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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큰 주제다. 어렵기도 하다. 통일은 필요한가에서부터 통일비용은 어떻게 댈 것인가까지 갑론을박이다. 예상컨대, 통일은 거대 정치 결단이나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통일이 막상 진행될 경우, 그간 눌렸던 비용압력이 폭발할 것이다. 강대국 독일도 30년간 휘청였단다. 이 책은 우리세대가 미리 그 비용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준비하자는 게 핵심이다. 1단계 화해 단계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에 낮게 부가되는 ‘통일 지원세’ , 2단계 남북 연합 단계에서 ‘통일세’ , 3단계 완전통일 단계에서 남북 통일법에 근거한 ‘독립세’부과 방식이다. 조세저항도 세심히 살폈다. 간접세 형태로, 이름은 통일지원세로 시작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저축성을 강조한다. 조세분야에서 실무와 정책자문을 30년 해온 경력을 지닌 저자가 우리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충심으로 내놓은 결과물이다. 요약부분만이라도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