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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박근혜 탄핵은 '촛불혁명'으로 상징되는 빛나는 승리의 역사다. 보수에게는 사분오열과 몰락을 초래한 아픈 기억이다. 탄핵 당시 특검에서 요직을 맡았던 검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금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어떻게 기억하는지와 별개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형사재판은 반드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더 이상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역사적 재평가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박근혜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근거가 부족한 언론보도로부터 촉발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었고, 헌재와 법원 역시 여론의 거대한 압력에 눌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김평우, 채명성 변호사나 류여해, 정준길의 책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박근혜 변호인단 출신이거나 정치인이기에 객관적 시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석훈 교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법조인 출신 법학교수로서 용기있게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필히 일독할 필요가 있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