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그들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정치과정에서 해결 하지 않고 고소·고발로 사법부에 넘겨버리는 '정치의 사법 화'가 심각하다. 정치란 타협과 조정의 과정과 결과라고 볼 때, 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이유와 그 자 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반면에 조선의 경 우 '사법의 정치화'가 보인다. 대표적인 것은 예송논쟁인데, 그 핵심은 경전의 서자의 의미다. 초기에는 이에 대한 해 석이 중심이었지만, 상소 등으로 법적 논쟁이 정치투쟁으 로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왕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 른 최종결정을 내렸으며, 마침내 환국으로 정치적으로 귀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