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은 전 세계 여러 국가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국제 지침서입니다. 이 핸드북의 핵심 내용과 주요 원칙을 요약해 드립니다.1.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핵심 요소정의: 범죄 행위를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은 전 세계 여러 국가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국제 지침서입니다.
이 핸드북의 핵심 내용과 주요 원칙을 요약해 드립니다.
1.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핵심 요소
정의: 범죄 행위를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가해자·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