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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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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불공정. 이제는 일상이 된 용어들이다. 우리는 어쩌다 불평등이 일상이 된 세상을 살게 됐을까. 소득 양극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소수에게 국한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고착화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다.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신문 1면에는 '다시 청년들에게 희망을'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렸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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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불공정. 이제는 일상이 된 용어들이다. 우리는 어쩌다 불평등이 일상이 된 세상을 살게 됐을까. 소득 양극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소수에게 국한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고착화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다.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신문 1면에는 '다시 청년들에게 희망을'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렸다. '다시' 이 단어에 현재 청년세대들이 느끼는 이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알 것 같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누구나 인정할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블로 소득. 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 소득으로 나뉜다. 대다수가 노동자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재산을 축척한다. 반변 자본 소득자들은 증여나 상속, 부동산 상승 등을 통해 부를 축척한다. 문제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자본소득의 소유자는 꾸준히 부유해지고 노동 소득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가난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차이로 인한 부의 불균형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수십 년 열심히 일해봤자 부동산 상승으로 단 몇 년 만에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성실하게 일을 하겠는가.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당연하지 않나. 거기에 소수 자본가들의 편에 선 언론들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경제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불평등을 당연한 현상으로 고착화시켰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어지지 않고 더 강화되는 불평등의 고리.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고민이 깊어졌고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들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더 유심히 읽어나갔다.

저자는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블로 소득을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하며,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히 들어본 정책들이지만 시행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정책들임은 분명하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부가 부를 낳는 불공정 행위에 강도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면 된다. 어느 정도의 저항은 예측해야 한다. 당장의 비난이 무섭다고 회피하면 불공정의 띠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회가 불평등함을 인정하고, 다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시작이 아닐까 싶다.

d****a 2022.01.0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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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우리는 불평등하게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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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불평등에 대한 관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한 평등이란 없음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약육강식과 계급사회 등으로 평등보다는 승자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사회에 살아왔던 거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회구조에 익숙해질 거 같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불평등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가는 거 같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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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불평등에 대한 관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한 평등이란 없음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약육강식과 계급사회 등으로 평등보다는 승자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사회에 살아왔던 거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회구조에 익숙해질 거 같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불평등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가는 거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갭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우선 이 책은 불평등에 관한 책이지만,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소개한 경제학 이론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피케티란 누구인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선 저는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쓴 저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책은 워낙 유명해서 제목은 들어보았지만 정작 책의 저자인 피케티라는 이름은 생소했던 거 같습니다.

 

21세기 자본 책의 이름은 알았지만 정작 제가 저자가 누구인지 몰랐던 피케티는 프랑스 파리경제대학교와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교수라고 합니다. 피케티는 MIT에서 3년간 조교수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로 돌아가 장기통계 연구에 집중을 하였고 특히 200년이 넘은 낡은 세금 통계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여 '21세기 자본'이란 책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ㅣ 피케티가 발견한 것!


 

 

 

사실 경제학이란 분명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다른 학문보다 조금 더 머리를 쓰면서 이해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유명한 '21세기 자본'은 800쪽이 넘는 책이라고 하니 이해하는 것보다 읽는 것 자체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도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라는 책은 피케티 경제학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저자가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제한 책이기에 너무 불편하게 읽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쪽수도 '21세기 자본'의 4분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는 에너지도 그만큼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피케티가 경제학적으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자본 소득을 높여 왔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뉘는데,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동 소득의 비중이 줄어들었음 뜻하는 것이며 노동소득 총액은 줄지 않았더라도 비율로 보면 줄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는 곧 자본소득의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였다는 의미이며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고 말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본 소독의 몫이 늘어났고 노동소득의 몫이 줄어드었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이 더 심해졌음을 의미하며, 피케티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불평등에 관한 것을 수치적으로 밝혀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평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견이지만 앞으로도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마냥 기쁘지 않은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케티가 보여준 현실과 미래가 매우 충격적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ㅣ 모두가 피케티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책이 좋은 점은 그냥 피케티의 경제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피케티의 경제학에 관한 얘기들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케티의 경제학은 옳은 것이고 그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피케티의 경제학에 관해서 반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의 의견도 전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읽기는 했지만 반대하는 의견에 관해서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 대체탄력성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읽다가 조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자 또한 이 부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것은 피케티의 주장에 모든 경제학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 속에서 누가 옳고 그르다 말하기에도 아직은 이른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분배론에 관해서 피케티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발전한 경제모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온 대한민국은 '낙수효과'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라고 불리는 이 경제학 가설은 대기업와 부자가 먼저 돈을 벌면 시간이 흐른 후에 중소기업이나 서민,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밀물은 모든 배를 떠오르게 한다는 '밀물의 경제학'과 더불어 보수 경제학의 대표적인 주장이고 자주 인용되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 지금까지 그것이 옳다고 입증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부자가 들으면 매우 흡족한 말이고, 서민이나 노동자들에게는 지금은 가난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리라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피케티의 주장하는 바는 부자나 대기업을 편들기보다 약자와 서민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분배를 개선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ㅣ 불평등 해소, 무엇이 답인가

 


 

앞에서 제가 말을 했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귀족주의가 있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지배적 경제체제로 등장하면서 금권주의가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부모를 잘 만난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귀족으로 살아가면서 평민과 노예 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불공정한 체제입니다. 이런 귀족주의를 지나서는 지금도 금권주의 속에서 역시 부모를 잘 만나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한 체제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의 조상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부를 물려받은 것이고, 이런 부를 뺏아서 누군가에 나눠줘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하기는 힘든 거 같기도 합니다. 다만 노력을 하였을 때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사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내가 노력한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노력은 한다고 하여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구조 속에서 많은 것은 이미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를 읽으며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피케티의 경제학이 무조건적인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책을 읽으며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해본 시간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달의 사락 d***s 2022.01.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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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 쉽게 읽는 피케티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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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본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 때마침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불평등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베타 지수가 9라는 진단을 받았다.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은 확대된다는 피케티의 이론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곳곳에서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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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본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 때마침 '새로운 대한민국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불평등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베타 지수가 9라는 진단을 받았다.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은 확대된다는 피케티의 이론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곳곳에서 자본주의 폐해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 책은 몇 해 전 <21세기 자본>으로 화제를 몰고 온 피케티 경제학을 쉽게 풀어주는 책으로 지금까지 거쳐온 인류의 불평등의 역사부터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까지 알아보고 있다.

 

만연한 능력 만능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죄의식을 갖기 시작해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의 가난을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할수록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고 목소리를 내는 게 더더욱 어려워진다. 가진 자들의 특권 의식과 계급화되는 사회 속에서 평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공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똑같은 규칙 속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와 학력같은 배경보다 개인이 가진 능력을 우선시 해야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다른 얘기지만 '싱어게인'처럼 이름이 아닌 숫자로 뒷배경이나 경력이 아닌 오직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결과에 얼마든지 승복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면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었다. 저자는 대안으로 입시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교육을 바꿔야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도 변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거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대체할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기회의 공정성을 박탈시키기 때문에 교육과 취업 만이라도 출발선상은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달의 사락 c******d 2022.01.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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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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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자면, 책이 읽기 쉬운 스타일의 책은 아닙니다. EBS클래스e 인문편으로 읽기 시작했다가 마치 대학교 다닐때 경제학 수업을 듣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눈에 줄줄 읽혀지는 책도 아니거니와 내용자체도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 가장 화두인 '불평등' 의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가 구성되게 된 최초의 자본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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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자면, 책이 읽기 쉬운 스타일의 책은 아닙니다.

EBS클래스e 인문편으로 읽기 시작했다가 마치 대학교 다닐때 경제학 수업을 듣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눈에 줄줄 읽혀지는 책도 아니거니와 내용자체도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 가장 화두인 '불평등' 의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가 구성되게 된 최초의 자본주의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본주의 삶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기득권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평등해질 수 있는 법부터 제정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기득권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의 사다리를 끊어 오로지 어떻게 해야 부가 세습되어 견고하게 될 수 있는지만을 고민합니다.

 

우리는 노예제 사회를 비판해왔고,

현재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비판해왔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과연 계급제가 아닌 것일까요?

영국만 하더라도 계층이 나뉘어져 있어 입학할 수 있는 학교,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한계가 있다고 하죠?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나뉘어진 계급이나 계층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불평등은 정치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불평등, 그 뿌리깊은 나무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불평등은 어떤 분야일까요?

여러분야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온 국민의 근심거리는 바로 부동산일 것입니다.

 

투기수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핵심은 보유세 강화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쳤다면 집값을 벌써 잡혔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력주의와 불평등 역시 그 문제가 심각하죠.

이미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세습되는 일은 일반화되었으며,

교육이 불평등을 양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모든 말을 간단히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태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누구나 공부를 잘한다면,

사실 이 공부를 잘한다면 이라는 말 속에도 굉장한 불평등이 숨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 시간, 학습도구,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 정도의 불평등은 제외하고, 과연 우리가 정말 동등한 환경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수시전형이 늘어나고, 학교별로 편차가 발생하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입시방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사회가 정말 공부만 잘하면 되는 사회인 것... 맞습니까?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읽으면서 새삼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과연 몰라서...... 고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사회적 이동성이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노동의 존엄성이 훼손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는 발걸음보다 불평등에 가까워지는 발걸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지금,

과연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요...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l*****2 2022.01.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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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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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다 읽고 나니 최근 몰입해서 구독 중인 한 유명 건축가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이정우 작가, 그러니까 이정우 교수님 역시 명강의를 하신 분으로 보이네요. 경제학이라고 하면 보통은 접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구현되어 있던 이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제아무리 발 버둥쳐도 내가 꾸던 꿈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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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다 읽고 나니 최근 몰입해서 구독 중인 한 유명 건축가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이정우 작가, 그러니까 이정우 교수님 역시 명강의를 하신 분으로 보이네요.

경제학이라고 하면 보통은 접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구현되어 있던 이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제아무리 발 버둥쳐도 내가 꾸던 꿈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던 날은 늘 있었기에.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스스로 자문한 적은 따로 없었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또 아닌지, 자연스레 제목이 던지는 질문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나 정치 분야는 나의 내면과 마찬가지로, 학창 시절 배우는 기본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딘지, 한없이, 밑이 깊고 또 먼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좋아하는 교양프로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 EBS에서 경제학을, 게다가 피케티 경제학의 해제라니. 제목을 마주하자, 읽고 나면 내면의 궁금함이 어느 정도 가실 것만 같은 강한 기대감이 일었고 주저 없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샛노란 표지 디자인 역시 시선을 잡았는데, 서로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등호의 수평선 위에 테이프로 덧붙인 듯한 디자인이네요.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불평등'에 비유한 것 같아 왠지 적절했습니다.


책은, 부제 '쉽게 읽는 피케티 경제학'이라는 말 그대로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세계 불평등의 보고서 2018』,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총 피케티의 3부작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방향과 대안 제시에 이릅니다.

구성은 크게 10부로 나뉘어 있고 서문을 보면 '피게티의 불평등'을 주제로 2020년 8월부터 EBS 강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책의 뼈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강의 내용은 아마도 피케티 책이 주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첫 번째 단에서 피케티라는 경제학자에 대한 소개로 출발합니다. 그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300년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피케티 비율('r>g -β'라는 등식(자본 수익률(r), 국민소득 증가율(g), 부/소득 비율(β)등.), 즉 자본과 소득의 비율, 소득과 불평등의 상관관계를 파헤쳤습니다. 피케티의 이런 놀라운 발견은 몇 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 사이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인류의 세월. 그러니까 1910년부터 2010년에 이르는 세기의 데이터를 토대로 일정 구간 비슷한 U자 형태의 곡선을 그려왔으며 이 U자 형태의 곡선은 자본이 국민소득의 몇 배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9세기 말 이 자본 대 소득의 비율이 6,7 정도였던 것이 20세기 들어 2,3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난 40여 년간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U자 형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본/소득 비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bad sign이라고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또 반복될 거라는 21세기의 우울한 전망인데 실로 아주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2~3 번째 장에서는 대공황과 뉴딜, 황금시대, 광란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당대의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피케티의 처방, 도금시대, 금권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의 황금기를 표현하는 각국의 표현들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프랑스의 영광의 30년,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일본에서는 소득 배증,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반대로 광란의 시대를 일컫는 '재즈의 시대', '잃어버린 세대'가 있죠.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뉴딜의 작용과 부작용에 따른 교훈. 그리고 광란의 시대에 꽃피워진 소설과 예술에 대한 것은 가장 불평등의 gab이 컸던 시절 예술이 부흥했던 것인데 인간에게 삶의 고통이 때로는 땔감이 되기도 하는 슬픈 아이러니라니, 역설적이게도 슬픔 속에서 꽃피워낸 예술의 흔적은 인간 특유의 생존을 향한 저항의 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득 불평등 그래프와 매우 맞닿아 있었던 '위대한 개츠비 곡선'은 너무나 재미있게 보았던 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소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는데 당시 사회적 배경을 잘 담아낸 문학작품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전에 보았던 소설과 영화 등이 버무려져 이해가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고리오 영감』 등 당대의 다양한 문학적 작품들의 언급은 각 시대를 환기해 주며 작가의 의도대로 이해를 도왔습니다. 사실 문학, 도서와 음악, 영화 예술 작품들은 어쩌면 가장 경제학적인 장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에 경제 상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때문입니다.


4장에서는 토마 피케티에 대한 각국의 여러 평가와 함께 필자 역시도 평생 오해하며 살았던 '누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가 가장 부흥하고 잘 돌아가며 성장률이 높았던 황금시대의 세금이 80퍼센트였다는 사실은 이해 못 할 부분이 아님에도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그것은 아마도 잘못된 정보의 습득으로 살아온 긴 세월과 한국의 정치적 배경이 크게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제점 중 하나인 경제학 모델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작가는 한국 경제학과 교수들에게 논문의 개수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꽤 통감되는 부분입니다. 논문의 질보다 개수에 치중해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은 비단 학계에만 있는 것은 또 아니어서, 누가 들어도 의구심이 생길만한 부분입니다.


5장에서 8장에 이르기 까지는 얼마나 세계가 불평등한지, 그 불평등함은 정당한지 도표와 사례를 들어 환기합니다. 이 파트에서 세계 소득 불평등 추이와 부익부 빈익빈의 실존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사례도 등장합니다.


6장 부터는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책이 무려 1,300쪽으로 책에도 소개되었듯 첫 책 『21세기 자본』이 주로 서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면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세계 전체를 분석 대상인 점이 달랐습니다. 역시 소제목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불평등 체제의 역사, 삼원사회의 불평등, 노예제도, 인도의 카스트 등을 통해 얼마나 불평등의 역사가 깊고 오래되었으며 큰 문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장에 이르면 드디어 소유자 사회, 경쟁 지상주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권 사회와 비교하면 실력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맹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평등의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름다운 예술이 꽃 피는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프랑스의 '벨 에포크'가 여기 나옵니다. 아름다운 시대라. 듣기만 해도 황홀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즈음을 '도금시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의 익살스러운 표현이라고 해서 재미있었네요. 단편적인 감상이지만 책은 각 단원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것들을 표지판 삼아 읽는 것과 '강도 남작'이라든지 '도금시대' 등 이런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들 또한 저는 이 책의 재미로 느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과 작품 천재들의 만남 등에서 오는 동감 요소는 경제를 이해하는 데 사회적 배경을 보태어 이해하기 쉽게 불을 지펴주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되었고, 피케티나 경제학, 연일 보도되는 부동산 투기와 부조리. 또 이것이 왜 부조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무의미한 논문들을 계속해서 내라고 하는 학교의 시스템, 정치, 잘못된 기사들, 오보, 그것의 방치, 세금, 너무 많은 것에 관여하고 있는 뿌리 깊은 불평등등 다채롭게 각개 분야에 대해 오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이 책의 가장 큰 키워드와 대안이 나옵니다. 피케티는 불평등과 민족. 불평등 문제는 재산이라는 단어로, 민족 문제는 국경이라는 단어로. 피케티는 3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사회국가, 누진소득세 강화, 그리고 세계 자본세. 세계 자본 세는 저로서도 참신하게 느껴졌지만 9장에서 다시 말하듯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장마다 모두 중요한 경제를 이야기하기에 그 내용이 방대하고, 한 개의 단원만으로도 긴 이야기가 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요소를 집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케티가 정리한 자료 자체로도 긴 세월의 통계임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축약이고 추이인 만큼 전제되고 포함해 생각해야 할 사회적 배경과 역사, 문화, 정치적인 것 등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라 여겨졌습니다.


특히 일각의 다른 통계들과 달리,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에는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해서는 슬프게도 너무나 사실적인 이야기이며 동시에 우울한 현실로 다가오더군요. 아무리 평생을 벌어도 내 집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시대적 슬픔. 태어나 40여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20여 년 전에는 내 집, 내 땅의 자산적 소박한 꿈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수성가에 대한 환상 역시 있었을 테고요. 막상 현실을 살며 세상에 부딪히며 자연스레 스러져버린 꿈들이기에. 아마 소작농을 닮은 월세의 삶을 강요받는 지금의 청년, 중장년층에게는 마냥 낯선 이야기는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적 세기를 떠나 세습 자본주의의 악영향만큼 그에 대한 저항의 몸부림 또한 미약하게나마 계속 시도 되어 왔다는 것 또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그 시도 자체도 실패한 루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나 실력주의와 불평등. 부와 계급의 독점, 형태만 바뀐 채 반복 상속되고 있는 세습적인 자본주의 관습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재인식 할 수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깨어나고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점진적이나마 제도와 체제가 바뀌어 간다면, 정치와 시스템이 절대 이상과 꼭 같을 수 없다 하더라도 피케티가 보았던 지난 어느 황금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꿈을 꾸어봅니다.


책을 통해 피케티의 경제학적 관점과 통계 자료의 분석, 불행에 기여하는 경제적 사실, 그리고 불평등. 무지로 살아온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선까지. 아나키스트, 야경국가, 잊고 있던 스코틀랜드 민요 '애니로리' 까지. 굳어 있던 어느 감각을 다시 누른 것처럼, 애매하게 알던 것을 자각하고 정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의 재분배, 분할의 방식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 만큼은 과거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실을 똑바로 마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것은 아닌지, 또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로에 서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b*******r 2022.01.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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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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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최근 관심사 중 하나는 불평등이다. 잘 살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잘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다른 누군가의 누리지 못함을 감수하고 내가 누릴 것인가.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극과 극이다.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 문제로 엮이기도 하고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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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최근 관심사 중 하나는 불평등이다. 잘 살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잘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다른 누군가의 누리지 못함을 감수하고 내가 누릴 것인가.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극과 극이다.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 문제로 엮이기도 하고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도 느끼는 바가 많았다. 하지만 아직 내 주관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아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다룬 책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읽어볼 필요성을 느꼈고 좋은 기회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내놓은 책 <21세기 자본>,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번역되었고 이 책에서 피케티가 제시하는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두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EBS의 제안으로 '피케티와 불평등'을 주제로 한 10회의 강의를 했고 그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 이 책이다.



결론적으로, 피케티는 비관적이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세습 자본주의 시대'가 닥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자본소득의 몫이 늘어나고 노동소득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부익부빈익빈, 불평등이 더 심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런 추세가 40년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200년 넘은 소득 자료를 활용해서 장기 추세를 발견해냈고 이로 먼 미래를 추측한 것이 피케티란 경제학자의 생각이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불평등이 U자 형태의 양상을 보였고 이는 자본/소득의 비율 변동 양상과 같았다. 이것은 곧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21세기는 세습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다. 이런 근거를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본주의 황금시대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40년의 기간도 있었다. 그러나 도금시대의 명암은 뚜렷했다. 피케티는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처방을 세 가지로 내리고 있다. 첫째는 사회국가(이는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취지), 둘째는 고율의 누진소득세, 셋째는 자본에 대한 과세를 세계공통으로 하자는 세계자본세다. 그리고 이런 피케티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당연히 있다. 보수 경제학자들은 피케티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내 소득의 40%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누가 반가워할까. 기업은 얼마나 반대를 하겠는가. 피케티에 대한 비판도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은 피케티의 두 번째 책이다. 역시 세계여러지역의 불평등 변동 양상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래프가 '코끼리 곡선'이라는 것인데 밀라노비치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을 소득 크기별로 나눈 뒤 각 소득 계층의 최근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자본주의와 유럽자본주의이 비교도 볼 만하다. 유럽 자본주의는 복지자본주의다. 국가가 많이 개입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인다. 미국은 이런 완충작용을 최소화한 지각 복지국가이며 유럽의 불평등보다 미국의 자국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여러 통계자료가 이미 입증하고 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전 세계를 분석대상으로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강조한 책이다. 앞의 두 책에 비해 역사와 문화,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노예제사회,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은 불평등을 조명하며 불평등해소를 위한 새 해법을 제시한다. 사회적 소유와 일시적 소유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사회주의라는 것인데 노동자 참여를 근본으로 기업 권력을 나눠먹음과 동시에 강력한 누진 소득세로 자본 세습과 집중을 막는다는 개념이다. 과연 이런 개념이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책의 후반부는 한국 사회와 부동산 불평등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가능한 부분이었다. 실력주의, 학력주의에 대한 단상도 조명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다시 읽어봐야 겠다. 이 책을 읽고 더 확신한 건 지금은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학벌주의는 결국 사회적 분위기를 등에 업은 입시제도에 있다는 거다. 수시와 정시 중 그나마 어떤 것이 더 공정하고 평등한지, 마이클 샌델의 제안처럼 파격적으로 추첨으로 대학을 간다든지, 내신과 표준고사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선택 입학제라든지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입시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지 않으면 실력주의의 비인간적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입시 지옥에서 아이들을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나도 그 결론에 상당히 동의한다. 특히 그 입시제도의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말의 죄책감도 느낀다. 무엇이 아이들을 위하고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인지 이 책을 읽으며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g****t 2022.01.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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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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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중에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1977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기획 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지내며  경제와 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38년 동안 강의한 경북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한 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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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중에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1977년부터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기획 위원장 겸 정책특보를 지내며 

경제와 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38년 동안 강의한 경북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한 뒤 

명예교수로 있으며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를 썼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케티는 200년이 넘은 낡은 세금 통계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요. 

그런에 피케티는 누구도 시선을 두지 않았던 자료를 파고들어 

놀라운 연구 결과를 얻어냈고, 그렇게 탄생한 책이 2013년 "21세기 자본"입니다. 

그리고 2018년 피케티를 포함한 5명의 경제학자들이 공저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와 

2019년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썼습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에선 이 세 권의 책을 소개하며 

세계적 불평등과 한국의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21세기 자본"에서 20세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케티는 21세기에는 세습 자본주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랑스의 200년 이상 된 장기 통계와 세금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비슷한 현상들을 발견해 냈습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들조차 같은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공통점은 앞으로 불평등이 점점 심화할 것이라는 

피케티의 우울한 예언이 설득력을 갖는 근거이며 

전 세계가 피케티를 주목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피케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불평등 체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불평등 체제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를 말하며,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려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지배계급은 

끊임없이 그 불만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케티는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나라가 노예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노예제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근본적으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 간, 신분 간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책에서 그에 대한 피케티의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평등의 상황을 보고,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실었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013년 세상에 내놓은 책 "21세기 자본"은 

나오자마자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그를 일약 세계적 경제학자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책은 200년간의 장기 통계에 바탕을 두고 있고, 

한두 나라가 아닌 여러 선진국의 불평등 심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현상이라 주장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출간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도 불평등 문제를 다루지만 

전보다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피케티 책의 해제를 써 한국을 방문할 당시 만나 피케티와 대담을 했습니다. 

피케티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피케티와 불평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마지막 실력주의에 대한 글을 추가해서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가 나왔습니다. 

피케티의 800쪽과 1300쪽의 두꺼운 분량에 놀랐다면 

이 책으로 읽고 도전하면 될 듯합니다. 

쉽게 알려주는 피케티 경제학이라 더욱 읽기 좋았습니다.

 

 

 

네이버카페 이벤트에 당첨되어 책을 제공받고 쓴 후기입니다.

 

 

 

 

YES마니아 : 로얄 e***4 2022.01.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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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이정우 譯, EBS북스)
"[Review]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이정우 譯, EBS북스)" 내용보기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이정우 譯, EBS북스)”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부의 불평등을 주제로 한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저서는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자본과 이데올로기 (Capital et ideologie)”,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Rapport sur les inegalites mond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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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이정우 譯, EBS북스)”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부의 불평등을 주제로 한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저서는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자본과 이데올로기 (Capital et ideologie)”,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Rapport sur les inegalites mondiales 2018)” 등 세 권입니다. 

저자인 이정우 교수는 경제학자로 경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같은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토마 피케티는 200년이 넘은 세금 통계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놀라운 연구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21세기 자본”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셰계적 불평등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부분인데 당시 신자유주의의 후폭풍으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부의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넘어 피케티 신드롬에 가까운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핵심 주장은 지난 수십 년 간 자본/소득 비율이 상승했고 이것이 자본소득을 꾸준히 높여왔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은 자본소독과 노동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들 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자본소득의 소유자는 꾸준히 부유해진 반면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꾸준히 가난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의 불평등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중으로 설명하면서 세계적 불평등 현상을 깔끔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피케티가 보여준 현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그가 보여주는 미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현상의 추세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곧 세습자본주의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9세기 유럽과 미국에 나타났던 바로 그 현상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친기업, 반노동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물로 토마 피케티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만연해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규제의 제도화, 복지 정책의 확대를 통해 자본 소득의 증가세를 꺾고 노동소득을 늘리는 한편 분배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또한 토마 피케티는 세습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를 막기 위해 몇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국가의 도입입니다. 즉 개인의 삶의 많은 부분을 사회가 책임져주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저자는 이를 복지국가를 강화하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처방은 바로 매우 높은 수준의 누진소득세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누진소득세이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채 100여년에 불과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8-90%에 해당하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자는 의견인데 저자는 이에 대해 경청할 만하고 근거가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처방은 바로 유명한 ‘세계자본세’입니다.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하되 세계 공통으로 하자는 의미입니다. 요즘 같이 자본이 국경을 무시하고 넘나드는 시대에 한 국가에서만 자본세를 물리게 되면 당연히 조세 회피 지역으로 자본이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토마 피케티의 주요 저서에 대한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토마 피케티의 저서들 대부분이 두꺼운 페이지를 자랑(?)하다 보니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을 통해 토마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 접하고, 그 해설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독서 경험이 될 것이라 추천드립니다.

 

 

#왜우리는불평등한가, #이정우, #EBS북스, #책과콩나무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m******6 2021.12.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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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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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이정우는 그의 저서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를 통해 토마 피케티의 경제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피케티 경제학의 주요내용은 자본을 이용한 소득의 증가가 근로를 통한 소득의 증가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보자면 근로의 댓가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자산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된다. 대출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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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이정우는 그의 저서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를 통해

토마 피케티의 경제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피케티 경제학의 주요내용은

자본을 이용한 소득의 증가가 근로를 통한 소득의 증가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보자면 근로의 댓가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자산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된다.

대출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순진한 시대를 지나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손실의 위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레버리지 효과>같은 표현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개인의 행복도 함께 늘어날까

 

저자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피케티 경제학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 출생한 사람은

많은 자산을 이용해 계속해서 자산을 축적하기에 유리하다.

상재적으로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산이 적기 때문에 자산 축적에는 불리해질 수 밖에 없고

자산이 없는 만큼 근로를 통한 소득에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의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이른바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책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북유럽국가들과 영국과 미국 등의 경제 변화를 보여주며

공통된 경제상황들의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알고 있던 빛나는 경제성장 시대에 다른 국가들은 어떤 모습이었고 비슷한 배경들과 경제 흐름에 대해 읽어볼 수 있다.

이후의 세계사적 경제 흐름은 세계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때문에 책을 계속 읽게 되면 경제라고 하는 학문이 때로는 무척 정치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세계사라는 학문과도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낄 수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전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피케티 경제학에 대해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나,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수치로 파악하는 방법들과 이를 해결할 단서들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지나치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흥미로운 책읽기가 가능하겠다.

j***e 2022.01.0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