야 한다. 인상분은 모든 국민들이 조세를 통해 부담하는 것이 옳다. 군복무 기간과 복무자 수 자체가 크게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의 지출은 충분히 가능한 사회다. 

p260 현법 29조 2항도 폐지해야 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p260 여성 노동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은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다. 많은 연구들이 여성 노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절하를 보여주고 있다. 

p262 보상의 격차를 지금보다 대폭 줄이는 것이다. 

보상 격차가 줄면 일할 동기가 저하될 거라고 예단해선 안된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아직까지 인간을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로봇 같은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성 본능이나 외적 보상 크기만이 인간행동의 동기라는 가정은 낡은 인식에 불과하다.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인간은 물질적 동기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동기,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며,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음이 밝혀졌다. 핑크는 이런 동기를 "제3의 드라이브" 또는 "동기 3.0"이라고 부른다. 

p270 불평등 전문 저널리스트 샘 피지개티는 20세기 초 미국의 '가파른 누진세'가 지속가능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강한 누진세는 최상위 계급들에게 정치적 행동에 나설 동기를 불러일으켰지만 나머지 대다수 시민에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지개티는 이런 일이 재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최상위 소득을 최하위 소득과 연동시켜야"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사회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최고소득을 설정하고, 그 몇 배수가 넘는 소득에는 모두 100%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 정책은 시행 즉시 그 사회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경제적 운명을 얽어맬" 것이고, 이제 최상위층은 최하위층의 삶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야 비로소 최고 부자들 자신의 세후소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정하다는 착각, 사람.장소.환대, 선량한 차별 주의자, 당선.합격.계급, 쌀.재난.국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혜안을 잘 활용하여 '공생'을 이루어낼 지도자를 기다려 본다. 

https://blog.naver.com/exbris/222843311970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비장애중심주의의 성찰로 충분한

고백하자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과 《한국인의 능력주의》는 철저하게 각성되지 못하고 있던 내 안의 ‘능력주의’를 성찰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 담론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통해 계속 재생산되면서 강력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에서’ 쟁취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권의 해소를 설득하기란 요원한 일일 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권민우의 권모술수를 부각함으로써 애초 그가 문제 삼았던 차별과 공정에 대해 정면 승부하지 않고 에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능력주의를 건드리고 그 대안을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영우의 천재성은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그 정도 능력이 있음에도 지금껏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성찰하는 지표다. 즉 우영우처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굉장한 능력을 지닌 사람‘조차도’ 자폐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황진미, 우영우 좋아하듯 이상함도 존중하기를... 로맨스까지도, 한겨레

한국 사회는 그동안 비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을 배제하며 운영되어 온 국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를 향한 관심과 애정은 황진미가 말한 것처럼 “장애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대중에게 깊이 있게 환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에 대한 배제 기준이 자본주의 친화적인 능력에 의한 것인 만큼 비장애중심주의의 성찰과 환기는 능력주의 고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리뷰 제목은 이 책의 프롤로그 제목이기도 하다. 고백하자면 나는 저자가 우석훈 씨와 함께 그 유명한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즉, 그 책이 우석훈 씨 단독 저서인 줄 알았었다는 것. 그러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그의 칼럼을 인상 깊게 읽고 나서 그의 다른 글들을 찾아 읽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전작 ＜축제와 탈진＞도 마찬가지로 인상 깊게 읽었기에 저자의 신간 소식이 무척 반가웠다. '무엇이 우리를 줄 세우는가'라는 역시 인상 깊은 문구가 새겨진 줄자를 사은품으로 준다는데 더욱 혹하기도 했다. 아무튼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밝힌대로 이 책은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고서다.

능력주의가 왜 나쁜가? 저자에 따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능력주의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이 문제지 능력주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언급하지만 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대로 발현되고 왜곡되지 않는다 한들 과연 능력주의가 정말 최선인지를 묻는다.

소위 명문대 그리고 대기업 등에 입학 및 취직한 것이 정말 순전히 본인의 능력만으로, 그리고 그 능력은 또한 순전히 오롯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렵기로 소문난 시험에 가까스로 합격해 정규직이 된 이들은 그런 시험을 치르지도 않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을 논하는 꼴을 못 본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모습이다. 나는 죽어라 고생해서 얻은 자리인데 별다른 시험도 과정도 거치지 않은 저들이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부당해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 사실상 다른 모든 문제들이 그렇듯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저자는 논한다.

"특정 시험 합격자에게만 정규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임의적 규칙일 뿐이다. 더구나 그 규칙은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 업무에 대한 실제 기여가 아닌 입직 당시의 시험 성적에 따라 급여나 복지 등에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대추구, 즉 생산적 기여 없이 소유권만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한 타당한 반론도 제기할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새해에는 그의 신작이 또 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 남녀를 포함한, 노소를 아우르는 것!

그것은 바로 능력주의다.

고려 광종 이래로 과거가 시작된 이래 능력만 있으면 입신양명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그것! 능력주의였다.

이 능력주의가 잘 발현된 것이 우리의 경제성장이요, 발목 잡는 것이 근래의 우리나라 모습이다.

장단이 있지만 이 책은 단점에 좀 더 치중해서 우리 사회의 극단적 능력주의를 지양하자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극렬한 능력주의자인지라 일순 동의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능력주의 말고 다른 걸 했다가 일어날 부정적인 면이 걱정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