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야기한 전세계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새로운 일상을 강요받는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와 국가간 갈등, 기존 시스템의 붕괴는 온통 미래를 잿빛 전망으로 물들게 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 오래전부터 동북공정은 물론 주변국을 과거 조공국의 시각에서 노골적으로 하대하고 굴종을 강요하며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포지션을 잡지 못한채 미국, 중국 사이에서 고민중에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으며 우월감에 빠진 서구자본주의의 잔재는 여전히 국가간 이기주의와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지금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도전받고 있다는 점이다. 법치에 부합해 최대한 공정과 절차를 중시했던 원칙과 세계질서를 구축해 온 노력이 어느새 비자유주의적 도전과 위협, 종교적 편견과 포퓰리스트들의 발호로 더욱 위태롭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기원을 살피고 안전한 국제적 공간을 확보해 온 역사를 되돌아 본다. 아무리 서방 선진국이 만들어 낸 체제이므로 변방 국가(?)들에게는 생소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개인적으로 아무리 역사적, 문화적, 정치사회적 동질성을 찾기 보다 이질감이 더 들지 모르는 국가들이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다양한 개성이 융합하고 평화적인 상태를 조성하는 역할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현재 가장 훌륭한 체제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 러시아처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변국에 서열을 강요하며 미국 등 기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세계의 안정성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은 그런 위협과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위로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냈듯이 우리의 사회체제라는 신체는급속하게 민주주의라는 옷에 맞춰졌다. 이 책에서 민주주의라는 차선(인간을 위한 최선의 체제는 유토피아가 아닐까?)을 얻기 까지 유럽, 미국이 경험했던 프랑스혁명, 19세기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토대 마련,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체주의와 싸워 이긴 민주주의, 루스벨트의 국제주의와 동서냉전 및 탈 냉전등을 공유하지 않은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독재정권과 싸웠고 부조리한 정권에 대해서는 탄핵도 불사하며 제대로 된 시스템의 가동을 해 왔지만 아직도 멀기만 하다. 이 책이 그런 약점을 보완하고 얼마나 소중한 민주주의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22년 임인년이 밝았다. 정치나 사회 경제에 관심이 없던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 삶의 안정과 윤택을 위해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치발전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경제, 사회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정에도 관심이 생기면서 뉴스도 챙겨서 듣는 게 많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많이 듣게 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진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과 거기에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국내 상황과 언제 어디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제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책을 만났다.

최근에서야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에 책에서 나오는 정치 용어들이 생소하고 그 차이점을 알기가 어려워 책 읽기의 진도도 더뎠다. 하지만 저자의 방대하지만 반복적인 설명과 그의 주장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책에 집중하다 보니 글의 구조와 흐름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었다. 책은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격변을 통해 어떻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역사적 진화를 해 왔는지를 시대 순으로 저자의 통찰력 있는 평가를 통해 알려준다. 그중에서도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경제 대공황과 세계대전 등 격변의 시대에서 루스벨트의 국제주의 시작이 흥미로웠다. 세계사 공부하듯 시대의 흐름을 짚으면서 세계질서의 붕괴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이 결핍과 빈곤과 경제적 혼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라고 주장한 그의 말이 2022년 오늘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주장임을 잊을 수 없다.

안정된 미래를 위한 과거와 현재의 공부가 필요한 시기에 천천히 흐름을 짚으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을 만났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정치이념이 되었는데 1991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연이어 12월엔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 종식을 맞았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진영이 맞붙어 세계는 이념으로 양분된 체제였는데 이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중심을 지키게 되었다. 탈냉전 시대 이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국제정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지만 더 이상 영미권이나 서구 진영이 주도하지 않으면서 자유주의적 질서의 위기를 맞았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컸고 지배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자유주의 질서가 가진 한계와 내구성에 대한 의구심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불과 20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요 통치 수단으로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기를 맞게 된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이들 국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에서 강대국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로 손꼽히는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재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다. 중국은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그 어느 것도 도입하지 않은 채로 경제발전을 이뤘고 세계에서 손꼽힐만한 글로벌 기업을 키워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공존하며 기존 자유주의 질서가 아닌 체재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세계 곳곳은 이념 대신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차별, 포퓰리즘, 중산층의 몰락, 배타적 민족주의 등 민족주의가 싹트고 개인이 가진 문제가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경제와 안보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졌고 개혁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의 주요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컸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세계질서를 구축하며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늘 대처하며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다.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를 대체할 이념도 없지 않은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이 패권을 쥐고 있었으나 전쟁 이후 유럽은 큰 피해를 입었고 미국과 소련이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네요. 트럼프의 등장, 중국의 부상 등 미국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지만 미국은 수십년 동안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조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일촉즉발의 상황 등 국가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주의가 가장 안정되고 성숙한 체제로 볼 수 있는데 위기가 지속될수록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의 저자는 근현대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유네스코 등 중요한 국제 기구에서 줄줄이 탈퇴하였네요.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고려했을때 미국의 탈퇴는 국제 기구의 업무 추진 동력을 크게 떨어트렸으며,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네요. 다행히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역사는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항해 시대에 유럽 각국은 전세계로 진출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었고, 자국의 정치나 경제 등을 식민지에도 동일하게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점차 부상함에 따라 유럽의 질서는 미국의 질서로 바뀌어 갔는데 이 책에서는 윌슨과 루스벨트의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네요. 두 번의 세계 대전은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두 대통령의 임기 동안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났을 때만 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부와의 교류를 막고 있던 중국이 개방을 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네요. 정치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패권의 변화와 민주주의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극우주의자들의 득세 등 앞으로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재작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면서 접종률이 올라가고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지만 다시 일상로 돌아가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수백년 동안 지속되어온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렵지만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과연

완전무결하며 안전한 사상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이 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분명 냉전시대에 자웅을 겨루었던

공산주의에 비해 훨씬 좋은것은 사실이나 누리면서도 뭔가 찝

찝한 뒤끝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살아오며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사상이나 그렇듯이 부작용을 느끼면서 말이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뒤덮은 이 세상에서 과연 나는 이것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의심을 시작으로

이 책을 시작하였다.

이 책은 세밀하게 보자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국제관계

와 같이 복합적인 것을 망라하는 책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앞서 내가 누리고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책이기도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사실 인류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보자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린것은 찰나에 불과

하다.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는 완벽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보완하며 더 나아갈 길이 멀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이 책은 비단 민주주의의 본질에서만 끝나는 책이아니다.

그렇기에 의미가 컸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국제주의, 국제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한나라안에서 내부적으로만

운영이 잘된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생각보다 다른 국가들

과의 상충들과 조화는 이루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것을 이 책을 읽으며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 자유, 국제사회관계에서

오가는 분위기와 흐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 역시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국가간의 관계, 그리고 그 전제에 깔려

있는 생각들의 차이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세상에 민주주의

가 수정과 보완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에 일조를 하며 국제

사회에서 서로 화합을 잘 이루길 바라며 책을 마치었다.

현실 정치에 공헌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칭찬할 만한 정치학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이자 저자인 존 아이켄베리와 동료 다니엘 듀드니에게는 그들이 함께 1999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개념을 세운 공이 있다. 세상에 선보인 뒤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문구는 서구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건설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말로 채택되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개념은 강대국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동의하는 상황을 뜻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을 펴낸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핵심을 강타한 비자유주의 정권의 부상과 세계적 위기를 보아왔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대내외적 도전으로 얼룩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독트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국제 질서를 열렬히 옹호한다. 그는 이 교리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자신을 진단하는 현재 상황,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같은 외부 위협 및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내부 위협에 직면하여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자들과 수정주의 비평가들의 도전을 다룬다. 이 책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교리를 옹호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독자들에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긴다.

20년 전, 이 개념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설명인 동시에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다루어 줄 그럴듯한 열망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세상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신봉자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다. 지금의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거인 미국과 중국 모두 국제공조 개념에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협정 등 여러 국제기구와 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국에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히말라야에 이르는 안보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함께 어울려 지내기에 버거운 이웃을 자임한 모양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관한 생각은 세 갈래 방향, 즉 민족주의 우파, 반제국적 좌파, 그리고 서구 밖의 비자유주의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이념적 공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미국 우선주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진보적 국제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익을 팔아먹은 '글로벌리스트'에 불과했다. 현재 세계 질서는 착취적인 신자유주의의 방어와 제국주의 시대에 뿌리를 둔 국제적 권력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비판 일부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단지 미국의 주도권을 위한 코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저자는 이 무시무시한 정치적, 지적 공격에 대응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방어하려는 뜻에서 이 책을 써냈다. 그는 2세기에 걸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진화를 추적함으로써 이것이 냉전 승리 이후 생산된 승리주의 풍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사상의 집합임을 보여준다.

저자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매우 명확한 공식을 개발하였고 이 용어를 ‘자유민주주의의 안보, 복지, 진보를 강화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조직하고 개혁하려는 생각과 행동의 전통’으로 정의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광범위한 의견을 아우르는 한편, 두 가지 핵심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설명함으로써 이를 더욱 세분화한다. 여기에는 국제적 개방성(무역 및 외교 측면), 다자간 규칙 기반 기관, 민주적 연대 및 협력적 안보, 진보적 사회 목표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서구 민족국가, 자유민주주의, 기술변화, 영미 패권주의라는 독특한 역사적 이념적 결합을 인정한다.

이 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와 수정주의 비판 모두를 다루고 있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싸움으로 서술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지적인 경쟁자로서 인정한다. 국가의 무정부 상태 대처 방법으로 현실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근대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학파로 정의한다. 역사를 가로지르는 권력과 질서의 순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들과 달리, 자유주의 국제주의자들은 진보와 재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과학·기술 진보와 사회 변혁이라는 계몽주의 프로젝트의 계승자들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기술, 사회, 정치혁명과 함께 현대 세계의 결과로 생겨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저자는 주요 용어와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정의한 후, 18세기와 19세기 초기 기반을 발판삼아 현대로 진입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역사적 과정을 도표로 보여주면서 이 책의 두 주연급 배우인 우드로 윌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윌슨의 이상주의적 비전과 전쟁 사이의 혼돈을 통해 국제주의의 진로를 도표화한 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른다. 국제질서가 훼손된 근본적인 원인을 냉전 종식 이후 자유 질서의 세계화로 규정하면서 냉전 시대에서 나타난 전후 질서와 복잡한 현대 국제주의의 위기를 탐구한다. 그러나 자유 질서의 세계화는 실제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실패는 질서의 지배기반뿐 아니라 정당성과 사회적 목적 또한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하나로 묶는 실용주의적 접근 아래 교리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국제질서가 직면한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이 책의 강점 중 하나는 저자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이념적으로 복잡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리의 실제 적용은 다른 외부 교리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의 복잡성을 논하고 그것이 어떻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의 결합에서 생겨났는지를 설명할 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연관된 복잡한 인종적, 제국주의적 유산 역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대한 이념적 비판을 다루기 위한 저자의 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종종 역사적 문제를 덮고 지나친다. 예컨대 1800년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준 파머스턴 경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현대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만, 주요 인물인 우드로 윌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 역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윌슨의 결점, 그중에서도 인종적 관점을 거리낌 없이 논하면서도 대통령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루지는 않는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이어야 한다’는 윌슨의 이상적인 호소에 대해, 이는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후 국제 질서를 개혁하자는 요구이며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에 맞서라는 외침이라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서양 헌장에 구체화된 루스벨트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4가지 자유의 세계적 ‘보편성’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역사적 질문들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시민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소련을 인정했던 것과 비교할 때,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상반된 측면을 독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괜한 트집 잡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한 역사적 공백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역사를 추적할 때에도 주요 이론가들의 행동이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정도는 언급할만하다.

한편, 독자의 이념적 선호에 따라 이 책은 세간의 호불호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 개방, 다자간 제도, 협력적 안보 협정을 통한 민주적 연대는 일반적으로 현대 외교의 기반이라고 여겨졌다. 심지어 현실주의 비평가들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들의 일반적인 건전성에 대한 저자의 평가에 동의할 것이다. 대부분 국가는 독특한 자국 환경에 따른 사소한 변화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 다만 저자는 진행 문제를 논할 때 다소 난관에 봉착한다. 이 책은 정부가 사회경제적 진보의 아바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역할을 해내는 매개체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 그리고 무엇에 의해 정의되는 진보란 말인가?

그가 칭찬하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개혁들은 그가 앞서 인용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들에게는 모욕일지 모른다. 저자가 거듭 인용하는 1848년 혁명 이후 노동권과 국가 워크숍을 비난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루스벨트의 뉴딜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짐작만 할 뿐이다. 역사적 의미를 넘어, 저자의 진보에 대한 의견은 정부의 역할과 국가가 이러한 불만을 해결할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책적 의문을 제기한다. 진보국가의 비전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저자가 정부의 역할에 얼마나 열정을 쏟을지 궁금하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세계가 인식된 진보의 전조, 즉 서구를 지속해서 추격할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개방 무역, 다자 기관, 집단 안보를 지지하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가 지닌 진보 개념이 독일, 프랑스, 미국이 가진 진보에 대한 최신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배척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만일 바이든 정부가 이 책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이 말하는 철학을 미국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미국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기회는 국정 실무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저자의 실용주의, 어쩌면 약간 현실주의적인 비전을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미국 정부는 자신을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세계적 행진의 원대한 비전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실용주의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접근법으로 정의해야 한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건설하고 수호하려는 노력은 유별난 이상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다. 결국, 절대자의 도시가 아닌 ‘인간’의 도시에 사는 우리가 천국을 땅으로 끌어 내릴 도리는 없다는 말이다.

#사회사상 #민주주의가안전한세상 #존아이켄베리 #국제정세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G. 존 아이켄베리 교수의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읽었다. 버락 오바마의 외교안보 자문 역할을 비롯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저자는 현재 프린스턴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정치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뿌리를 찾는 일에서 시작해 이런 사회사상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 국가들 사이에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 역사적 흐름을 별도로 공부한 적이 없었기에 그 시초라 볼 수 있는 베스트팔렌 시대부터 프랑스 혁명, 19세기의 영국, 1차 대전, 루스벨트 국제주의, 탈냉전을 거치는 과정은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막상 어떤 나라도 완전한 자유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말하기는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여러 가지 사회사상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민족주의의 경우 자유 민주주의와 맥을 달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현상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사상이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양한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느 나라든 홀로 이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는 없고 함께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원동력이 되는 기본 인식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본 틀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저자의 말처럼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G. 존 아이켄베리(지음) | 홍지수(옮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펴냄)

책 제목이 왜 이렇게 와닿는 요즘인지!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인 G. 존 아이켄베리는 세계질서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는가? 개인적으로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의 책은 믿고 보는 편이다. 읽을 때마다 책이 주는 사유와 깊이에 놀란다. 이 책에는 평소 민주주의에 대해 알고 싶었던 점이 많이 서술되어 있었다. 짧은 시간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들의 역사를 더듬어 앞으로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궁금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질서는 어떤가! 학자들, 정치인들의 논쟁을 시작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책은 아홉 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인류 진보의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이 주장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확고히 뿌리박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갈등의 역사는 끝이 아니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서구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해 강력한 비자유주의적 도전을 하고 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계몽주의에서 발원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영국과 미국 주도에서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그 절정을 맞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스스로가 가진 결제적 불평등과 제국주의라는 오명이 뒤따른다.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변화를 겪었나? 영국의 브렉시트는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계는 지금 중산층의 몰락, 경제적 불평등, 배타적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휩쓸고 있다. 책의 제목처럼 민주주의는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과연 안전한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개념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국제관계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는가? 지난 2세기에 걸쳐 설계하고 추구한 정책과 의제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는 무엇인가?  저자는 논점을 명백히 제시한다. 

책을 통해 저자는 민주혁명부터 오늘날까지 자유주의와 국제주의가 걸어온 길을 추적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균열되었는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관계에 대하여, 윌슨 대통령과 루스벨트 대통령를 대비해서 보여주었다. 이어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했다. 이제 민주주의는 단순 체제를 넘어 지구의 생존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고비마다 민주주의는 변화했고 적응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고정불변이 아니므로 이 질서에 합류한 나라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전하고 위기에 적응한다. 아이켄베리는 낙관적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이제 미, 영의 양자구도에서 현실감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해결책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주장한다. 책 후반부에서 그 신념들을 제시한다. 개방성, 다자주의, 민주 진영의 연대의식, 협력적 안보, 진보주의적 사회적 목적 추구 등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은 홀로는 안전할 수 없고 오로지 함께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 그 본질을 파악하고 새로운 질서를 써야 한다. 남북으로 나뉜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 더욱 의미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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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지원도서를 읽고쓴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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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의 위기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G. 존 아이켄베리 교수의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커다란 변곡점에 이르렀음을 경고한다.

G. 존 아이켄베리 교수님은 1954년 출생해 맨체스터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성정책기획국, 브루킹스 연구소 주임연구원,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 펠로우,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로 일했다. 현재는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국제관계론 석좌교수이다. 프린스턴 국제안보연구센터의 공동 소장이며, 경희대학교 석학교수이기도 하다.

[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책날개 중 ]

                Photo by Dyana Wing So on Unsplash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생각만큼 오래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는 일종의 혼합된 개념인데, 이를 구성하는 두 부분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반드시 병행되지는 않는다. 사실 이 두 개념은 종종 상충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권력의 법적 제약의 원칙을 일컫지만, 민주주의는 평민 주권과 다수의 통치 원칙에 따른다. 국가 지도자가 국민투표를 통해 공직을 확보하면 민주주의이지만, 법치와 정부의 권력에 대한 입헌적인 견제가 부재한 예도 있다. 이를 “비자유적 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정권은 러시아, 이집트, 터키 같은 나라들에서 발견된다. 역으로 국가가 자유주의적 특성인 법치와 입헌주의를 지녔지만, 후보자들이 선거를 통해 서로 경쟁하는 민주주의가 부재한 예도 있다. 싱가포르가 바로 이러한 유형으로 기울어 있다.

그러나 근대시대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적어도 최근까지는 병행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공화정”이라는 명칭이 붙든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칭이 붙든 상관없이 이러한 정치체들은 대의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힘을 제한하는 제도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

전 세계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신봉하는 질서는 위기를 맞이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서구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해 강력한 비자유주의적 도전을 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난관인 반동적인 민족주의, 포퓰리스트 독재, 개방성과 법치에 대한 위협은 자유민주 진영 자체 내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중국을 필두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 자유주의 진영이 손을 쓸 수 없다면 자유민주 진영의 사람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고 안전할지, 심지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저자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개념을 알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1648년의 베스트팔렌 시대를 기준점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의 시기와 영국이 주도한 19세기의 국제주의, 1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국제주의, 루스벨트의 국제주의를 지나, 탈냉전시대의 자유주의적 질서의 위기를 지나 근대성을 조망한다.

                Photo by Rianne Gerrits on Unsplash

영국이 패권을 주도하게 되는 과정과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패권을 잃어버리는 과정은 강대국의 패권이 전환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우드로 윌슨이 주도한 제1차 세계대전의 최대 수혜국인 미국은 하나의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그다음 세계대전의 씨앗을 심었다는 역사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네 개의 제국이 붕괴되었고, 유럽의 강대국 질서가 함몰되었으며, 영국에서 미국으로 힘이 이양되었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자결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확산했다.

승전국이 독일을 대우한 방식은 참혹할 정도로 멍청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독일에 대한 막대한 전쟁배상금 청구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르사유조약의 실패에도 1920년대 서구 진영 국가들은 정치 불안을 관리하고 전후 질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그 결과 1920년 42개 창설회원국을 거느리고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1920년대 말 발생한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는 붕괴했고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부상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극심한 회의가 일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로서 미국으로 이주한 하이에크는 자유시장을 옹호하면서 경제공황은 저투자와 신용의 과잉팽창 결과라고 주장했다. 케임브리지 경제학자인 케인스는 수요부족으로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주도했고, 자유주의 질서의 논리와 기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진행된 수십 년 동안 세계질서를 조직화한 정치체제는 자유주의적 패권 질서였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 상대로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고 자본주의만 구축하는 ‘근대화 과제’를 달성에 성공해 서구 경쟁자들을 능가한다면, 자유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선두 주자인 영국과 미국이 변화와 추락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 지구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이념을 퇴색하게 했다. 반대급부로 경제적 불평등, 중산층 몰락, 포률리즘, 배타적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역진하고, 권위주의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이 2세기 동안 구축한 인위적 체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기점으로 미국 패권이 흔들리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가 더는 유효하지 않고 새로이 부상하는 국가와 권력을 재분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는 강대국 간의 지정학 갈등으로 인한 투쟁에 나설 여력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기후변화, 빈부 갈등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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