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산나눔재산에서는 글로벌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업체중에 43개는 한국에서 사업이 가능하고 44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13개는 아예할수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여건이 좋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규제에 대한 이슈가 매우 강한 나라에 속할 겁니다. ＜스타트업 규제개혁 아젠다＞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왕성하게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제센드박스, 블록체인, 화할물질, 바이오헬스 등으로 스타트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살펴보고 현실도 알아봅니다.

저자는 한양대 대학원 곽노성특임교수입니다. 연대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레딩대에서 식품규제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정부부처 소속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제도 다수의 자문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활동중이십니다. 그동안 민간주도위원회에서 다수의 활동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입장과 한계를 너무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저서로는 ＜혁신성장의 길＞을 내셨고 다수의 공동저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샌드박스'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그곳은 일종의 스타트업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의 사명입니다. 현실에는 '샌드박스'는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유명하죠. 대표적인 MCN업체입니다. 이곳도 일종의 신입발굴과 양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드라마에서 '샌드박스'는 스타트업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국가적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 60여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어떤 기존산업과 갈등을 빚을 지 모르기에 우선 뛰어놀고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관련 스타트업들은 규제샌드박스가 아니라 규제블랙홀이라는 불만을 표합니다. 신속처리도 안되고 책임지는 공무원도 없고 제도가 옥상옥이 되어서 복잡해지기만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매우 중요한 미래기술로 분류가 됩니다. 블록체인하면 비트코인만 떠올리지만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예방접종 증명섯스템에도 사용이 되고 식품이력추적시스템에도 사용이 될거라고 합니다. 위변조를 막아주는데 매우 유용하기에 기술활성화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디지털화폐부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저 코인가격의 변동성을 방치할지 논란이 많습니다. 처음엔는 비상업적이라고 했지만 이미 상업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들이 방관하고 있지만 결국은 규제의 칼은 꺼내질겁니다.저자는 코인의 성격은 증권으로 분류될거라 봅니다.

화학을 중심으로한 소재부품도 매우 관심을 큰 규제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미래 2차배터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몇년전 일본과 마찰을 빚은 후에 소재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산화에 대한 지원이 대폭증가했습니다. 더우기 코로나와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공급망이슈는 어느때보다 첨외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을 들어오는데에 억대비용이 들어서 중소기업에 매우큰 부담이 되고잇습니다. 이러다 보면 신규화학물질개발도 할 수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위해성평가, 과도한 자료요구, 불투명한 평가절차 그리고 환경부의 역량또한 문제라고 합니다.

많은 이익단체간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바이오헬스'가 있습니다. 이를 '원격진료'라고도 부르고 유사하게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진료 또는 디지털진료,디지털헬스라는 용어도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백신제조에 사용된 mRNA기술은 백신개발기간을 1/10로 줄인 놀라운 기술이고 이 기술은 백신에만 한정해서 사용되는 기술도 아니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령화사회이므로 바이오헬스에서 기대되는 산업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새로 개발되는 의약품이 식약처허가만 득하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등재심사를 통과해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스타트업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난관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식약처와 동급인 기관의 승인만받으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2가지 장애가 되는 기관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기간과 비용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이기때문에 결국 스타트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자는 4개부분 규제샌드박스, 블록체인, 화학소재, 바이오헬스에 대한 현황정리와 규제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부와 관련있는 민간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아쉬움과 대안을 알려줍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가 제대로 실행하기는 쉽지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항상 그 반대급부가있기때문입니다. 올해 3월달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 규제부분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을 겁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스타트업의 희망을 위해 좋은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리뷰를 했습니다.