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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은 구절 이 색깔론은 선진국의 우익 세력이 표방하는 인종주의의 한국적 버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인종주의의 균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주의와 같은 비이성적인 차별화의 논리는 지역주의와 색깔론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은 상대방과의 대화의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것들은 자신의 입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pg 42-43)
일상에 지쳤다는 핑계로 가벼운 문학작품들만 간간히 읽어왔던 나를 다시 본래의 독서 습관으로 돌아오게 만든 책이다. 개인적으로는 저자와 안면이 있는데, 저자가 일개 직원이었던 나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으나 내 입장에서는 학교 안 팎으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책을 집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낙인'이라는 부제가 이 책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저자는 비판적인 사회과학자로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지배했던 이념인 반공자유주의가 우리의 정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반공자유주의'라는 단어가 가진 모순적인 의미부터 설명하고 있다. '반공'과 '자유'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지만 실상은 전자에 그 무게중심이 쏠려 있고 반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유만을 옹호하는 것이 한국에서 관찰되는 반공자유주의의 실체라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유'를 지키자는 법이 실제로는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이 될 때 그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 그러한 사회에 필요한 인간형,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성찰이 완전히 결여된 가장 천박하고 타락한 자유주의, 즉 '붉은 세력'에게 몽둥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와 억압적 기구를 환영하는 '자유주의'인 것이고, 편법과 몽둥이를 자유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pg 28-29)
이러한 반공자유주의는 여러 독재자들을 거치며 꾸준히 성장해 지금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혹자는 '요즘 세상에도 반공을?'이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3대 언론사를 꼽으라면 누구에게나 이견없이 꼽히는 언론사들은 여전히 이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공자유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자는 언론을 지적한다. 수출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BTS, 오징어게임 등 경제적, 문화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는 대한민국이지만, 언론의 신뢰도만 놓고 보자면 아직도 한참 후진국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문구들에서 저자의 언론에 대한 실랄한 비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공공성을 지닌 언론이 아니라 입지가 좁아진 극우반공주의의 정치선전지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우익 매체들은 40년대 말의 서북청년단, 50년대의 김창룡, 6-70년대의 군부와 공안 기구, 80년대의 5공 정권과 안기부가 했던 '위대한', '역사적 역할'을 마무리하고 있는 셈이다. (pg 44)
이제 분단과 군사 정권의 일방적 지원과 보호 속에서 자라나 부를 축적하고 막강한 여론 주도력을 가진 보수 매체들이 '말의 지배'를 구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자 이들이 정부의 세무 조사를 정치 탄압으로 맞받아치는 논리로서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는 모습은 한국에서 자유의 이념이 어디까지 희극적인 모습을 지닐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pg 46)
당연히 반공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쪽이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므로 이 책의 주된 비판의 화살은 보수 세력을 향해 있다.
한국의 우익들이 보여 주는 "'국가'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은 무조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는 곧 30년대 독일과 일본, 50년대 남한과 미국에서 나타난 '광신적 반공주의'에 다름 아니다. - 중략 - 또한 이 논리에는 '국가'를 지키자는 것 외에, '국가의 무엇을 어떻게 지키자'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한국의 우익에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 그들에게 일관된 것이 있다면 그냥 '공산주의 반대'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미, 친자본, 반노동, 반북한으로 집약해볼 수 있다. (pg 25)
하지만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세력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 스펙트럼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 의석을 그렇게나 많이 몰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기대하는 만큼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거의 빈사상태였던 국민의힘이 다시 힘을 되찾고 차기 대선에서 위협적인 상대로까지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저자 역시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활동을 평가한 아래의 문단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그 결과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 과제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단순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복원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완성도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정치 개혁, 비례대표의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기득권 고수 전력으로 좌초되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거의 사활을 걸었으나 도중에 그치고 말았으며, 재결 개혁, 조세 개혁, 연금 개혁, 금융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등은 거의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pg 119)
저자는 사회학자로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주의'가 포함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pg 115)
대체로 위의 단계들은 순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특히 정치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대한민국은 각 단계가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근대(1) 단계에서 진행되었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진정한 자유주의의 회복이 무엇보다 급한 과제라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주의의 빈곤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뒤틀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과거나 현재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이러한 점을 외면하면서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고 개탄하는 일을 타성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pg 47)
물론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고, 선거 캠프에서 그것을 공약으로 입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선 이후 곧바로 정책으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거론도 되지 않았거나 후보들 간에 큰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정책안이 입법화되거나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략- 그러나 대통령 후보나 정당, 사회 세력이 아무리 어떤 사안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 국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제와 제기되지 못하는 의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정치의 플랫폼, 이데올로기 지형, 이후 유권자가 될 국민 일반의 인식과 관점이 주는 제약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 지형을 반공자유주의가 지배한다. (pg 134)
다소 딱딱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지만 전체적인 길이가 130페이지 정도로 짧은 편이며 폰트도 크고 중간중간 사진 자료도 많이 있어서 읽기에 부담스러운 책은 아니었다. 원래 이쪽(?) 성향인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새롭다거나 놀라운 시각은 아니었지만 짧은 길이로 잘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다만 이 점이 이러한 책들에게 갖는 필연적인 아쉬움으로 남는데, 책의 주요 독자층이 나처럼 애초에 이 책과 비슷한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점이다. 책이 목표한 바를 이루려면 원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책을 읽음으로써 변화되어야 하지만, 생각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공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표지만 보아도 읽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출판사 이름도 '필요한책'인데, 분명 필요한 책은 맞지만 널리 읽히는 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하간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잠시나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제공해준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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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에게, '반공'이라는 말은 어색할 수 있다.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반공이야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반공은 우리와 가깝게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름이 '자유'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반공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그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도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말의 힘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빨갱이라 부르는 말이 이제는 좀 약해진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를 저격할 때에도 지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은 아직 건재하다. 사회가 변한 듯 싶지만, 그것은 표층이고, 심층의 영역에서는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분석한 게 이 책의 미덕이고, 저자의 연구 성과다. 저자 김동춘 교수는 한국사회를 역사적, 사회적으로 깊고 끈질기게 바라본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중요하게 바라본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조금 더 진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이의 자유가 아니다. 기업가의 마음대로 해고할 자유다. 그래? 근데 그게 반공과는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 반공을 외친 이들은 누구인가? 결국 많은 이들이 세뇌 당했지만,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남용된 거다. 친일 했던 이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던 이들, 사람들을 속이고 권력으로 군림했던 이들, 이들이 반공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겼다.
이게 극복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가 끝에서 밝히고 있는데, 새로운 정치지형이 출현해야 하고(기존의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가 아니라), 교육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역사의식을 깊게 함양해야 한다. 와 이게 될 일인가? 글쎄, 되고 말고보다도 가야할 길이라면 우직하게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책은 얇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표어, 현수막, 사진들이 여럿 있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기도 한다. 아쉬운 건 분량에 비해 값이 비싸고, 오타가 많다. 급하게 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더 많이,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반공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에서 살게 될테니까. 반갑고 의미 있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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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는 혼란스럽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논하는 축제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낭만적이다. 국민의 삶과 사회발전에 대한 기대보다 여전히 기득권의 영역싸움을 비춰진다.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대한 관심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 중 하나가 바로 좌익, 빨갱이, 공산당, 친일 등일 것이다. 그중 좌익, 빨갱이는 우리사회에 치명적 독설로 이해되고 인식되어있다. 치명적 낙인으로 치부되는 단어이기에 그 사용에 있어 신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너무도 쉽게 상대방에게 특히 적대적 관계의 상대에게 낙인을 찍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70,80년대를 지나온 세대에게 반공은 신념고도 같기에 그 살벌한 낙인을 두려워함이 있다. 김동춘 교수의 [반공자유주의]는 우리사회의 병적 오해를 풀어가기 위한 연구서이다. 저자는 사회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중심으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기형적 구조로 성장한 안타까움을 설명한다. 해방후 친일파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과 제도의 악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숙에는 관심도 없는 미국의 자국실리주의가 만든 이데올로기에 민중은 현혹되어 있다. 아니 정확히는 민중 스스로의 자각과 참여로 성숙되어질 기회를 원천박탈 당하고 기득권층의 짜여진 틀에 맞춰살아야만 했음을 알려준다. 해방당시 팽배했던 민족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정치인의 권력욕에 의해 반공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상을 만들어 내었다. 서북청년단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정통성을 위해 만들어진 반공이 국시가 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로 둔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흐망을 만들어 갈 의무가 있다. 국가지도자는 개인이나 기득권의 영역보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희망을 담아내는 도구이어야 한다. 외국의 도움을 빙자한 이용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반공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직 사회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포용할 안목을 키워야 한다. 저자가 깊이 연구하고 주장하는 이책의 주제이기도 한 자각과 변화의주체로서 선택하기가 우리사회를 희망으로 옮겨놓을 것이다. 미래가치를 위해 과거의 틀들을 벗어더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이번 대선이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의 간절한 희망이 읽혀지는 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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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자유주의 (김동춘 著, 필요한책)”을 읽었습니다.
저자인 김동춘 교수는 “전쟁과 사회”라는 책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분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김동춘 교수는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이념으로 인해 벌어진 여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 “반공자유주의”를 통해 반공자유주의는 우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낙인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반공자유주의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 그리고 과정을 살펴본 다음 그것이 가진 영향력의 크기를 고찰합니다. 또한 반공자유주의가 냉전이나 신자유주의와 만나게 되면서 변이, 변태하는 과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이된 반공자유주의는 한국형 신자유주의로 변태되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존재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반공자유주의라는 말 자체는 사실 형용모순입니다. 자유주의라는 의미에는 사상과 행동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공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는 순간 사상에도, 행동에도 자유가 없어집니다. 즉 반공자유주의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파시즘의 변종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체제의 모순 혹은 권력층이나 기득권층의 비리, 불법에 대한 비판을 모조리 공산주의로 매도한다면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공이 낡아버리고 닳아버려 이제는 우리 곁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반공의 외피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DNA는 우리 곁에 한국형 신자유주의라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잊었던 단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오롯이 살아남아 지금의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DNA를 이루고 있다는 핵심 주장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반공’이라는 이념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왜곡했으며 불평등과 억압, 혐오와 차별을 통해 세를 불렸고 낡아간다고 느껴지는 어느 순간에 옷을 갈아 입은 채로 현존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DNA를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우리의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역시 언제든 퇴행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저자의 주장을 읽으면서 최근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퇴행적 행태 등이 이해가 가는 일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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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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