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서평단을 신청했습니다.

책 제목에 눈길이 갔습니다."정책은 디테일이다"

앞으로 우리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전 국회의원이었던 저자 심학봉은 어떤 제안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책은 4부로 구성하여 1부는 국가는 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2부는 과거를 짚어보기도하며  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하여, 3부는 우리가 가야할 길, 4부는  원팀이 되어 가자고 합니다.

전체 책 내용중 대한민국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제안이 참 인상적이었고 난개발등의 부작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공감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늘 언급되는 공급확대에 대하여 저자는 공공부지의 개발과 고도제한,그리고 재개발및 재건축의 규제완화를 주장합니다.우리나라 국토의 30%가 평지인데 사람이 거주하는 면적은 3%에 불고하고 공장부지와 도로까지 합쳐도 6%남짓하여 24%의 평지가 남아있음에도 농지,임야,문회제보존,수도권 규제,그린벨트등 수많은 규제때문에 집과 공장을 지을수 있는 지역이 협소하다고 합니다.물론 일자리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몰려있다는 제약이 있지만 숨어있는 국 공유지를 찾아내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내고 대도시나 중소도시 근방에 소규모 주택단지를 수십군데 만들고 교통망을 구축히면 인구 집중도 완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심근처에 시니어 타운을 건설하여 노인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이를 국가가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입니다.일본의 노인홈의 예를 보면  노인세대와 청년세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에대한 인식을 전화하지고 합니다.이는 환경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산이라는 자연의 가치를 살리면서 신규토지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합니다.우리나라는 산이 국토의 70%를 차지하니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안인듯 합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지는 우리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후보자의 정책공약도 세밀히 챙기고 투표하며 실행과정도 잘 감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누구나 다 읽어보고 각분야의 정책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면밀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났다. 저자가 1978년에 입학한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구미전자산업단지에 양질의 기능공을 공급하고, 그중 일보는 공과 대학에 진학시켜 우수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국 중학교 상위 5%의 학생 600명을 선발하여 전원 기숙사생활을 한다. 학비는 전액 무료이다. 어깨에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라는 명찰을 달고 아침 6시 점호, 밤 10시 점호가 실시된다. (-17-)


셋째, 인구정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인구 정책이 정치 이슈화되는 거슬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 일례로 정칙권이 선거를 의식해 헬리콥터식으로 출산의 혀금지원을 여론화할 수도 있다. 이에 인구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육 인프라의 우선적 구축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64-)


영국의 테크시티에서 운영 중인 SEIS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를 보자. 이는 일종의크라우드 펀드이다.이 모델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에 실패해도 투자자금을 세금 공제 드을 통해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공적 시스템이다.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창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된다. (-107-)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에 일본의 최대 기업단체인 게이단렌이 정부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과 공급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에 정부가 기업과 한 목소리를 내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국민들 역시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혼란을 감내할 수 있다는 도의와 지지를 보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대입 제도의 개혁은 일본의 교육 유신이라 불리기도 한다. 일본이 150년간 유지해온 근대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71-)


정치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되고, 정당에 당원이 되면서, 정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 가지게 되었다. 정책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새로운 구심점이 되며, 기회를 만들어 낸다. 어떤 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관습과 충돌하거나,기조의 정책과 교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디테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시행될 때, 이익이 되는 주체와 불이익이 되는 주체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확언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저자는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주역이었다. 전자 산업 단지 구미가 태동하였던 당시, 구미전자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이후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에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후 , 1990년대 기술고시에 합격하였고, 1991년부터 공직생활을 하게되었다. 고등학교 졸업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심학봉님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정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목표가 없는 정책은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겉돌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은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출발점은 현재의 문제 인식이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구 문제의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였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은 예산지원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복지인프라가 완성되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면, 그 기준이 명확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시급한 것을 찾는 것이 우선된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은 교육혁신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였으며, 일본은 일본과학문부성 주도로 근대화 교육에 탈피해 새로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교육 인프라의 씨앗을 불려받으면서, 그 폐단을 답습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책에서 트렌드와 혁신이 항상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경제 분제, 일자리 해결, 차업, 부동산 정책까지, 정책의 디테일과 효율성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호란스럽기만 한 정치는 갈 곳을 잃고 대립만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다양한 경력과 국회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경제고문으로 활동 중인 ＜심학봉＞의 ＜정책은 디테일이다＞ (매일경제신문사 펴냄)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대한민국의 정책이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은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 그리고 갈등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적 에너지인 역동성마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는 이념의 공방만 일삼고 있어 국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생각을 담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성장에 묻혀 있던 사회적인 불만은 이제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성공에 취해 그림자를 놓치다＞에서는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여타 선진국과는 다른 문제가 나타났으며, 세계 초치고의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그리고 저출산율과 더불어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국민의식 등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길고 튼튼한 다리를 선진국 쪽으로 연결해야 가능한 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저자의 주장 중 서열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은 크게 공감이 갑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주입식 교육으로 점수를 매겨 상위 그룹를 차지했디면 이제는 횡적인간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횡적인간사회는 경제 성장을 위한 지식의 습득과 공유 그리고 확산을 촉진하며, 가치사회를 향한 공감과 감성 그리고 공동체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사회의 사람들은 미래의 핵심역량인 융·복합 문제해결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힘을 가진다. 아울러 미래에는 서로가 다른 일자리에 각자의 능력을 갖고 일할 것이다. 본인의 역량과 재능이 중요시된다. '경쟁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창조적 횡적인간이 주류가 된다. 이들은 모두가 일등이며 옆으로 손을 잡고 원형으로 줄을 선다. 누가 몇 등인지 알 수도 없다. - 본문 중에서 -

  저자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로 내몰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자는 현재 출산에 따른 장려금 제도는 저출산 기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며, 이 문제는 국가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존립위기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공평한 교육기회, 주택문제 해결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젊은 층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개혁의 시작은 교육혁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교육은 인생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부의 대물림은 교육에서 비롯된다. 저자가 주장하는 정책은 IB(국제 바칼로레아 시험)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실행함으로써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을 IB를 통해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해 잉여교사를 활용하는 방법과 영어교육 방법 등도 귀기울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대학 서열화의 고착과 학생 수 감소로 지방대학은 붕괴위기에 놓여 있다. 대학 본연의 '가르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하눈 교육'까지도 무너지고 있다. 산업화시기에 지방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인재양성의 요람역할을 수행했던 지방대학의 위상이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유출로 최소한의 경쟁력 유지도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지방 대학이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 본문 중에서 -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이 아닐까? 요즘 우리 정치는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피로감만 높이고 있는 있지 않은가. 저자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반성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충분한 힘과 저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의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점, 그렇게 해야 현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제목 : 정책은 디테일이다

-글쓴이 : 심학봉

-업체명 : 매일경제신문사

-후기내용 :

국가정책은 시시때때 변화한다.

옛날처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몇달만 지나도 벌써 강산의 반은 변했고 1년만 지나도 강산은 변하고도 남을만한 세계사의 흐름이다.

특히 하이테크 산업들은 더욱 더 그렇다.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산업을 진두지휘했던 지도자, 역군들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낱 군인, 한낱 농사꾼의 아들 등 신분이 미천했으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뛰어났기에

한강의 기적을 일궈 낼 수 있었다.

그분들의 일대기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새겨들을 것은 새겨들으면서 남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길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활로를 뚫고 개척을 해나갔다는 점에서 고지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현재의 경제에 응용해서 보자.

경제에서는 융합이라는 말은 융통성과도 연계가 있다. (융통성은 일본어로 유도리라고도 한다.)

서로 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의견 충돌과 경쟁 노선으로 인하여

추구하는 목적의 중복된 불합리한 모순이 생겨나게 되고 자금은 중복된 곳에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효율적인 곳에는 미처 쓰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조직이나 부서가 통폐합되지 않고 각각 나눠지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빠른 의사 결단을 내리기에 취약한 구조점의 모순이 있다. 진정한 경제적 융합을 실현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현재는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지금 시대에서는 옛날 시대보다 더욱 다변화되고 경쟁이 심해져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더욱 척박한 현실의 구조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책은 디테일이다는 지금의 시대에서 세밀화된 정책으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구조의 토양을 갖출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수록되어 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 운동 등은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혁명이었지만 지금은 옛 역사의 뒤안길로 남겨져있다.

현 시대는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전 아닌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시대상을 미리 내다보고 알려주는 세밀한 정책들을 통해서 좋은 귀감이 될만한 요소와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될만한 책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기존 경제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좋은 책으로서 추천드리는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제목 : 정책은 디테일이다

-글쓴이 : 심학봉

-업체명 : 매일경제신문사

-후기내용 :

정책은 디테일이다_매일경제신문사 리뷰입니다.

국가관, 경제관, 미래관을 저자의 투철한 혜안으로 짚고 넘어간 한 권의 책으로 생각되어지는

정책은 디테일이다_매일경제신문사 책이다.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의 변화 속에서 발맞춰나아가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나

항상 변화의 속에는 안주주의와 관료주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변화는 한낱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작금의 세태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악수가 되고 만다.

축구로 치면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골은 넣지 않고 지키기만 하다가 결국 탈락하는 경우라고 이해하면 쉽다.

한국의 교육열은 최강이고 우수한 인력들이 넘쳐나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인력들은 제한적인 인력풀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입사하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자영업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요식업 쪽 등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잘만 되면 성공의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결국 쌓이고 쌓여 국가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책에서는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 실리콘밸리 등의 사례와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 그리고 저자의 혜안과 발상으로 선진적 모델링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을 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만한 고견들이 수록되어 있다.

변화하는 나라가 만들어가는 국민 행복 청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정책은 디테일이다_매일경제신문사 책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괜찮은 모습으로 성장해 온 것도 사실이며 외부에서 평가하는 국가 브랜드나 이미지 또한 높아진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내적인 영역에서 개인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이게 과연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인지, 아니면 국가나 기업, 또는 국민경제의 전반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과 갈등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도 한국경제와 사회에 대해 진단하며 더 나은 정책적 발의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하며 책을 통해 우리 사회를 조명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 가치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 국민 누구나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며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경제 및 사회 양극화 현상,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문제의 심화, 저출산이나 복지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각 요소의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어떻게 해야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며 재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변화의 속도가 빠른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빠르게 적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때로는 도태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어떤 정책을 구현해서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며 왜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불만이나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나 정책의 디테일이 떨어지는지, 더이상 미룰 수도 없는 우리의 현실이자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더 나은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책을 통해 그 의미에 대해 배워볼 필요가 있다. 책에서 말하는 경제정책과 인구문제를 향한 냉정한 진단과 우리 정치의 한계,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공약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해당 변화상에 대해 바라보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공생과 상생, 가까운 미래에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지, 이 의미를 따지면서 바라보는 더 나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정책은 디테일이다＞ 기본적인 사회문제나 갈등현상, 우리 경제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나 인구문제, 저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나 우리의 강점으로 볼 수 있었던 역동성이 어떤 형태로 떨어지고 있는지, 책을 통해 배우면서 판단해 보자. 한 국가의 기본적 근간이자 절대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인구문제와 경제정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점이나 이를 대중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쉽게 표현하며 어떤 방향성과 해결방안을 가져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만큼 책을 통해 배우며 더 나은 가치 판단을 해보게 된다. 누구나 알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언급, 읽으며 활용해 보자. 

[리뷰] 정책은 디테일이다 - 심학봉 / 매일경제신문사

'다시 국가의 길을 찾아서' 

변화하는 나라가 만들어가는 국민 행복 청사진!

사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문외한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참 잘 잘 가꾸어져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책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부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자

읽기 시작했던 도서 #정책은디테일이다 입니다.

먼저 저자 심학봉 님은 1990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1991년부터 공직생활을 해왔으며,

특허청에서 특허심사관을 시작으로 상공자원부 반도체산업과 전자부품과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OECD 사무국에서 3년간 파견근무를 거치고, 2008년 청와대 경제수석실 지식 경제

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셨다고 해요. 

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한 이력 또한 있습니다.

책의 목차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구나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테면, 저출산율을 시작으로, 교육혁신이나, 높이 치솟아오르는 부동산문제 등

한 번쯤 개혁이 필요하고 전환의 기회가 불가피한 상황들을 하나 하나 잘 짚어주는 것 같아서,

저처럼 정치나 국가 내 정책에 대해 문외한 이신 분들도, 현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이면 대선이 시작될텐데,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의 선거공략 등을 잘 살펴보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 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심학봉은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기술고시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특허청, 산업자원부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2003년부터 OECD 사무국에서 3년간 파견근무를 했다. 2008년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구미갑)으로 당선되어 활동했다. 현재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경제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는 ‘제1부 성공에 취해 그림자를 놓치다, 제2부 대한민국은 힘이 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3부 천천히 오래도록 함께 가자, 제4부 원 팀이 되면 못할 것이 없다’로 되어 있다.

1. 인구 정책

인구는 미래사회를 결정하는 상수이다. 국가의 운명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미래를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에 변화될 기준점에 맞춰 준비를 한다면 2030년 이후 20~30년간은 매우 안정적인 경제활동 인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부(가칭)를 10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인구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단독부처가 존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막대한 재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예산당국, 통치권 등과 사전조율과 합의를 거쳐 확정, 발표해야 국민들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인구문제에 있어서 핵심 관련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산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적 요인 즉, 경제문제, 자녀의 성공 문제, 우리 사회의 환경 등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

셋째, 인구정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인구정책이 정치 이슈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61~66쪽)

2. 일자리 정책

창업은 혁신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자영업자가 660만 명 수준인데, 더 이상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편의점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의 오명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한 집 건너 음식점, 술집, 커피 전문점, 빵집이다. 작은 운동장에서 서로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있다. 혁신형 창업이 정답이다.

혁신형 창업에는 중소기업·대기업의 경력자 창업, 대학교수 등 고급인력을 동원한 창업, 연구소기업의 활성화, 대학 동문 창업, 해외 창업이 있다.

저자는 우리만의 독특한 창업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국민 대토론회(가칭)를 개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광역시·도가 일자리 관련 대대적 혁신을 할 수 있는지 상금을 내걸고 전국적 공모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제안 분야는 1)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플랫폼 2) 혁신형 창업촉진 프로그램 3) 자치단체별 고유형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다.(99~110쪽)

3. 교육 정책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공통 대학입학자격)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IB는 150여 개국 6,00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전 과목 논술, 토론 위주의 교육 과정과 대입시험 체제이다. IB는 국제기관이 만든 교육 과정과 시험으로 토론과 발표 중심으로 수업하고 학생 생각을 묻는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으로 성적을 매긴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창의력을 키우고 협업과 공감능력을 길러준다. 졸업 시까지 최대한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하고 평가에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측정한다.

다음으로 IB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도출하는 대입시험이다.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이 시행하는 IB는 전 과목 모두 한 문제당 몇 시간씩 논술을 해야 하는 절대 평가 시험이 수능이자 내신이다. 이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입시 제도가 표준화되어 있고 단순하다.

IB 도입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교사의 토론식, 협력식 수업 준비 여건이다. 만약 국가가 IB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IB 본부에서 교사들을 연수시켜 준다. 그 다음 고려사항은 프랑스IB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식 출제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식 채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식 채점 모델로 ‘AI 면접관(채점 로봇)’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174~180쪽)

4. 국민의 행동력이 나라를 움직인다

저출산과 불평등 그리고 일자리 등의 대재앙은 이미 우리 주변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여기에 4차 산업혁명 등 대가속의 변화는 우리를 폭풍같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인 대입시험 제도 개편은 어느 누구도 먼저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지금까지의 대처 방법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온 경험이 있다. 미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특유의 긍정적 한민족 DNA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힘은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와 시대를 읽는 역량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결집력 등 유무형의 가용자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국민의 힘은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올바른 인식능력 그리고 정당한 행동주의에 의해 완성된다.(225~226쪽)

국민의 힘으로 과거의 성공신화를 다시 쓰자. 우리는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질병과 가난 그리고 이기심 등 온갖 나쁜 것들이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희망’이기 때문이다.(245쪽)

국가의 개혁이 필요한 때 이책은 출간이 되었다. 각 분야별로 엄중히 개혁할 부분이 과연 어느부분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본질을 파헤쳐본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할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굉장히 정책이라 하여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것이라 느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겪는 낮은 취업률, 낮은 출산률로 인한 인구감소는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분명 우리 사회에도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불균형한 제도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정책을 파악하고 개선할점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책의 목적이다. 우리 국민이 아니면 같이 고민할수 없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당신도 이책을 통해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책의 개혁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해 보자.

이책은 총 4부분으로 나눠져있다. 처음에는 격동의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거론한다. 가령 선진국의 성공가도를 따라 달리는 방식으로 추적하여 지금에 까지 온것이다. 그렇게 성장해 오면서 누적된 사회문제들이 점차 수면위로 드러난다는데, 이런 과거의 문제들로 미래를 재조명하며 재설계해보자는 것이다.

또하나 강조하는 것은 사회가 필요가하는 인재는 종적이 아닌 횡적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래야 서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식의 습득이 자발적으로 발전하고,그 사회에서 핵심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된다.

두번째는 대한민국 교육의 대한 부분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일자리도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로 몇천가지의 직업이 생겨나고 몇천가지 직업이 사라진다. 이에 대하여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인 꿈나무들에게 좀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자.

또한 인구문제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인구부서를 설치한다. 저출산,고령화 을 해소화하기 위해

이들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자영업과 제조업간의 건전한 순환 시스템이 제도화 될수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고, 각종 교육이나 복지혜택여부의 기회도 마련한다.

제일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측면의 개혁이다. 선진국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보다는 그들을 보다 넘어설수 있는 전략을 써서, 인재 양성 교육투자, 시스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더욱이 융합산업육성까지도 가까이 왔다고 한다.

그리고 대입제도의 개선화를 고집한다. 옛 제도를 그대로 전수받아 아직까지 그대로 사교육까지 바쳐가며 대입수능까지 모두들 고생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교육과정은 완전 다르다. 우리도 개혁이 필요할때이다. 단순히 그냥 인재양성이 쉽게 나오는게 아니다. 잘짜여진 선진국의 교육과정에 발맞춰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세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의식인 공동체의식은 자랑스러울만하다. 전쟁이나 경제적이위기에 처해있을 때 국민들은 적응력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으면서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다.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일 지도 모른다.

네번째는 우리 민족은 기적을 기록하는 나라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사례를 보면 바로 알수있다. 국민의 힘은 그나라의 행동력을 말한다. 또한 젊은이의 꿈을 이룰수있게 공동체의 통합으로 계층간의 갭의 차이를 줄이도록한다.

이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 개편에 있는 혁신을 알게 될것이다. 왜 바뀌어야 하고 ,이미 과거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개선할 점도 알게될것이다. 코로나 시대이후로 모두가 암울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개혁은 밝은 희망이나 다름없다.

 “이 책은 리딩투데이(@bookcafe_readingtoday)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훌륭한 책을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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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8 하지만 저출산으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이제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모두가 대입 선발의 경쟁 없이 대학에 갈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교육의 방향이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우와. 완전히 우리 세대랑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치열했던 대입입시경쟁의 나날들이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한편으로 저출산으로인한 인구감소로 씁씁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서도 이전과는 다른 인재형의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똑같은 주입식 교육말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잠재력 메타인지를 높여줄수있는 큰 기회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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