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만큼 독보적인 국가도 없을 것이다. 단기간에 성공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정착화, 자원 하나 없지만 뛰어난 인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인구 대비 역량이나 세계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 만큼 국민들의 결집이나 능력, 이를 관리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은 미래를 고려해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만 보더라도 무조건 아니라고 반박하긴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하리 만큼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불행이나 비극적 요소가 많았다. 절대 권력이 주는 힘의 무게, 책임감, 혹은 지나치게 도덕적인 부분을 바라는 국민들이 존재해서인지 그들의 말로는 좋지 못했다. 이 책은 이런 점에 대한 언급과 분석을 통해 지난 대통령들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다. 격동의 시대를 보냈던 인물들이며 명과 암이 존재하는 만큼 개인의 정치이념이나 노선, 감정들을 잠시 버리고 평가하는 객관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련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 다시는 이런 과정들을 피하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제가 갖는 장단점이 명확해서 일 수도 있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정쟁, 또는 언론의 역할이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독재적 성향을 보이는 지도자가 많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임기 말기로 갈수록 초심을 잃거나 지나친 정채적 부담감으로 인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말로만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그들은 스스로 자라온 환경 자체가 민주주의에 어색함을 느꼈을 지 모른다. 의사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밀어붙이며 주위의 조언이나 경고를 무시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몰아붙이며 성과달성에 매진했을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이런 정책적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를 받으며 인정받을 지도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 여전히 대통령만 되면 달라지는 지도자들의 태도나 이를 보좌하는 참모진들의 무능이나 역할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라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다. 유독 우리나라만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과 역사적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한국정치를 바라보며 정치인을 평가해야 하는지 책을 통해 배우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꼭 읽어 보길 바란다. 

퇴임한 대통령(혹은 내각수반)들이 평범한 시민들으로 돌아간 후 행복하게 사는 정치, 또 그런 정치가 이뤄지는 나라가 정상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은 후 영어의 몸이 되거나,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 보는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지금껏 한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한 운명을 맞았는데, 당사자들에게만 불명예일 뿐 아니라 그런 역사를 예외 없이 이어가는 국민과 국가의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들도 반성해야겠지만 역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갔다는 자성과 회개는 국민의 몫이기도 합니다.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역사". 이것은 우리 자체의 평가일 뿐 아니라, 외국에서 ＜이코노미스트＞ 등 권위 있는 미디어가 내린 객관적 판정이기도 합니다(p19).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10위권 무역 대국을 이뤄 냈고, 세계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대기업들을 보유했으며,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힘들여 정착시켜 가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간혹 민주주의라는 가치 자체를 회의, 부정하는 미친 사람이 보이기는 하나 사리 분별이 부족한 극히 예외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한 대통령의 행렬이 이어지는 현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식으로 현대사가 채워져야 하는지에 대해, 저자들은 다양한 방향으로부터의 고민을 통해 해답에 가까운 걸 내놓습니다. 일단은 대권을 쥔 최고권력자의 "주변"에 건전치 못한 이들이 포진하기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왕"의 주변에 황태자, 가신 측근, 궁정 광대(pp.35~36) 들이 머무는 건 당연한데, 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이 제왕을 닮아서(그래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 비슷한 사람들이 꼬여든다는 건 확실히 문제입니다. 

책에서는 아들 관리를 잘못한 김영삼, 김대중, (아들은 아니지만 친인척이 문제였던) 나폴레옹 1세 등의 예를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친형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관 중 한 분으로 책에 등장하는 분이 전남 보성 출신 박주선씨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죠. 대한민국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이런 뛰어난 인물들을 기용하고 실력을 발휘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용렬한 자는 리더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밑에 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질들입니다. 

p45에는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다음해인 2001년 북한에서 어떤 소설이 출판되어, "김대중 대통령이 불측한 동기를 갖고 방북했으나 김정일의 위엄에 눌려 굴복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의 신체적 취약점까지 들먹입니다. 우리가 당시 그 전 과정을 보다시피했는데도 북은 이처럼 한심한 곡해와 유치한 선전을 일삼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무리 선의로 접근해도 과연 올바른 성과가 나올지 정말로 의심이 되는 대목이죠.

p63에서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유명한 구절이 인용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첫 문장이죠. 라종일 석좌교수의 박학다식과 인문적 품격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김영삼은 취임하자마자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런 관대한 화해의 제스처가 북에서는 국내 선전의 목적으로 철저히 악용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남으로 귀환 후 그 제일성이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여기(평양)까지 왔는데, 당신이 답방을 하지 않으면 되겠소!"라고 일갈을 담은 연설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한동 씨 등이 측근에서 경외감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런데도 김정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임기 말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했고, 이에 놀란 일본이 강경 태세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쪽의 태도였습니다(국교 회복 후에는 서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게 암묵적인 합의였다는 뜻). 그런데 이 책에는 이 대통령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각별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뒤통수라도 치듯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고 나옵니다(p93). 그러니 일본의 도발이 (구간을 근거리에서 잡아도) 시간적으로 먼저이며, 이처럼 일본은 전후 사실 관계를 유리할 대로 잘라 왜곡하는 데 아주 이골이 난 나라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직후 시 주석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싸드 배치는 이에 상응한 조치인 셈인데, 중국은 배신이라도 당했다는 양 격노하며 한한령을 내리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회복을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소롭고 유치한 작태입니다. 책에서 이 문제를 상술하는 이유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번영과 생존을 이어갈 관건이 외교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교에서는 초당적 대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p124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회고와 리뷰가 나옵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은 물론, 독일의 쥐트도이체차이퉁이라든가, 인민일보에서도 그의 묵직한 생애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그의 생 내내 응원을 보내 준 이들 서방 언론(인민일보 제외)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이에 대해 "그가 국내 언론보다는 해외 미디어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필진 중 한 분인 이구 교수는 말합니다. "김대중 죽이기"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고안한 용어인데, 야권의 유력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이 "죽이기"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게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본인의 인식이었다고 필자는 진단하는 듯합니다. 

요즘은 기사가 아니라 팩트체크(체킹)이라는 형식의 아티클이 자주 눈에 띕니다. 이런 주장 저런 기사가 난무하는 중, 어떤 게 과연 주장일 뿐이며 어떤 게 명백한 허위인지, 혹은 사실인지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실이 아닌 것에 기반하여 이뤄지는 어떤 공방도 그저 소모적, 비생산적인 다툼일 뿐입니다. 팩트체크는 민주사회의 건설적 토의, 토론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 다만 요즘 나오는 자칭 팩트체크는 그 자체가 일방적 주장이거나 상대 진영에 대한 저급하고 교활한 비방인 경우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차라리 그냥 주장이라고 했으면 그토록 보기 싫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대목 필자(역시 같은 이구 교수)는 특히 언론인들에 보내는 제언을 통해, 보다 엄격한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백 번 맞는 말씀이죠.

오래 전에 함성득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저서에서 대통령의 실패 원인 다섯 개를 제시했다고 필자 허태회 박사는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저도 그 저서를 무척 흥미롭게 읽었는데, 지금 읽는 이 책이 훨씬 발전된 방법론으로 무장하여 시대 정신을 더 절실히 반영한 듯하여 독자로서 기분이 뿌듯합니다. 이 부분 필자는 "행위자 vs 구조"의 프레임으로 접근하여, 왜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운명을 맞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곁에는 항상 실세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는데, 노태우 시절에는 박 아무개, 김영삼 시절에는 김 아무개 등이 국정을 농단하다 결국 좋지 못한 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들 이름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인데 책에서는 구태여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네요. 

p159에는 정치학자 오도넬이 말한 "위임 민주주의의 위기"가 나옵니다. 책의 후주에는 허태회 장우영 공저 논문 ＜촛불시위와 한국정치＞가 출전으로 언급되기만 하는데 여기서 오도넬은 아르헨티나 태생이며 2011년에 타계한 Guillermo O'Donnell 전 캠브리지大 교수를 가리킵니다. 아무래도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포맷으로 실현되기가 힘들고 국민이 뽑은 대표자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과 달리 국민 전체가 참여하다시피하여 선출된 선거의 대표자는 그만큼 권력의 정당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용되면 제왕적 대통령으로 타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현대 한국사에서는 여러 차례,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세력 사이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1990년의 3당 합당이라든가, 1997년의 소위 DJP연합 같은 게 그것입니다. 1990년 당시 김대중, 이기택, 노무현 등은 자신들이 소외된 저 정치적 동맹을 가리켜 "야합"이라고 맹비판했으며, 반대로 1997년의 DJP 연합에 대해서는 이회창씨가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비난한 적 있는데 이들의 이런 성명, 혹은 회고 모두가 이 책 중에 언급이 되어 흥미롭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시대의 정치적 이벤트는 그 당시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p214)"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중 일부 구절인데, 이것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책 후주에 의하면) 2012년의 연합뉴스 기사 인용이라서 참 묘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워딩의 사과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민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필자들은 "결국은 평상시 소통이 부족하여 초래된 문제"로 성격을 정리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에게 결여된 건 바로 소통이며, 반대로 제왕적 대통령이 태생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초심을 잃고 소통을 게을리하면 결국 끝이 나쁜 제왕적 대통령의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새 대통령이 취임만 하면 기존의 행정조직을 뜯어고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책적 적실성에 기인한 게 아니라 새로운 권력의 편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입니다(p244 등). 과거 김영삼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정작 "재정경제부"라는 공룡을 탄생시켜 결국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의외로 몇 부처의 명칭 변경 외에는 출범 초기 크게 정부조직법을 손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수처 설치 문제로 노이즈가 이는 중입니다. 공수처는 준사법기관이므로 이 책에서 거론하는 전 정부들의 행정조직 개편(남용)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슈입니다.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재 등용에 코드를 중시하지 않아야 합니다(p250)." 사실 못난 사람일수록 자기 밑에 똑똑한 사람을 두지 못하며, 역량이 부족한 자가 권력자의 측근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걸 우리는 이미 이기붕, 김 아무개 등등 숱한 예를 통해 봐 왔습니다. 대통령을 비롯 모든 선출직 대표들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하며,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재를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하고, 아울러 국민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 라리루

이 책은 대통령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다. 대통령을 통해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도 있는 반면 끔찍한 불행을 만들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힘이란 사람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너무나 끔찍한 악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다. 이 책은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불행한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말 하나 같이 그 끝이 씁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2021년의 시대적 배경은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도 부르지 않게 된 두 명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정을 농단하였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수많은 돈을 뇌물로 받았다. 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추악하게 되었는지 이 책은 그 이유를 치밀하게 연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세 명의 공저를 통해 만들어진 책이다. 무엇이 대통령에게 함정으로 다가오는지, 대통령과 언론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의 불행에는 어떤 정치 구조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대통령 불행은 리더십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불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 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이 책을 보며 인간의 탐욕과 치열한 자기애를 확인하게 된다. 과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까 생각해보게 된다. 만약 나에게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자문하게 된 시간이었다. 물론 누구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며 탐욕과 자기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역대 대통령들과 같은 불행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과연 그들과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다를 수 있는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2020년 11월 대한민국은 제6 공화국이다.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대한민국 대통령은 민주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대통령으로서, 제왕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를 받는 것에 비한다면, 한국의 대통령은 장관과 차관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과 대한민국 국해공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헤＜그리고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그 사이에 장면 내각과 최규하 대통령이 임시 국정 운영을 맡은 바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초창기 대통령은 어느정도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 말년, 미국으로 망명간 사실만 보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최근 18대 대통령까지 불행의 연속이었다.평생 정치만 해왔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소위 권력을 잡는 순간, 측근들의 비리와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미자금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언도 받게 된다. 우리의 대통령이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제왕적인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면서, 의회가 견제하지 않기 때문이다.반면 언론과 검찰은 대통령의 임기 말년이 되면,대통령에 칼을 겨누면서, 5년단임제의 성격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삶은 불행과 엮이게 된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바뀌고,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병박 대통령으로 바뀌는, 여야가 뒤짚히는 순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그래서 문제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물러 난 2022년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검찰에서 확보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비리와 관련한 잘효들이 있기 때문이다.즉 바람직한 대통령과 선거제도의 개편에 있다.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임기 이후 편안한 여생를 즐기려면, 직접 헌법을 바꿔야 하며, 5년 단임제가 아닌 미국처럼 4년 연임제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말엽,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가 축소되는 레임덕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 ,뒤에는 죽은 권력에 칼을 겨누는 야당 덩치인과 검찰,언론이 있기 때문이다.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으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권한들이 불행한 대통령이 아닌 , 대통령을 불행으로 바꿔놓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읽는 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은 29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머지 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전두환 대통령은 명예훼손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유력합니다. 이처럼 최근의 사건들을 보아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말로가 불행하다는 말이 틀리 지 않을 정도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고 형을 확정 받아 왔습니다.

이는 망명지에서 외롭게 작고한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 중 측근의 총탄에 쓰러졌고,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이 각종 비리 게이트에 연루되는 오점을 남겼고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런 역대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불행이지만 지켜보는 국민에게도 더없이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책은 라종일 전 주일대사 등 국내 정치·외교 전문가 6인이 외교, 언론, 정치제도, 리더십 등의 측면에서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의 원인을 분석한 책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과 공개 경선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후, 국민 다수의 선택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지만, 이런 역경을 뚫고 전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서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 우리나라 대통령의 끝은 한결같이 불행했습니다.

저자들은 우선 '외교 함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겨운 외교 현실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을 빼앗는 것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인구와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중국과 한때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점령했고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죠. 패권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동맹으로 묶어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데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에서 북한에는 주체사상과 핵무기로 무장한 세습 정권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5년 단임제', '승자 독식'의 부작용도 적잖다.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은 산업화 시기에는 민주주의를 희생시켰고, 민주화 이후에는 소통과 타협을 부정하는 권위주의의 잔재로 남아 민주적 정치 문화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승자독식 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불행은 언론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언론이 정치권력과 협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히려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행의 고리를 끊을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국정운영의 비선 실세 방지와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충성심의 조화 및 탕평인사 그리고 협치를 통한 통합적 리더십 그리고 21세기형 양방향 소통 방식 및 팩트 체크의 보편화 등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통령 불행을 초래하는 정치적 외연, 즉 '87년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노무현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통령은 왜 퇴임 후 좋지 않게 될까? 궁금해왔습니다. 2년 후 다시 대선이 다가 오는데 저자의 분석에 백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책입니다.

"본 서평은 북뉴스 카페를 통하여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불행을 설명하는 데 여러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는 풍수 지리적 해석도 있고,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이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문제 지적도 있습니다.

함성득 교수는 대통령 실패를 다섯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반드시 성공하려는 패러다임, 두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세번째는 정치적 차별도 시도, 네번째는 청화대 내부 인사의 문제, 다섯번째는 미숙한 국정운영을 들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5년 단임제, 승자 독식 제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특징인 편협하고 고착화된 지역 중심 정치,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발생, 독단적인 국정 운영 형태의 단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 주체와 상호 소통하거나 협력할 정치적 기회를 경시하게 만들어서 효용성을 감소시킵니다.

5년 단임제는 장기 독재를 막는 데 기여를 했지만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새 정부가 이행하려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4년 연임제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 하네요.

승자 독식 제도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 한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정치적으로 타협과 협상의 여지를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약자나 패자에 대한 배려 역시 전혀 없는 치열한 제로섬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 암적인 존재처럼 인식되는 지역대결주의 입니다. 1970년 초 지역감정 문제로 시작되어,3김 시대 에 지역분열주의, 이후에는 보혁 대결 구도와 결합된 지역대결주의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감정과 정치적 대립 구도는 국가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넘어 설 수 있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등장을 막고, 대통령의 정책 성공을 방해하며, 정치 개혁 이슈와 논의 자체를 모조리 삼켜버리는 정치적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미국 역시 우리가 유사한 정치적 갈등과 대결의 역정을 거쳤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했다가 앞으로 지금처럼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 구조를 개혁하고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세에게 넘겨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나 흥미진진한 파람북! 나는 이번에도 격하게 만족하고 만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이라는 소재를 단 한번도 면밀하게 따져본 적이 없어서 더 그랬다.

'대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태도가

어쩌면 이런 불행을 받아 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게 되는 데 일조하게 된 건 아닐까?

그동안 왜 이런 방향으로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일까?

이 생각은 바이든의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민주주의에 역행'발언에서

확실하게 심각함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됨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불만만 토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보니, 국민으로서 앞으로의 '방안'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인지상정)

우선 외교에서부터 그 탄탄함을 인정받아야 할 것같다.

지정학상으로 위험이 상존하고, 대외의존도 마저 높은 상황이다보니

한 나라의 대표 지도자로서 결코 쉽지는 않은 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좌절만을 맛보아서는 안된다.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고, 우방과 협력관계를 돈독히하여

최대한 국민에게 이상적인 외교를 펼치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임기 후 불행을 차단하는 효과를 외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언론과의 관계 역시 제대로 된 선긋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모든 대통령은 언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하여 '팩트체크'도 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알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은 목마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명한 사람이라면 알고 있다.

진짜뉴스, 가짜뉴스를 떠나 각자 믿고 싶은 사실을 믿는다는 것!

악평이 호평으로, 호평이 악평으로 순식간에 전복될 수 있다는 것도......

그렇다면 어쩌란 말이냐!!

방법은 간단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언론따위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간단한 것이 늘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함정~~~

하여 차선으로 측근, 친인척을 희생시킬 수 있는 냉혹함을 제시한다.

정말 슬픈 방법이긴 하지만(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시켜줘도 못할 거 같지만) 여튼 그렇단다.

그외에도 헌법개정을 통한 대통력 권력의 감시,미국의 '그림자 내각' 조직의 도입,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탕평책) 발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